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2.1. 연구범위 21
2.2. 연구방법 22
제2장 미얀마 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제도 24
1. 외국인투자법 및 시행령 25
1.1.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2012) 25
1.2.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Notification No. 11/2013) 30
1.3. 미얀마투자위원회 고시(Notification No. 26/2016) 36
2. 미얀마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2016) 41
2.1. 개요 41
2.2. 주요 내용 42
3. 미얀마 경제특구법(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45
3.1. 개요 45
3.2. 주요 내용 45
4. 토지취득법(The Land Acquisition Act, 2012) 54
4.1. 개요 54
4.2. 주요 내용 54
제3장 산업단지 개발사례 및 양곤 개발계획 58
1. 미얀마 산업육성 정책 59
1.1. 주요 산업과 여건 59
1.2. 경제개발계획과 산업정책 65
1.3. 산업단지 정책 68
2.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 72
2.1. 사업 개요 72
2.2. 토지사용권 확보 79
3. 밍갈라돈 산업단지(Minaladon Industrial Zone) 82
3.1. 사업 개요 82
3.2. 토지사용권 확보 85
4. 양곤 대도시권 도시개발 전략계획 86
4.1. 개요 86
4.2. CBD(중심업무지구) 개발 88
4.3. 지역개발(도시화 지역과 북동지역) 89
4.4. 토지확보 과정 예시 : TOD 개발과 종합개발사업 92
5. 기타 개발사례 93
제4장 토지권리 확보 방안 95
1. 미얀마 토지제도 개관 96
1.1. 토지 관련 법ㆍ제도 변천 96
1.2. 토지이용의 분류와 규제 99
2.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 방안 102
2.1. 개발단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 102
2.2. 토지사용권 취득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 105
2.3. 운영단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임대 113
제5장 결론 116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17
2. 향후 연구과제 119
참고문헌 120
[부록] 123
1. 외국인투자접(Foreign Investment Law, 2012) 124
2. 미얀마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2016) 141
3. 미얀마 경제특구법(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163
4.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Notification No. 11/2013) 184
5. 미얀마투자위원회 고시(Notification No. 26/2016) 213
6. 미얀마의 토지문제 현황(Guidance Note on Land Issue Myanmar) 218
판권기 3
[표 2-1] 투자 제한 또는 금지 활동 분야 27
[표 2-2] 내국인만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 30
[표 2-3] 투자제안서 기입 정보 목록 31
[표 2-4] 투자제안서 심의사항 32
[표 2-5] 투자자의 이행의무 33
[표 2-6]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경제활동 36
[표 2-7] 내국인과 함작 형태로만 승인되는 업종 37
[표 2-8] 관련 부처의 특별 조건으로 내국인과 합작ㆍ승인되는 업종 38
[표 2-9] 기타 조건에 의해 승인이 가능한 업종 39
[표 2-10] 미얀마투자법 상 투자활동의 지정 42
[표 2-11] 외국인투자사업 시 주요 혜택사항 요약 44
[표 2-12] 경제특구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직무(제11조) 46
[표 2-13] 경제특구 설립 기준 47
[표 3-1] 양곤 중심지역 토지가격 추이 62
[표 3-2] 미얀마 산업여건에 대한 SWOT 분석 64
[표 3-3] 미얀마의 시기별 경제정책 전개와 산업전략 65
[표 3-4] 주요 산업의 분류 67
[표 3-5] 미얀마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2015년 9월 기준) 69
[표 3-6] 양곤지역 주요 산업단지 기본 현황 71
[표 3-7] Thilawa SEZ 개발자 지분구조 72
[표 3-8] 띨라와 경제특구 사업 개요 73
[표 3-9] 띨라와 경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75
[표 3-10] 띨라와 공업단지 토지임대 현황 77
[표 3-11] 밍갈라돈 산업단지 개요 83
[표 3-12] 밍갈라돈 산업단지 토지임대 현황 84
[표 3-13] 토지용도별 계획 면적 90
[표 4-1] 미얀마 토지제도의 주요 변천과정 98
[표 4-2] 합작투자시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103
[표 4-3] 개발단계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사항 105
[표 4-4] JICA의 이주지원 가이드라인과 미얀마 법 간 비교 106
[표 4-5] JICA의 이주자에 대한 보상과 원칙 109
[표 4-6] 각 기관별 의무와 책임사항 112
[그림 1-1] 연구의 흐름 23
[그림 3-1] 미얀마 산업구조(1996~2012) 59
[그림 3-2] JICA의 띨라와 경제특구 ODA 지원 영역 76
[그림 3-3] 띨라와 공업단지 구성(경제특구 1단계) 77
[그림 3-4] 띨라와 공업단지(경제특구 1단계) 공사모습(2014년 12월) 78
[그림 3-5] 띨라와 공업단지 위성사진(2016년) 78
[그림 3-6] 1단계 이주자에게 제동되는 주택(2016년 2월) 81
[그림 3-7] 2단계 대상지의 주택과 방목지 모습(2016년 3월) 81
[그림 3-8] 밍갈라돈 산업단지의 모습(2012년 6월) 84
[그림 3-9] 밍갈라돈 산업단지 위성사진(2016년) 85
[그림 3-10] 양곤 대도시권 도시개발 전략계획의 내용(일부) 86
[그림 3-11] 양곤권 도시개발계획 도면 87
[그림 3-12] CBD의 현재 주요시설 구성과 구획지정 및 건물높이 계획안 88
[그림 3-13] 지역개발계획 및 개발현황 89
[그림 3-14] 지역개발 대상지 현황 및 계획도 90
[그림 3-15] GIS 기반 개발도 91
[그림 3-16] TOD 종합개발 사업구조 예시와 토지조정협회 92
[그림 4-1] 지원 패키지의 구조 109
[그림 4-2] 외국인투자법상 토지 재임대 절차(국가기획경제개발부 고시 11/2013) 114
[그림 4-3] 띨라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의 토지 재임대 절차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