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Ⅱ. 경기도 소득 현황 및 실태 14
1.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개요 14
2.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결과 16
Ⅲ. 경기도 시군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36
1.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 기준선 36
2.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37
1) 도민전체 38
2) 노인 39
3) 장애인 40
Ⅳ.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42
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5
2.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49
3. 복지민간자원확보 53
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57
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방안 66
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73
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79
참고문헌 84
[부록 1]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설문지(가구용) 86
판권기 93
〈표 Ⅱ-1〉 경기도 소득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지 14
〈표 Ⅱ-2〉 2015년 최저생계비 16
〈표 Ⅱ-3〉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6
〈표 Ⅳ-1〉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기준 42
〈표 Ⅳ-2〉 31개 시군의 개별사업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43
〈표 Ⅳ-3〉 31개 시군의 상대빈곤율과 무한돌봄 가구비율의 유형화 46
〈표 Ⅳ-4〉 무한돌봄사업 항목별 집행액('15년 8월 기준) 47
〈표 Ⅳ-5〉 31개 시군의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와 난방비 곤란정도의 유형화 50
〈표 Ⅳ-6〉 31개 시군의 저소득가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의 유형화 54
〈표 Ⅳ-7〉 31개 시군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비율과 사회보험료 곤란 정도의 유형화 58
〈표 Ⅳ-8〉 시군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여부 59
〈표 Ⅳ-9〉 경기도 14개 시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현황 60
〈표 Ⅳ-10〉 경기도 14개 시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 현황 60
〈표 Ⅳ-11〉 주요 지자체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61
〈표 Ⅳ-12〉 31개 시군의 저소득 청년근로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유형화 67
〈표 Ⅳ-13〉 31개 시군의 저소득 장애인근로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유형화 68
〈표 Ⅳ-14〉 시군별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71
〈표 Ⅳ-15〉 31개 시군의 RIR 50% 이상 가구 비율과 지역 중위소득의 유형화 74
〈표 Ⅳ-1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재정소요액 추정 결과 78
〈표 Ⅳ-17〉 31개 시군의 실업률과 상대빈곤율의 유형화 80
〈표 Ⅳ-1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소요재정 추계 82
〈그림 Ⅰ-1〉 국민기초보장, 장애관련 현금수당 및 기초연금 수급률 9
〈그림 Ⅰ-2〉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률 10
〈그림 Ⅰ-3〉 경기도 및 시군별 실태조사 가구수 12
〈그림 Ⅱ-1〉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인구 특성 15
〈그림 Ⅱ-2〉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시군별 설문참여 인원 15
〈그림 Ⅱ-3〉 경기도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소득 16
〈그림 Ⅱ-4〉 시군별 소득 17
〈그림 Ⅱ-5〉 시군별 중위소득 17
〈그림 Ⅱ-6〉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가구의 최대지출항목 18
〈그림 Ⅱ-7〉 시군별 평균 생활비 19
〈그림 Ⅱ-8〉 가구인원별 최저, 최소, 적정생활비 20
〈그림 Ⅱ-9〉 시군별 생활비, 주관적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20
〈그림 Ⅱ-10〉 가구형태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21
〈그림 Ⅱ-11〉 항목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21
〈그림 Ⅱ-12〉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개수 22
〈그림 Ⅱ-13〉 시군별 일상생활어려움 경험 비율 22
〈그림 Ⅱ-14〉 시군별 월세 수준 23
〈그림 Ⅱ-15〉 시군별 사회보험료 미납 경험 비율 및 난방 못한 비율 23
〈그림 Ⅱ-16〉 시군별 실업률 24
〈그림 Ⅱ-17〉 경기도 수급자 및 장애인 현황 25
〈그림 Ⅱ-18〉 경기도 노인 및 아동 현황 25
〈그림 Ⅱ-19〉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간별 수급자 비율 현황 26
〈그림 Ⅱ-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27
〈그림 Ⅱ-21〉 국민기초수급가구 미선정사유 27
〈그림 Ⅱ-22〉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미선정시 생계해결방법 28
〈그림 Ⅱ-23〉 노후소득보장 현황 29
〈그림 Ⅱ-24〉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29
〈그림 Ⅱ-25〉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30
〈그림 Ⅱ-26〉 시군별 개인 빈곤율 31
〈그림 Ⅱ-27〉 가구인원별 빈곤율 31
〈그림 Ⅱ-28〉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32
〈그림 Ⅱ-29〉 도민생활보장 수준 33
〈그림 Ⅱ-30〉 시군별 빈곤율 33
〈그림 Ⅱ-31〉 시군별 노인가구 빈곤율 34
〈그림 Ⅱ-32〉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 34
〈그림 Ⅱ-33〉 가구인원별 빈곤율 35
〈그림 Ⅱ-34〉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35
〈그림 Ⅲ-1〉 2020년 달성 목표 38
〈그림 Ⅲ-2〉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39
〈그림 Ⅲ-3〉 2020년 달성 목표 39
〈그림 Ⅲ-4〉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40
〈그림 Ⅲ-5〉 2020년 달성 목표 41
〈그림 Ⅲ-6〉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