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자치입법 기본이론 11
제1장 자치입법권의 법적 근거와 관계 법령 11
1. 대한민국헌법 11
2. 지방자치법 11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학예 관련 법령 15
4. 지방재정법 20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3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5
8. 그 밖의 관계 법령 27
제2장 자치입법을 위한 기본원칙과 그 밖의 고려사항 37
1. 기본원칙 37
2. 그 밖의 고려해야 할 사항들 58
제3장 알기 쉬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만들기 68
1. 약칭 등 용어의 통일성 68
2. 표기 및 표현의 표준화 69
제2편 자치입법 실무 95
제1장 자치법규의 구성 체계와 제정·개정 등의 절차 95
1. 자치법규의 구성 체계 95
2.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의 절차 127
3. 자치법규 작성 형식 131
제2장 자치법규의 제정 136
1. 입안주체별 조례안의 종류 136
2. 조례안의 제명과 장·절 등의 구분 147
3. 인용의 표시 151
4. 표·도·식 등의 표시 155
5. 약칭 158
6. 준용 160
제3장 자치법규의 개정 161
1. 개정방식 161
2. 개정문의 표시 167
제4장 자치법규의 폐지 181
1. 폐지안을 통한 폐지 방식 181
2. 다른 조례의 부칙을 통한 폐지 방식 183
제5장 법령안 편집기를 이용한 자치법규안 작성 184
1. 법령안 편집기 설치 184
2. 법령안 편집기를 이용한 조례안 작성하기 185
제6장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안의 법제심사 등 190
1. 입법예고 190
2. 의안비용추계 197
3. 법제심사 201
4. 인트라넷을 통한 조례안 검토 및 비용추계서 작성 의뢰 205
참고자료 213
판권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