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문 6
Ⅰ.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대상 14
3. 연구의 주요 내용 14
Ⅱ. 국내 필름류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제도 및 기술 현황 16
1.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17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17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25
1.3.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 신고 및 검사제도 29
2. 국내 필름류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 현황 34
2.1. 합성수지 포장재 34
2.2.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37
Ⅲ. 국내 필름류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 46
1. 국내 고형연료(SRF, BIO-SRF) 생산 및 공급현황 48
1.1. 고형연료 총 생산량 추이 48
1.2. 수요처별 고형연료 공급량 현황 49
1.3. 수요처별 RPF 공급량 추이 변화 50
2. 지역별 고형연료(SRF, BIO-SRF) 재활용 현황 52
2.1. 지역별ㆍ제품별 고형연료 제조시설 현황 52
2.2. 지역별ㆍ제품별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54
2.3. 지역별 원재료(폐기물) 발생ㆍ반입 현황 55
2.4. 국내 고형연료제품 제조ㆍ판매ㆍ사용 현황 57
2.5. 지역별 고형연료제품 제조ㆍ판매ㆍ사용 현황 60
3. 지역별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실적 비교 65
3.1. 지역별 SRF(성형+비성형)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5
3.2. 지역별 SRF 성형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7
3.3. 지역별 SRF 비성형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7
3.4. 종합평가 68
Ⅳ. 울산지역 필름류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태 69
1. 필름류 생활폐기물의 회수ㆍ선별 현황 및 문제점 70
1.1. 필름류 생활폐기물 회수ㆍ선별 체계 및 현황 70
1.2. 필름류 생활폐기물 회수량 및 판매량 72
1.3. 필름류 생활폐기물 회수ㆍ선별 시설의 현안문제 75
2. 고형연료제품(RPF) 제조ㆍ판매 현황 및 문제점 78
2.1. 고형연료(RPF) 제조시설 현황 78
2.2. 원재료 반입량 및 고형연료(RPF) 판매 현황 79
2.3. 고형연료(RPF) 제조시설의 현안문제 81
3. 고형연료(RPF) 사용 현황 및 문제점 83
3.1.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83
3.2. 고형연료(RPF) 사용현황 84
3.3. 고형연료(RPF) 사용시설의 현안문제 85
Ⅴ. 필름류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87
1. 대외적 여건변화 88
1.1. 고형연료 확대정책에 따른 품질기준의 변화 88
1.2. 고형연료의 품질 변화 95
1.3. 고형연료의 대기배출특성 97
2. 대내적 여건변화 104
2.1. 사용시설 증가 104
2.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105
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대 가능성 10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7
1. 분리ㆍ배출 단계 108
1.1. 분리ㆍ배출 교육ㆍ홍보 강화 108
1.2.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 109
2. 회수ㆍ선별 단계 109
2.1. 폐비닐 전용봉투 배포 109
2.2. 재활용품 수거차량 선진화 110
2.3. 선별시설의 원료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강화 111
3. 제조ㆍ사용 단계 112
3.1. EPR 지원금 차등지원 112
3.2.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확보 112
3.3.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관리 강화 113
4. 기타 114
참고문헌 115
판권기 4
[표 2-1] 폐기물예치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차이점 18
[표 2-2] EPR 제품ㆍ포장재 세부 기준 18
[표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상의 포장재 정의 20
[표 2-4]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21
[표 2-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의 주체 24
[표 2-6]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24
[표 2-7]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비율 25
[표 2-8]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25
[표 2-9]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26
[표 2-10] 부처별 바이오ㆍ폐기물 에너지 분류체계 27
[표 2-11]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의 REC 인정범위 29
[표 2-12]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31
[표 2-13]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항목 32
[표 2-1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보관시설의 주요 검사 항목 33
[표 2-15]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사용자에 대한 각종 검사시기 및 수수료 33
[표 2-16]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별 주요 용도 36
[표 2-17] 물질회수을 위한 폐플라스틱의 분리ㆍ선별 방식 40
[표 2-18] 합성수지 성형법과 특징 41
[표 2-19] 폐플라스틱 함유 고형연료(RDF, RPF)의 장단점 43
[표 2-20] 폐플라스틱 함유 고형연료(RDF, RPF)의 물리적 특성 43
[표 2-21] RDF의 대표적 성상 44
[표 2-22] 화학적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특징 45
[표 2-23] 운전온도에 따른 열분해 공정의 비교 45
[표 3-1] 고형연료 생산량 및 업체수 추이 48
[표 3-2] 수요처별 폐자원에너지 공급량 추이 변화 50
[표 3-3] 수요처별 RPF(성형SRF) 공급량 추이 변화 51
[표 3-4] 제품별ㆍ지역별 고형연료 제조시설 현황 52
[표 3-5] 지역별ㆍ제품별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54
[표 3-6] 지역별 고형연료제품 원재료(폐기물) 발생ㆍ반입 현황 56
[표 3-7] 울산광역시 고형연료 원재료(폐기물) 발생ㆍ반입 현황 56
[표 3-8] 제품별 제조실적 현황 58
[표 3-9] 제품별 판매실적 현황 59
[표 3-10] 제품별 사용실적 현황 60
[표 3-11] 지역별 고형연료제품 제조현황 61
[표 3-12] 지역별 고형연료제품 판매현황 62
[표 3-13] 지역별 고형연료제품 사용현황 64
[표 3-14] 지역별 SRF(성형+비성형)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5
[표 4-1] 울산광역시 구ㆍ군별 재활용품 수거체계 70
[표 4-2] 울산지역 필름류 폐기물 선별 업체 현황 71
[표 4-3] 울산광역시 구군별 단독주택 필름류 생활폐기물 회수량 73
[표 4-4] 울산지역 회수ㆍ선별 시설의 필름류 폐기물 판매량 현황 74
[표 4-5] 폐합성수지 회수방식 76
[표 4-6] 회수방식의 문제 정도 76
[표 4-7] 추천하고 싶은 회수 방식 76
[표 4-8]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사항(복수응답) 77
[표 4-9] 건의 및 의견사항 77
[표 4-10] 울산지역 고형연료(RPF) 제조시설 현황 78
[표 4-11] 울산지역 고형연료 제조시설 연간 원재료(필름류 폐기물) 반입량 79
[표 4-12] 울산지역 고형연료 제조시설 연간 고형연료(RPF) 판매량 80
[표 4-13]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사항(복수응답) 82
[표 4-14] 건의 및 의견사항 82
[표 4-15] 울산지역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83
[표 4-16] 울산지역 업체별 고형연료(RPF) 사용량 84
[표 4-17] 연료 품질 문제의 해결책 85
[표 4-18] 건의 및 의견사항 86
[표 5-1] RPF 품질기준 89
[표 5-2] 연소성 및 HCl 배출농도에 따른 RPF 품질기준 90
[표 5-3] 고형연료 품질기준 변경내역 90
[표 5-4] 고형연료제품(RPF) 품질기준(2006.11.10. 기준) 91
[표 5-5] 고형연료제품(RPF) 등급기준(2006.11.10. 기준) 92
[표 5-6]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품질기준(2009.7.13. 기준) 93
[표 5-7] 2013.2.2. 개정 전후의 일반 고형연료 품질기준 94
[표 5-8] RPF 사용시설 일반현황 99
[표 5-9] 고형연료(RPF)의 삼성분 특성 100
[표 5-10] 고형연료(RPF)의 원소분석 특성 100
[표 5-11] 고형연료(RPF) 사용시설의 가스상 물질 배출특성 101
[표 5-12] 고형연료(RPF) 사용시설의 먼지 및 중금속 배출특성 102
[표 5-13] 울산지역 고형연료 사용시설 추가 설치 예정 현황 105
[그림 2-1] EPR 대상 포장재 중 플라스틱 비닐류 품목 사례 19
[그림 2-2] EPR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재활용 체계도 22
[그림 2-3] EPR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흐름도 23
[그림 2-4]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관계도 28
[그림 2-5]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0
[그림 2-6] 고형연료제품 생산공정 30
[그림 2-7] 플라스틱 제조과정 34
[그림 2-8] 플라스틱의 종류 35
[그림 2-9]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37
[그림 2-10] 물질재활용 공정도 39
[그림 2-11] 고형연료(RDF, RPF) 제조 공정 42
[그림 3-1] 폐자원에너지 연간 생산량 49
[그림 3-2] 수요처별 공급량 추이 변화 50
[그림 3-3] 수요처별 RPF(성형SRF) 공급량 추이 변화 51
[그림 3-4] 제품별ㆍ지역별 고형연료 제조시설 비율 53
[그림 3-5] 제품별ㆍ지역별 고형연료 사용시설 비율 55
[그림 3-6] 고형연료제품 제조, 판매, 사용량 비교 57
[그림 3-7] 사용시설별 고형연료제품 사용율 57
[그림 3-8] 지역별 SRF 성형 및 비성형 제조량 비율 61
[그림 3-9] 지역별 SRF 성형 및 비성형 판매량 비율 63
[그림 3-10] 지역별 SRF 성형 및 비성형 사용량 비율 64
[그림 3-11] 지역별 SRF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6
[그림 3-12] 지역별 SRF 성형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7
[그림 3-13] SRF 비성형 제조 및 사용실적 현황 68
[그림 4-1] 울산지역 필름류 폐기물 회수ㆍ선별 업체 분포 71
[그림 4-2] 울산광역시 구군별 단독주택 필름류 생활폐기물 회수량 73
[그림 4-3] 2015년 기준 울산지역 필름류 폐기물 회수량 74
[그림 4-4] 울산지역 회수ㆍ선별 업체의 원재료(필름류 폐기물) 판매현황 75
[그림 4-5] 울산지역 고형연료 제조시설 분포 78
[그림 4-6] 울산지역 고형연료 제조시설 원재료(필름류 폐기물) 반입량 80
[그림 4-7] 울산지역 고형연료 제조시설 연간 고형연료(RPF) 판매량 81
[그림 4-8] 울산지역 고형연료(RPF) 사용시설 분포 83
[그림 5-1] SRF제도 시행 전후에 따른 고형연료의 품질 변화 96
[그림 5-2] 울산지역 필름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실태현황 106
[그림 6-1] 재활용품 차량 개선 사례 110
[그림 6-2] 원재료(필름류 폐기물) 보관시설 사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