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1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27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28
가. 개관 28
나. 유형별 수입구조 34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41
2. 한국의 수입정책 46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46
나. FTA 정책 50
3. 소결 54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57
1. 이론모형 58
2. 실증분석 68
가. 분석모형 68
나. 분석 자료 71
다. 분석 결과 73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86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87
가. 현황 87
나. 선행연구 93
다. 분석모형 100
라. 분석 자료 105
마. 분석 결과 112
바. 소결 123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124
가. 선행연구 124
나. 분석모형 128
다. 분석 자료 134
라. 분석 결과 139
마. 소결 155
제5장 결론 158
1. 연구 내용 요약 159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59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160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164
2. 정책적 시사점 168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168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169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171
참고문헌 173
[부록] 182
Executive Summary 196
판권기 3
표 2-1. 한국의 주요 수입상대국 비교 29
표 2-2. 2015년 한국의 산업별 수입액 기준 순위 및 주요 수입국 32
표 2-3.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비교 33
표 2-4. 2015년 한국의 유형별 주요 수입국 36
표 2-5. 한국의 유형별 수입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 41
표 2-6. 한국 제조업의 주요 산업별 해외투자 비중 46
표 2-7. 1998~99년 수입선다변화 최종 해제 품목 50
표 2-8. 발효 중인 FTA 상대국에 대한 관세철폐율 52
표 2-9. 일본에 대한 한국의 유형별 교역 현황 54
표 3-1.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73
표 3-2. 우리나라의 유형별 수입구조 결정요인 74
표 3-3. 우리나라의 유형별 수입구조 결정요인_시스템 GMM 추정 80
표 4-1. 산업별 기업퇴출률 추이 92
표 4-2. 모형 추정을 위한 변수의 정의와 분석 결과 예측 105
표 4-3. 데이터 출처 및 가용기간 107
표 4-4. 산업 분류 107
표 4-5. 모형 추정을 위한 변수의 통계적 특성 108
표 4-6.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113
표 4-7.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내수/수출 115
표 4-8. 유형별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117
표 4-9. 유형별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내수/수출 119
표 4-10. 수입이 산업별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Interactions 120
표 4-11.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산업별 분석 122
표 4-12. 첫째 방식의 생산성 측정 및 분해 결과(전체) 135
표 4-13. 첫째 방식으로 추정한 생산성 구성요소의 산업별 분포 136
표 4-14. 셋째 방식의 생산성 측정 및 분해 결과(전체) 137
표 4-15. 수입침투율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기본모형) 141
표 4-16. 수입액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기본모형) 143
표 4-17. 수입침투율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확장모형) 145
표 4-18. 수입침투율이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 147
표 4-19. 수입이 산업 내 생산성 분포에 미친 영향 149
표 4-20. 유형별 수입이 철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친 영향 150
표 4-21. 유형별 수입이 전자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친 영향 151
표 4-22. 유형별 수입이 기계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친 영향 151
표 4-23. 유형별 수입이 수송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친 영향 152
표 4-24. 수입액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 153
표 4-25. 수입액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진보에 미친 영향(전체) 154
표 5-1.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정리 164
그림 2-1. 한국의 대세계 수입 연도별 추이 28
그림 2-2. 2002~15년 한국의 국별 수입비중 추이와 주요 수입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 비교 30
그림 2-3. 한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수입비중 추이 31
그림 2-4.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유형별 수입비중 추이 35
그림 2-5. 2015년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수입재화의 유형별 비중 37
그림 2-6. 한국의 산업별 수입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 38
그림 2-7. 한국의 유형별 수입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39
그림 2-8. 한국의 유형별 수입에서 ASEAN과 EU가 차지하는 비중 40
그림 2-9. 한국의 대세계 수입, 수출, 투자의 연도별 추이 43
그림 2-10. 한국의 유형별 수출비중 추이와 2015년 주요 수출산업의 유형별 수출비중 44
그림 2-11.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광업과 제조업 비중의 연도별 추이 45
그림 4-1. 연도별 우리나라 기업 활동 추이 89
그림 4-2. 산업별 기업분포 추이 89
그림 4-3. 연도별 기업퇴출률 추이 90
그림 4-4. 첫째 방식으로 추정한 생산성의 산업별 분포 135
그림 4-5. 둘째 방식으로 추정한 생산성의 산업별 분포 137
그림 4-6. 셋째 방식의 생산성 측정 및 분해 결과(산업별) 138
그림 4-7. 총요소생산성 누적확률분포 비교 138
그림 4-8. 총요소생산성 확률분포 비교 138
부표 1. 유형별 분류 183
부표 2. 산업분류 연계 184
부표 3.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 품목 수준에서의 수입비중 분석 185
부표 4.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수출/내수 186
부표 5. 유형별 수입이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수출/내수 187
부표 6. 수입이 산업별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산업별_분석_Probit 188
부표 7. 수입이 산업별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_산업별 분석_IVreg_FE 189
부표 8. 수입이 산업별 퇴출률에 미치는 영향_KSIC5 기준 190
부표 9. 수입구조가 산업 내 생산성 분포에 미친 영향(유형별 수입) 194
부그림 1. 각 산업별 생산성 분포의 변화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