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7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및 방법 34
가. 연구내용 34
나. 연구방법 35
3. 연구추진체계 39
4. 기대효과 4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 41
1.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 확산 42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확대와 공무원 교육 45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 강화 53
4.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의 지정과 민관협력의 확대 57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 61
나. 거버넌스 포럼 및 모니터링단 운영 64
5. 소결 66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69
1.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70
가. 공무원 조사개요 70
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78
2. 협력체계에 관한 의견조사 114
가. 전문가 조사개요 114
나.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17
3. 소결 135
Ⅳ.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140
1. 노인일자리사업 147
가. 보건복지부 147
나. 광역자치단체 150
다. 기초자치단체 157
2. 농업인대학 운영 167
가. 농촌진흥청 167
나. 광역자치단체 172
다. 기초자치단체 176
3. 소결 183
Ⅴ.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 186
1. 공무원 중심 전문가 협력형 190
가. 정책추진환경 190
나. 공무원 중심의 협력체계 190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194
2. 전문가 중심 공무원 협력형 199
가. 정책추진환경 199
나.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 200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202
3.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협력형 208
가. 정책추진환경 208
나.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의 협력체계 210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215
4. 소결 224
Ⅵ. 결론 228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국가의 책무성 강화 229
가.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수립 229
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 포함 23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233
2. 제도운영의 개선과 정책개선 이행방식의 다양화 234
가. 대상과제의 선정단계 234
나. 분석평가서 등 보고서 작성 및 정책개선안 도출단계 235
다. 정책환류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단계 236
3. 협력체계의 개선과 성평등 확산 238
가. 기관별 성평등 담당관 신설 238
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239
참고문헌 241
[부록 1] 공무원 의견조사_기관담당 공무원 조사지 245
[부록 2] 공무원 의견조사_법령ㆍ계획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조사지 257
Abstract 265
판권기 268
〈표 Ⅱ-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시기 43
〈표 Ⅱ-2〉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시기 44
〈표 Ⅱ-3〉 기관유형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46
〈표 Ⅱ-4〉 기관유형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47
〈표 Ⅱ-5〉 기관유형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48
〈표 Ⅱ-6〉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Ⅵ. 문화ㆍ가족 분야' 평가지표 50
〈표 Ⅱ-7〉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인원 변화 51
〈표 Ⅱ-8〉 직급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인원 변화 51
〈표 Ⅱ-9〉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정책개선 관련 규정 54
〈표 Ⅱ-10〉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정도 55
〈표 Ⅱ-11〉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정도 56
〈표 Ⅱ-12〉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현황('16년 1월 기준) 58
〈표 Ⅱ-1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현황 59
〈표 Ⅱ-14〉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민관협력 관련 규정 60
〈표 Ⅱ-15〉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63
〈표 Ⅱ-16〉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젠더 거버넌스 포럼과 모니터링 활동 현황 65
〈표 Ⅲ-1〉 조사내용영역 문항 71
〈표 Ⅲ-2〉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 73
〈표 Ⅲ-3〉 회수 목표 표본 구성안 74
〈표 Ⅲ-4〉 기초자치단체 표본 구성안 75
〈표 Ⅲ-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7
〈표 Ⅲ-6〉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위원회 형태 80
〈표 Ⅲ-7〉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위원회 위원장 직급 80
〈표 Ⅲ-8〉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81
〈표 Ⅲ-9〉 기관유형별 기관담당 공무원 배치 형태 82
〈표 Ⅲ-10〉 기관유형별 기관담당 공무원 전담인력 필요성 인식 84
〈표 Ⅲ-11〉 기관유형별 제도운영 예산 확보 86
〈표 Ⅲ-12〉 성별분리통계의 생산ㆍ활용 정도 89
〈표 Ⅲ-13〉 전문가 컨설팅 필요성 인식 및 만족도 92
〈표 Ⅲ-14〉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참여 경험 94
〈표 Ⅲ-1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도움 정도 97
〈표 Ⅲ-16〉 기관유형별 담당부서간의 협조정도 99
〈표 Ⅲ-17〉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의 협력 정도 101
〈표 Ⅲ-18〉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 충실도 인식 103
〈표 Ⅲ-19〉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보고서 불충실 작성 원인 105
〈표 Ⅲ-20〉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의 추진 결과 인식 108
〈표 Ⅲ-2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통한 성평등 실현 기여 110
〈표 Ⅲ-2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113
〈표 Ⅲ-23〉 전문가 의견조사 면접참여자 인적사항 116
〈표 Ⅳ-1〉 공통과제의 정부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145
〈표 Ⅳ-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격차 분석 147
〈표 Ⅳ-3〉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148
〈표 Ⅳ-4〉 광역자치단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격차 분석 151
〈표 Ⅳ-5〉 광역자치단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154
〈표 Ⅳ-6〉 기초자치단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격차 분석 157
〈표 Ⅳ-7〉 기초자치단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163
〈표 Ⅳ-8〉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운영의 성별격차 분석 167
〈표 Ⅳ-9〉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운영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171
〈표 Ⅳ-10〉 광역자치단체 농업인대학운영의 성별격차 분석 173
〈표 Ⅳ-11〉 광역자치단체 농업인대학운영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175
〈표 Ⅳ-12〉 기초자치단체 농업인대학운영의 성별격차 분석 176
〈표 Ⅳ-13〉 기초자치단체 농업인대학운영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181
〈표 Ⅳ-14〉 기관유형별 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 비교 183
〈표 Ⅴ-1〉 면접참여자의 인적 사항 189
〈표 Ⅴ-2〉 아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과정 196
〈표 Ⅴ-3〉 아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과정 197
〈표 Ⅴ-4〉 아산시의 정책개선ㆍ모니터링 과정 198
〈표 Ⅴ-5〉 대구광역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과정 204
〈표 Ⅴ-6〉 대구광역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과정 205
〈표 Ⅴ-7〉 대구광역시의 정책개선ㆍ모니터링 과정 207
〈표 Ⅴ-8〉 동작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과정 217
〈표 Ⅴ-9〉 동작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과정 219
〈표 Ⅴ-10〉 동작구의 정책개선ㆍ모니터링 과정 222
〈표 Ⅵ-1〉 농촌진흥청의 성평등 목표 230
〈표 Ⅵ-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제3조) 231
〈표 Ⅵ-3〉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공공기관 관련규정 233
〈표 Ⅵ-4〉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양식(개선안) 235
〈표 Ⅵ-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제14조) 239
[그림 Ⅰ-1]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31
[그림 Ⅰ-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별 추진 현황(2012년~2015년) 32
[그림 Ⅰ-3] 연구의 흐름도 38
[그림 Ⅰ-4] 연구 추진체계 39
[그림 Ⅲ-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위원회 형태 79
[그림 Ⅲ-2] 기관담당 공무원 배치 형태 82
[그림 Ⅲ-3] 기관담당 공무원 전담인력 필요성 인식 83
[그림 Ⅲ-4] 제도운영 예산 확보 85
[그림 Ⅲ-5] 성별분리통계의 생산ㆍ활용 정도 87
[그림 Ⅲ-6] 전문가 컨설팅 지원 필요성 인식 및 만족도 90
[그림 Ⅲ-7]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참여 여부 93
[그림 Ⅲ-8]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참여 시간 95
[그림 Ⅲ-9] 교육의 도움 정도 96
[그림 Ⅲ-10] 담당부서간의 협조정도 98
[그림 Ⅲ-11] 부서간 비협조 원인별 정도(1순위) 100
[그림 Ⅲ-12]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의 협력 정도 101
[그림 Ⅲ-13]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 충실도 인식 102
[그림 Ⅲ-14] 제도운영의 추진 결과 인식 107
[그림 Ⅲ-15] 제도운영을 통한 성평등 실현 기여 109
[그림 Ⅲ-16]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111
[그림 Ⅲ-17] FGI 조사 개요 115
[그림 Ⅲ-18]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125
[그림 Ⅳ-1]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의 틀 142
[그림 Ⅴ-1] 성별영향분석평가 협력체계 188
[그림 Ⅴ-2] 아산시 전담 공무원의 협력체계 193
[그림 Ⅴ-3] 아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194
[그림 Ⅴ-4] 대구광역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협력체계 202
[그림 Ⅴ-5] 대구광역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208
[그림 Ⅴ-6] 동작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추진과정 220
[그림 Ⅴ-7] 동작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222
[그림 Ⅴ-8] 동작구의 공무원ㆍ전문가ㆍ시민단체 협력체계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