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진단 틀 정립을 위한 검토 25
제1절 진단 틀과 범위 26
1. 기본 개념 검토 26
2. 진단 틀 정립 28
3. 진단 대상 정책의 범위 29
제2절 경험적 검토 33
1. 노인복지정책 발달 과정 개요 33
2. 사회적 배경과 노인의 특성 변화 35
3.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재정 44
제3장 노후소득보장 정책: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50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51
1.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범위 51
2. 정책 구성 요소별 개요 53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62
1. 현황 62
2.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의 평가 65
3.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진단 71
제3절 발전 전략 82
1. 노후소득보장의 단기 정책 과제 84
2. 노후소득보장의 장기 정책 과제 88
제4장 노인 건강 지원 정책: 건강 유지 90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91
1. 건강 관련 정책의 범위 91
2.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93
3. 현행 주요 노인 건강 지원 정책 사업의 발전과정 및 개요 98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108
1. 노인 건강 지원 정책 방향의 적합성 108
2.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양적 충분성 116
3.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적절성 122
4.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형평성 129
제3절 발전 전략 134
1. 방향성의 명확화 134
2.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질적 향상 135
제5장 노인 돌봄 정책: 적절한 보호 140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141
1. 정책의 발전과정 141
2. 돌봄 정책의 개요 144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153
1. 기본원칙 설정의 적합성 153
2. 할당(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154
3/2. 급여의 적절성 158
4. 전달체계의 적절성 166
제3절 발전 전략 169
1.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 169
2. 재가 중심 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 172
3. 서비스의 질 향상 173
제6장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 적절한 일자리 175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176
1.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 176
2.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발전과정 178
3.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정책 개요 186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200
1. 노인일자리사업 진단 200
2. 전반적인 노인경제활동 수요 및 특성 진단 204
제3절 발전 전략 216
1. 노인 경제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216
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 재편 217
3.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근로조건 및 내용의 다양화 218
4. 적극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및 발굴 218
5.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219
6.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업 221
제7장 노인 여가활동 지원 정책: 활기찬 노후 생활 222
제1절 정책의 발전과정과 개요 223
1. 여가활동 지원 정책의 범위 223
2. 여가활동 지원 정책의 발전과정 226
제2절 정책의 현황과 진단 240
1.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240
2. 정책 진단 248
3.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252
4.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과 인프라에 있어서의 형평성 254
제3절 발전 전략 259
1.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충분성 및 적절성 제고 259
2.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균형잡힌 지원 261
3. 여가활동 관련 기존 인프라의 고령친화성 증대 263
제8장 결론 265
제1절 진단 결과 종합 266
1. 점검 차원별 진단 결과 266
2. 영역별 진단 결과 276
제2절 전문가 의견 280
1. 영역별 중요성, 이행 정도 및 충분성 280
2. 노인복지정책의 적절성과 문제점 283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285
제3절 정책 과제 289
1. 정책 영역별 과제 289
2. 정책 기반 마련 291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96
참고문헌 297
판권기 2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306
[부록 2] 부표 321
〈표 1-1〉 전문가 조사의 응답자 및 응답자 일반 사항 24
〈표 2-1〉 노년기의 4고(苦)와 연계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 분야의 정책 과제 31
〈표 2-2〉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 추이 37
〈표 2-3〉 이상 자녀 수 변동 추이 37
〈표 2-4〉 가치관의 변화 추이 38
〈표 2-5〉 인구고령화 추이 39
〈표 2-6〉 노인의 출생 연도별 노화 추이 40
〈표 2-7〉 노인의 특성 관련 향후 변화 43
〈표 3-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55
〈표 3-2〉 기초연금제도의 변천 57
〈표 3-3〉 기초연금제도 개요 57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59
〈표 3-5〉 2016년도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월 기준) 60
〈표 3-6〉 공적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65세 이상 63
〈표 3-7〉 기초연금 수급 현황 64
〈표 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65
〈표 3-9〉 연도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66
〈표 3-10〉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67
〈표 3-11〉 기초연금(안)의 주요 내용 68
〈표 3-12〉 노후소득보장제도 진단 틀 71
〈표 3-13〉 진단 틀별 분석 단위 73
〈표 3-14〉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74
〈표 3-1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대상 충분성(수급률) 75
〈표 3-16〉 빈곤 여부별 노인가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평균 수급 금액 77
〈표 3-17〉 노후소득보장급여의 적절성(빈곤율과 빈곤갭) 78
〈표 3-18〉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형평성(노인의 특성별 빈곤율과 빈곤갭) 81
〈표 3-19〉 공적연금제도의 형평성(노인의 특성별 빈곤율과 빈곤갭) 82
〈표 4-1〉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증가 95
〈표 4-2〉 노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01
〈표 4-3〉 치매 관리 사업 103
〈표 4-4〉 대한민국 연령별 10만 명당 자살자 수(2014) 108
〈표 4-5〉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 추이 109
〈표 4-6〉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 111
〈표 4-7〉 노인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112
〈표 4-8〉 노인의 건강 관리 실천 행위 114
〈표 4-9〉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의 자립률 114
〈표 4-10〉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 현황 118
〈표 4-11〉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현황 118
〈표 4-12〉 의료서비스 이용률 119
〈표 4-13〉 의료서비스 만족도 119
〈표 4-1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65세 이상) 120
〈표 4-15〉 노인 건강 지원 사업과 대상자 121
〈표 4-16〉 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사업 프로그램 122
〈표 4-17〉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유형별 운영 현황 123
〈표 4-18〉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보건소 혈압 및 식수 2시간 조절률 평균 비교 125
〈표 4-19〉 본태성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매일 복용하는 처방 의약품 성분 수 분포 127
〈표 4-20〉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65세 이상) 128
〈표 4-21〉 노인 건강 지원 사업별 내용 132
〈표 4-22〉 연령군별 보건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주된 이유 133
〈표 5-1〉 노인 돌봄 정책별 서비스 종류 146
〈표 5-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 점수 기준 변화 147
〈표 5-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2015년 기준) 148
〈표 5-4〉 노인 돌봄 정책 수급 대상자 수 추이 156
〈표 5-5〉 노인 돌봄 정책 수급 대상 보장성의 지역별 형평성 158
〈표 5-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의 월 급여 한도액 160
〈표 5-7〉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2015년 기준) 161
〈표 5-8〉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 자격 및 급여 유형별 이용 비율 163
〈표 5-9〉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비율 164
〈표 5-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현황 167
〈표 6-1〉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 185
〈표 6-2〉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 수행 체계 및 역할 187
〈표 6-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2015년 연령별 알선 및 취업 현황 188
〈표 6-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2015년 직종별, 연령별 취업 현황 189
〈표 6-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2016년 기준) 191
〈표 6-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일반적 특성 비교 192
〈표 6-7〉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의 세부내용 193
〈표 6-8〉 사회활동 및 민간 일자리 참여노인 비중 변화 194
〈표 6-9〉 노인복지예산 및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195
〈표 6-10〉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추진 실적 196
〈표 6-11〉 고령자친화기업 근로자 현황 197
〈표 6-12〉 시니어인턴십 사업 유형별 지원현황 198
〈표 6-13〉 시니어인턴십 사업추진 실적 199
〈표 6-14〉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성별 및 연령대 199
〈표 6-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참여희망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201
〈표 6-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 이유 202
〈표 6-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일반적 특성 비교 203
〈표 6-18〉 근로지속ㆍ희망노인의 일반적 특성 206
〈표 6-19〉 근로능력 및 근로희망 여부에 따른 유형별 특성 208
〈표 6-20〉 희망일자리의 특성 209
〈표 6-21〉 연령군별 희망하는 시간당 급여수준 212
〈표 6-22〉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시간 및 희망 근로소득 213
〈표 6-23〉 현재 근로노인 및 근로희망노인 간 특성 비교 215
〈표 7-1〉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 및 특징 228
〈표 7-2〉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변화 추이 228
〈표 7-3〉 주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 시설의 목적 및 특징 237
〈표 7-4〉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변화 추이 238
〈표 7-5〉 노인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241
〈표 7-6〉 노인의 제특성별ㆍ활동 내용별 사회참여 현황 243
〈표 7-7〉 노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245
〈표 7-8〉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 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247
〈표 7-9〉 여가활동별 중요성 및 이행 실태에 관한 전문가 평가 250
〈표 7-10〉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 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254
〈표 7-11〉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 특성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255
〈표 7-12〉 노년기 사회참여 관련 인프라 현황(시설 수) 256
〈표 7-13〉 노년기 사회참여 관련 인프라 현황(기관당 노인 수) 258
〈표 7-14〉 전문가가 평가하는 각 주체의 역할의 중요성 260
〈표 8-1〉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인프라 구축 및 주요 서비스 270
〈표 8-2〉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법적 기반 및 기본계획 271
〈표 8-3〉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예산 분담 방법 274
〈표 8-4〉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진단 결과 278
〈표 8-5〉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중요성 절대 평가 281
〈표 8-6〉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중요성 상대 평가 281
〈표 8-7〉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이행 실태 절대 평가 281
〈표 8-8〉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노인의 욕구 대비 충분성 282
〈표 8-9〉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대비 충분성 283
〈표 8-10〉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사회적 재정적 능력 대비 충분성 283
〈표 8-11〉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대상자 규모의 적절성 284
〈표 8-12〉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급여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285
〈표 8-13〉 공적 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문제점 285
〈표 8-14〉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 고려 요소 286
〈표 8-15〉 노인복지정책 발전 전략 기본 원칙 286
〈표 8-16〉 향후 10년간 중점 시행 영역 287
〈표 8-17〉 서비스 제공 시 정부 역할의 중요성 288
〈표 8-18〉 서비스 제공 시 시민 사회(NGO) 역할의 중요성 288
〈표 8-19〉 서비스 제공 시 민간 시장 역할의 중요성 288
〈표 8-20〉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발전 전략 294
〔그림 1-1〕 연구 진행 과정 24
〔그림 2-1〕 현대화 이론과 연계한 노인 문제 30
〔그림 2-2〕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전 단계 34
〔그림 2-3〕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40
〔그림 2-4〕 노인의 가구 형태 변화와 전망 42
〔그림 2-5〕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전망 42
〔그림 2-6〕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예산 규모 추이(1993~2015) 45
〔그림 2-7〕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의 영역별 예산 구성비(2007~2015) 46
〔그림 2-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ㆍ지출 현황 47
〔그림 2-9〕 연도별 노인 의료비의 변화 추이 48
〔그림 2-10〕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 및 급여 지출액 변화 48
〔그림 2-11〕 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및 1인당 평균 수급액 변화 49
〔그림 3-1〕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53
〔그림 3-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도입 및 주요 변화 61
〔그림 4-1〕 노인 건강수준 기준에 따른 정책의 범위 93
〔그림 4-2〕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경감 추진 현황 96
〔그림 4-3〕 노인건강검진사업 추진경과 100
〔그림 4-4〕 의료기관(밀도) 분포 131
〔그림 5-1〕 노인 돌봄 정책의 변화 과정 142
〔그림 5-2〕 노인 돌봄 정책의 수급 대상자 기준 155
〔그림 5-3〕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165
〔그림 6-1〕 민간 취업지원정책 변화과정 180
〔그림 6-2〕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의 변화과정 182
〔그림 6-3〕 취업 상태별 향후 취업 희망 여부 205
〔그림 6-4〕 노인경제활동 정책수요 규모 207
〔그림 6-5〕 경제활동참여노인의 근로조건 211
〔그림 6-6〕 건강 및 경제상태에 따른 일자리 지원 유형 221
〔그림 7-1〕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과정 239
〔그림 7-2〕 노인의 여가활동 관련 다양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261
〔그림 8-1〕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발전과정 268
〔그림 8-2〕 노인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 272
〈부표 3-1〉 분석 가능 자료 주요 내용 비교 321
〈부표 3-2〉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 노인의 특성별 빈곤율과 빈곤갭 322
〈부표 7-1〉 단위 사업별 지원 사업(기준: 2016년 현재)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