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9
제1절 머리말 19
제2절 '노동체제' 개념과 내부 구성 21
제3절 연구 시각과 접근 23
제4절 연구문제와 보고서의 구성 24
제2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28
제1절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동 28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변동 34
제3절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49
제4절 소결 62
제3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법 변화와 함의 66
제1절 머리말 66
제2절 1987년 이후 노동 입법의 주요한 변화들 67
1. 1987년 헌법체제 구축과 헌법상 노동조항 67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72
3.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74
4. 기타 노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76
제3절 1987 체제하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 77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 77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 쟁점 83
제4절 소결 90
제4장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93
제1절 문제제기 93
제2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과 기제 96
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96
2. 작업장 교착의 기제 100
제3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진화 103
1. 권위주의의 붕괴와 작업장체제의 민주화 103
2. 경제위기와 경영의 전략적 전환 106
제4절 작업장체제의 모순 119
1. 작업장 타협과 사회적 타협 119
2. 노동시장의 양극화 120
3. 작업장체제와 교착적 조합주의 124
4. 우연 고용(contingent employment)의 확장 131
제5절 소결 : 고용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교섭의 가능성 탐색 135
제5장 노동운동 : 1987년 이후 노동운동 30년과 대안적 노동운동 140
제1절 문제제기 140
1. 연구목적과 의의 140
2. 연구의 이론적 틀 141
제2절 선행연구 : 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142
제3절 노동운동의 현재 146
1. 국가수준의 노동운동: 노동인권 개선 or 대표성 부족 146
2. 산업수준의 노동운동: 산별노조의 완성 or 산별교섭의 실패 150
3. 현장수준의 노동운동: 민주노조의 건설 or 조직노동의 고립 151
제4절 노동운동의 위기 153
1.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154
2. 노동정책 156
3. 사용자의 인사/고용/노조전략에 대한 대응 159
제5절 소결 : 노동운동의 혁신 방안 163
1. 리더십 재생산 163
2. 정책/연구역량 확보 164
3. 사회적 연대(비정규직, 청년, 여성, 고령노동자)의 회복 165
제6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 :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167
제1절 머리말 167
제2절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68
1. 노동정치 및 사회적 대화의 개념 168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70
제3절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한계 173
1.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173
2.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 178
3. 현 단계 사회적 대화의 진단과 평가 180
제4절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 분석 184
1. 9.15 노동정치 과정 분석의 의의 184
2. 9.15 노동정치 장의 형성과 전개 185
3. 9.15 노동정치의 성과 및 한계와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징 191
제5절 소결 198
제7장 결론 202
제1절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문제구조 202
제2절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과 실천 과제 210
1.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 210
2.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 212
참고문헌 217
판권기 226
〈표 1-1〉 1960년대 이래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 25
〈표 2-1〉 인구 추이 51
〈표 2-2〉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57
〈표 3-1〉 헌법상 노동법 근거조항의 변천(1980~1987년 기준) 68
〈표 3-2〉 헌법재판소의 노동법 관련 주요 결정사항 70
〈표 5-1〉 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146
〈표 5-2〉 사업체 규모별 조직 현황 152
〈표 5-3〉 리더십의 변화 155
〈표 6-1〉 노사정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상태 진단 181
〈표 6-2〉 현 단계 한국 사회적 대화의 구조적 특징(SWOT 분석결과) 183
〈표 6-3〉 9.15 노동정치 과정의 단계와 주요 내용 188
〈표 6-4〉 9.15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 192
〈표 7-1〉 한국 노동체제의 이행단계별 주요 특징 204
[그림 1-1] '노동체제'의 개념도 23
[그림 2-1]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동기 비, 2010년 불변가격 기준) 29
[그림 2-2]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 30
[그림 2-3]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31
[그림 2-4] 1987년 산업별 취업자 수 구성비 32
[그림 2-5] 2015년 산업별 취업자 수 구성비 32
[그림 2-6]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변동 33
[그림 2-7] 198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4
[그림 2-8] 1987년 이후 고용률 추이 35
[그림 2-9] 1987년 이후 실업률 추이 35
[그림 2-10] 1987년 이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7
[그림 2-11] 1987년 이후 성별 고용률 추이 37
[그림 2-12] 1987년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38
[그림 2-13] 1987년 이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8
[그림 2-14] 1987년 이후 연령별 고용률 추이 39
[그림 2-15] 1987년 이후 연령별 실업률 추이 39
[그림 2-16] 1987년 이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0
[그림 2-17] 1987년 이후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 41
[그림 2-18] 1987년 이후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41
[그림 2-19]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42
[그림 2-20]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43
[그림 2-21]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취업시간 44
[그림 2-22]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44
[그림 2-23] 근로형태별 국민연금가입률 45
[그림 2-24] 근로형태별 건강보험가입률 45
[그림 2-25] 근로형태별 고용보험가입률 46
[그림 2-26] 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46
[그림 2-27]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47
[그림 2-28] 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47
[그림 2-29] "노동조합 가입하였음" 응답자 비중 49
[그림 2-30] 1985년 남녀 인구피라미드 50
[그림 2-31] 2015년 남녀 인구피라미드 50
[그림 2-32] 청년층 고용률 51
[그림 2-33] 청년층 실업률 52
[그림 2-34] 대졸자 졸업 소요기간 52
[그림 2-35]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53
[그림 2-36] 청년층 최종학교 전공일치 비중 53
[그림 2-37] 청년층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54
[그림 2-38] 청년층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 55
[그림 2-39] 중학교 졸업자의 특성화고 진학률 추이 56
[그림 2-40]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56
[그림 2-41]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58
[그림 2-42] 시장소득 지니계수 58
[그림 2-43]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59
[그림 2-44] 시장소득 5분위배율 60
[그림 2-45]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150% 비율 60
[그림 2-46] 시장소득 중위소득 50~150% 비율 61
[그림 4-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99
[그림 4-2] 작업장 교착구조의 출현과 재생산 기제 103
[그림 4-3] 정치경제 패러다임과 작업장체제의 전환과정 107
[그림 4-4] 교착적 조합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과정 125
[그림 4-5] 작업장의 교착적 조합주의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결합구조 134
[그림 5-1] 노동운동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 142
[그림 5-2] 조합원 수 및 노조조직률 변화 149
[그림 5-3]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150
[그림 6-1] 9.15 노동정치 장의 주체와 구성 187
[그림 7-1] 1987 노동체제의 모순적 전개과정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