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9
제1장 사업목적 16
제2장 사업연혁 16
제3장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20
제4장 2017년 사업예산(국비) 21
제5장 주요현황 22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5
제1장 제도 개요 27
I.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7
II. 업무처리 체계 31
제2장 신청 및 선정 36
I.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6
I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42
제3장 조사 61
I. 조사개요 61
II. 소득조사 73
III. 재산조사 98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37
I. 복지급여 지급 관리 137
II.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47
III.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49
IV.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59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70
I.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70
II.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79
III. 반환명령 186
IV.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188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89
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189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07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09
I. 현황 209
II. 운영 일반사항 218
III.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32
IV.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34
V.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236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복권기금사업) 240
I.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40
II. 사업추진 세부내용 248
제3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269
I. 시설 종사자 교육 269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복권기금사업) 27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 &A 281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8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286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87
제5장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복권기금사업) 297
3.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11
제1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313
제2장 미혼모·부 초기 지원 316
I. 사업개요 316
II. 사업수행기관 선정(시·도) 318
III.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18
IV. 예산 집행기준 322
V. 행정사항 323
제3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26
I. 사업개요 326
II. 사업 세부 추진내용 328
제4장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336
I. 사업개요 336
II. 사업 추진체계 338
III. 사업지역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339
IV.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41
V. 예산 관리 및 집행 343
VI. 행정사항 347
4. 각종서식 349
I.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51
I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51
III.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52
5. 부록 469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71
한부모가족지원법 479
판권기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