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유의사항
목차
일러두기 4
공관명부 등 작성 절차 4
I. 개요 6
1. 업무흐름도 7
2. 재외선거권자(명부등재 대상자) 10
3.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방법 11
4. 국외부재자신고의 철회 12
5. 재외선거 등록신청의 철회 12
6.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선거 특례 13
II. 공관명부 등 작성 사전준비 14
1. 신고·신청절차 등 안내·홍보 15
2.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 16
3.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17
4. 신고·신청 접수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인터넷) 개설 안내 17
5. 신고·신청 순회접수 일정 결정·공지 18
6.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준비 19
7. 명부작성 담당자 등 교육 19
III. 신고·신청 등의 접수·처리 20
1. 업무처리 흐름도 21
가. 신고·신청 접수·처리 개요 21
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신청자 상시등록처리 개요 22
다. 업무흐름도 23
2. 신고·신청서 접수·처리 준비 24
가. 신고·신청서 접수처리 준비상황 점검 24
나. 신고·신청자 인적사항 등 조회·안내 24
3. 서면확인(형식적 요건 심사) 25
가. 본인 신고·신청 여부 등 확인 25
나. 필수요건 미비자 처리 27
다. 임의 기재사항 기재오류·미기재·표시누락자 처리 27
라. 신고기간·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된 신고·신청서 처리 28
4. 신고·신청서 등 스캔·확인 및 수정 32
가. 신고·신청서 스캔 32
나. 스캔인식 이미지와 인식정보 확인·수정(재외선거관리시스템 화면상에서) 33
5. 정보입력 및 선거권 등 조회·확인(실질적 요건 심사) 33
가. 스캔인식·수정정보 저장 33
나. 선거권 등 조회·확인 34
다. 신고·신청서의 오기사항 등 확인·정정 35
6. 접수·처리 및 공관명부에 등재 36
가. 신고·신청 접수처리 36
나. 요건이 불비된 신고·신청의 처리 37
다. 요건이 완비된 신고·신청의 처리 41
7. 사위 신고·신청 여부 확인 45
8. 신고·신청 철회서 접수·처리 46
9. 이중 신고·신청자 등의 처리 48
가. 이중 신고·신청자의 처리 기준 48
나. 신고기간·신청기한 내 신분변동 사례별 처리 기준 49
IV. 공관명부 등 작성·송부 50
1. 공관명부 등 작성 51
2. 공관명부 등 송부 53
3. 전산 송부시 원본 등 보관·관리 54
V. 공관명부 등 작성 감독 56
1. 감독개요 57
2. 감독방법 57
3. 중점 감독사항 58
4. 감독결과 처리 59
VI. 공관의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60
1. 업무흐름도 61
2.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62
3. 열람용 명부 전산자료 송부 62
4. 명부 열람 조치 63
5. 이의신청 처리 64
6. 불복신청 처리 65
7.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처리 66
VII. 국내의 명부작성 및 확정절차(참고사항) 68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구·시·군의 장) 69
2. 재외선거인명부(중앙선관위) 70
부록 71
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작성예시) 73
2.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작성예시) 75
3. 신고·신청 순회접수 일정 등 안내(작성예시) 76
4. 신고·신청 순회 접구증(작성예시) 77
5. 국외 부재자 신고서(작성예시) 78
6.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작성예시) 79
7.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작성예시) 80
8.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작성예시) 81
9.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작성예시) 82
10.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증(작성예시) 83
11. 재외선거인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증(작성예시) 84
12.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서(작성예시) 85
13.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예시) 86
1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작성예시) 88
15. 공관명부 등의 송부(작성예시) 90
16. 명부작성 담당공무원 임면상황 통보(작성예시) 91
17.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작성예시) 92
18. 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작성예시) 94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작성예시) 95
20. 공관의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 관리대장(작성예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