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 18
제1절 기금 개요 및 현황 19
1. 기금의 설치 및 운영 19
2.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 23
제2절 에너지기금 관련 사례 29
1. 공동주택 에너지 관련 제도 29
2. 국내 에너지 기금 사례 37
3. 국외 에너지 기금 사례 50
4. 국내ㆍ외 에너지 기금 사례의 시사점 58
제3장 에너지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 61
제1절 에너지기금 설치의 합목적성 62
1.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62
2.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비교 65
3. 에너지기금 도입의 필요성 68
제2절 에너지기금 사용 대상사업 및 활용전망 분석 71
1. 경기도 에너지기금의 사용 대상 선정의 기본 방향 71
2. 에너지기금을 통한 지원 대상 사업 73
제4장 에너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80
제1절 에너지기금의 조성 방안 81
1. 에너지기금 재원 조성의 유형 81
2. 에너지기금의 재원조성 가능성 84
제2절 에너지기금의 운영 방안 92
1. 에너지기금의 주요 사업 92
2. 에너지기금 운영의 제도화 95
3. 기금 운영의 내실화 97
4/3.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9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01
제1절 결론 102
제2절 경기도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한 제안 106
1.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행 및 에너지산업 육성 106
2. 에너지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 108
3. 민간금융 활성화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부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빛 운영에 관한 조례 117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17
〈표 2-1〉 경기도 기금 개요 24
〈표 2-2〉 경기도 기금 현황 25
〈표 2-3〉/〈표 2-4〉 경기도 기금 수입구조 26
〈표 2-4〉/〈표 2-5〉 경기도 기금 지출구조 26
〈표 2-5〉/〈표 2-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등급 31
〈표 2-6〉/〈표 2-7〉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건축물 32
〈표 2-7〉/〈표 2-8〉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중 에너지 관련 항목 33
〈표 2-8〉/〈표 2-9〉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중 에너지 관련 항목 34
〈표 2-9〉/〈표 2-10〉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35
〈표 2-10〉/〈표 2-11〉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자지원 대상 공사 범위 36
〈표 2-11〉/〈표 2-12〉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이차보전율 36
〈표 2-12〉/〈표 2-13〉 기후변화 기금 재원(2013-2015) 38
〈표 2-13〉/〈표 2-14〉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39
〈표 2-14〉/〈표 2-15〉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배당금 수익 현황 39
〈표 2-15〉/〈표 2-16〉 2013년 기후변화기금 주요 지원 사업 40
〈표 2-16〉/〈표 2-17〉 2014년 기후변화기금 주요 지원사업 41
〈표 2-17〉/〈표 2-18〉 2015년 기후변화기금 주요 지원사업 42
〈표 2-18〉/〈표 3-19〉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사업내용 43
〈표 2-19〉/〈표 3-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공사비 이차보전(안) 44
〈표 2-20〉/〈표 2-21〉 건축물 BRP 성과 및 연차별 시행계획 44
〈표 2-21〉/〈표 2-22〉 건축물 BRP 성과 및 연차별 시행계획 45
〈표 2-22〉/〈표 2-23〉 서울시 태양광 보급 성과 및 계획 45
〈표 2-23〉/〈표 2-24〉 서울시 태양광 보급 소요 예산 46
〈표 2-24〉/〈표 2-25〉 서울시 미니태양광 성과(2014~2015) 46
〈표 2-25〉/〈표 2-26〉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47
〈표 2-26〉/〈표 2-27〉 인천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현황(2013~2015) 48
〈표 2-27〉/〈표 2-28〉 인천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주요 지출 용도(2014-2016) 49
〈표 2-28〉/〈표 2-29〉 프랑스 에너지성능 평가제도 현황 54
〈표 2-29〉/〈표 2-30〉 프랑스 HQE 14개 목표 55
〈표 2-30〉/〈표 2-31〉 프랑스 에코론 주요 내용 56
〈표 2-31〉/〈표 2-32〉 임대주택 에코대출(éco-PLS) 대출이율 및 기간 변화 58
〈표 3-1〉 기금과 예산의 차이 67
〈표 3-2〉 2013-2014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증가율(원별) 73
〈표 4-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85
〈표 4-2〉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현황 86
〈표 4-3〉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분) 변화 87
〈표 4-4〉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현황 88
〈표 4-5〉 에너지 기금 조성 재원(예시) 91
〈표 4-6〉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 95
〈표 5-1〉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주요내용 107
〈표 5-2〉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투자계획 108
〈표 5-3〉 에너지기금 용도 및 주요 사업 예시 109
〈그림 2-1〉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37
〈그림 3-1〉 경기도 2030 전력수요전망과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목표 72
〈그림 3-2〉 계통한계비용 74
〈그림 3-3〉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 용량 및 예산 75
〈그림 3-4〉 미니태양광 지원 용량 및 예산(2017-2030) 76
〈그림 3-5〉 광역 지자체별 최종에너지 구성비(2014년) 77
〈그림 3-6〉 경기도 주택 건설 연도 78
〈그림 4-1〉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세액 88
〈그림 4-2〉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세액 비중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