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방법 17
3. 연구내용 18
제2장 농신보 현황 19
1. 농신보 제도 현황 19
1.1. 농신보 기금 운용 및 조직 19
1.2. 보증제도 현황 24
2. 농신보 보증 현황 34
2.1. 보증규모 34
2.2. 유형별 보증현황 36
2.3. 대위변제 43
제3장 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 47
1. 농신보 여건 변화 47
1.1. 농업환경 변화 47
1.2. 금융환경 변화 53
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56
2.1. 농업경영체 유동성 제약 완화 56
2.2. 농신보의 보수적 운용 63
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69
제4장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 75
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 75
1.1. 현황 75
1.2. 타 기관 사례 80
1.3. 시나리오 분석 84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88
2.1. 현황 88
2.2.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95
3. 보증료율 체계 101
3.1. 현황 101
3.2. 타기관 사례 105
3.3. 보증료 체계 변화 시나리오 분석 108
4. 보증심사 117
4.1. 현황 117
4.2. 타기관 사례 125
4.3. 농신보 보증심사 검토 132
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134
5.1. 기술금융의 필요성 134
5.2. 기술금융의 유형 134
5.3.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와 문제 137
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139
제5장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143
1. 개선방향 143
1.1. 농신보와 정책금융과의 관계정립 143
1.2. 개인 146
1.3. 법인 146
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147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147
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148
2.3. 보증대상자금 범위 확대 149
2.4.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152
2.5.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152
2.6.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155
2.7.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156
2.8. 기술금융 기반구축 156
2.9.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 157
부록 8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59
부록 2. 농업정책금융 수요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표 167
부록 3. 농신보 보증료율 체계 변화 175
부록 4. 신용조사 세부내용 177
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85
부록 6. 타기관 우대보증 사례 203
참고문헌 211
표 2-1.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20
표 2-2. 기금운용계획 현황 21
표 2-3. 연도별 정부출연금 및 대위변제 현황 22
표 2-4. 연도별 기금결산 현황 22
표 2-5. 우대보증 종류와 내용 27
표 2-6. 특례보증 종류와 내용 29
표 2-7. 부분보증 적용 비율 31
표 2-8. 부분보증 현황 31
표 2-9. 보증료율 체계 33
표 2-10. 전체 농신보 보증규모 34
표 2-11.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계획 및 실적 35
표 2-12. 연간 보증대상자별 신규보증금액 36
표 2-13. 연간 보증대상자별 보증잔액 36
표 2-14. 보증대상자의 종사업무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37
표 2-15. 자금용도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38
표 2-16. 자금 종류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39
표 2-17. 연간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39
표 2-18. 보증기간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40
표 2-19. 연간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40
표 2-20.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41
표 2-21.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보증종류구분) 42
표 2-22. 연도별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45
표 2-23.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 실적(2016) 45
표 2-24. 구상채권 회수율 46
표 3-1.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 내역 59
표 3-2.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별 융자 현황 62
표 3-3. 연도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64
표 3-4. 신용보증기관별 운용배수 한도 64
표 3-5. 신용보증기관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추이 64
표 3-6. 타신용보증기관과의 보증거부 현황 비교 65
표 3-7. 2015 년도 보증거절 사유 66
표 3-8. 농신보 신용보증 거절(설문) 67
표 3-9. 신규보증 내 보증신청금액보다 심사 후 낮게 결정된 사례 67
표 3-10. 연도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금 추이 68
표 4-1. 연간 부분보증 운용 현황 75
표 4-2.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77
표 4-3.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78
표 4-4. 정책자금 여부별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78
표 4-5. 보증종류별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79
표 4-6. 기준보증비율 (신보) 80
표 4-7. 부분보증 금액 및 비율 81
표 4-8.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 84
표 4-9. 부분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기금 추가손실액 시뮬레이션 85
표 4-10. 부분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운용배수 변화 86
표 4-11. 부분보증비율 제도개선에 따른 기금건전성 변화 87
표 4-12.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88
표 4-13. 개인과 법인의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89
표 4-14. 보증금액 구간별 자금용도 90
표 4-15. 보증금액 구간별 산업 91
표 4-16. 정책자금 중 우대보증 92
표 4-17. 귀농귀어 우대보증 자금용도 93
표 4-18. 보증료율 체계 101
표 4-19. 보증료율 체계 변화 추이 102
표 4-20. 보증금액 구간별 보증료 부담 현황 103
표 4-21. 산업별 보증료 부담 현황 104
표 4-22. 용도별 보증료 부담 현황 104
표 4-23. 보증유형별 보증료 부담 현황 104
표 4-24. 보증료율 운용체계 105
표 4-25. 보증료율 감면 대상 106
표 4-26. 보증료율 가산 대상 107
표 4-27.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A 109
표 4-28.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B 109
표 4-29.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C 109
표 4-30. 보증료율 체계 변화에 따른 보증료 수입 변화 111
표 4-31. 시나리오별 보증이용자 후생변화 114
표 4-32. 일반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117
표 4-33. 특례·우대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117
표 4-34. 사업성평가 표준평가모형 121
표 4-35. 사업성평가 창업평가모형 121
표 4-36. 표준평가모형 122
표 4-37. 창업평가모형 122
표 4-38. 신용평가모형 개요 122
표 4-39. 일반 금융기관의 업종별 순수비재무 항목 125
표 4-40. 농가의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설문) 133
부표 1-1. 권역센터별 응답자 현황 159
부표 1-2. 조사 응답자의 영농경력 162
부표 1-3. 조사 응답자의 영농형태 162
부표 1-4. 권역센터별 조사 응답자 영농형태 163
부표 1-5. 조사 응답자의 부채규모별 영농 특성 166
부표 5-1. 독일 보증제도의 공적 지원방식 및 지원효과 186
부표 5-2. 독일 보증협회의 업종에 따른 업체 수 및 보증잔액(10년말 기준) 187
부표 5-3. 독일 보증협회 산하 총 보증기업 수 및 총보증액 188
부표 5-4. 지역보증은행별 보증업체 및 잔액분포(2010년말 기준) 189
부표 5-5.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 193
부표 5-6. 신용보증협회의 보증기간 193
부표 5-7. 일본 52개 신용보증협회의 운용실적 194
부표 5-8. 정회원을 위한 농업·생활자금 198
부표 5-9. JA의 준 조합원의 생활 관련 자금 198
부표 5-10. 농업인 등 농업경영자금·생활자금·농외사업자금 199
부표 5-11. 제도 자금 200
부표 5-12. 제도 자금 이외 200
부표 5-13. 농외 사업 자금 200
부표 5-14. 주택 관련 자금 201
부표 5-15. 생활 관련 자금 201
그림 2-1. 조직도 23
그림 2-2. 신용보증 당사자 관계 24
그림 2-3.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계획 및 실적 35
그림 2-4. 대손판정 업무 처리절차 43
그림 2-5. 구상권 관리 업무 처리절차 44
그림 3-1.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48
그림 3-2. 자본수익률 추이 49
그림 3-3. 경영주 연령 분포의 변화 50
그림 3-4.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51
그림 3-5. 전·겸업별 농가수 및 농가소득 변화 52
그림 3-6.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54
그림 3-7. 중앙은행 금리 추이 55
그림 3-8. 국내정책금융 및 농업정책금융 추이 56
그림 3-9. 부채액 및 부채비율 추이 57
그림 3-10. 차입처별 농가부채 추이 58
그림 3-11. 농가유형별 사채비중 추이 59
그림 3-12.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60
그림 3-13. 부분보증비율 만족도(설문) 70
그림 4-1. 우대보증 연령별 지원 현황 94
그림 4-2. 6차산업 전국 인증사업자 현황 96
그림 4-3. 개인모형 구조도 123
그림 4-4. 소호모형 구조도 124
그림 4-5. 법인모형 구조도 124
그림 4-6. 중진공 기업평가 구조도 126
그림 4-7. 기보 기술평가모형 구조도 128
그림 4-8. 기보 기업평가모형 구조도 129
그림 4-9. 신보 CCRS 결합구조 130
그림 4-10. 신보 SBSS 결합구조 131
그림 4-11. 산업분야 기술금융 관련주체 136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144
그림 5-2. 부분보증비율 개선방안 148
그림 5-3. 부분보증제도 예외한도 개선방안 149
그림 5-4. 창업관련 보증지원 개선방안 154
그림 5-5. 보증료율 개선방안 155
그림 5-6. 매출채권보험구조 158
부그림 1-1. 조사 응답자의 연령 160
부그림 1-2. 응답자의 자산규모 161
부그림 1-3. 조사 응답자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 164
부그림 1-4. 조사 응답자의 부채규모 165
부그림 5-1.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191
부그림 5-2. 신용기금의 역할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