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평가 개요 23
1. 평가 배경 및 목적 23
2. 평가범위 및 방법 25
Ⅱ. 사업 개요 및 현황 26
1. 농업 일반 현황 26
2.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34
가. 사업 개요 34
나. 사업추진체계 40
3. 재정투입 규모 43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48
1. ICT 융복합 R&D 사업 평가 48
가. R&D 추진현황 48
나. R&D기획 조정ㆍ협력 미흡 54
다. R&D성과의 사업화 연계 부족 59
라. 시설장비 표준화 및 시험ㆍ인증 지원 미흡 65
2.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평가 70
가. 시설보급 사업시행지침 부적정 70
나. 시설보급 경제성 분석 미흡 73
다. 사업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 저조 77
3. ICT 융복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실태분석 84
가. 시설보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부족 84
Ⅳ. 개선 방안 96
1. 정책-R&D-현장 연계성 및 재정투자의 민간 확산 기능 강화 96
가. 스마트 팜 R&D 혁신플랫폼 구축 운영 96
나. 실용화 기술 및 표준화 촉진 등 사업화지원체계 쇄신 98
2. 농축산 ICT 융복합 재정투입 방식 최적화 99
가. R&Dㆍ시설보급ㆍ교육분야 재정투입 비율 및 연계성 강화 99
나. 시설원예 및 축산 분야의 예산사업 통합성 제고 100
다. 데이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농가 실증자료 인센티브 마련 102
3. 농축산 ICT 융복합 교육지원 활성화 필요 103
[부록 1] 사업수혜자 조사결과 106
[부록 2] 스마트 팜 R&D 과제 현황 108
참고문헌 114
판권기 117
[표 1] 평가 대상 사업 범위 25
[표 2] 농가수 및 농가인구 대비 경지이용면적 현황(2000~2015년) 28
[표 3]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현황(2000~2015년) 29
[표 4]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 비율 추이(농가호당 평균) 31
[표 5]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추이(농가호당 평균) 32
[표 6] 정부 부처별 ICT 융복합 관련 정책 현황 35
[표 7] ICT융복합 사업 개요(2016년도 기준) 37
[표 8] 스마트 팜 보급 현황(2014~2017년) 39
[표 9] 스마트 팜 2017년 보급 목표 39
[표 10]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예산 현황(2014~2017년) 43
[표 11]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 현황(2014~2017년) 44
[표 12] 농축산 ICT 융복합 R&D사업 예ㆍ결산 현황(2014~2017년) 45
[표 13] 농축산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예ㆍ결산 현황(2014~2017년) 46
[표 14] 농축산 ICT 융복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사업 예ㆍ결산 현황 47
[표 15] 스마트 온실 주요 구성요소 50
[표 16] 한국형 스마트 팜 세대별 비교 51
[표 17] 농촌진흥청 한국형 스마트 팜 연구 목표 및 핵심성과 52
[표 18] 농촌진흥청 한국형 스마트 팜 연구 과제구성 현황 52
[표 19] 출연연 스마트 팜 연구 사업단(SFS) 과제 현황 53
[표 20] 스마트 팜 R&D 추진체계 54
[표 21] 농촌진흥청과 출연연 SFS사업단 R&D내용 비교 55
[표 22] 농촌진흥청과 출연연 SFS사업단 센서ㆍ계측기 개발과제 내용 비교 56
[표 23] 농촌진흥청과 출연연 SFS사업단 제어기기 개발과제 내용 비교 56
[표 24] 농촌진흥청과 출연연 SFS사업단 데이터활용 과제 내용 비교 57
[표 25] 스마트 팜 R&D협의회 구성 현황 및 역할 57
[표 26] 타 부처 스마트 팜 R&D 과제 현황(최근 5년간) 58
[표 27] 농촌진흥청 스마트 팜 연구과제 주관기관 현황 59
[표 28]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연구과제 특허 성과(2016년 기준) 60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연구과제 사업화 성과(2016년 기준) 61
[표 30] 농촌진흥청 스마트 팜 연구과제 주요 성과(2014~2016년) 62
[표 31] 농촌진흥청 스마트 팜 연구과제 특허 출원 성과(2014~2016년) 63
[표 32] 농촌진흥청 스마트 팜 연구과제 특허 이전 실적(2014~2016년) 64
[표 33] 스마트 팜 센서ㆍ제어기 단체표준 등록결과 65
[표 34] 스마트 팜 보급사업 참여기업 실적 현황(2014~2016년) 66
[표 35] 스마트 팜 보급사업 참여기업(실적보유) 주요 현황 66
[표 36] 농촌진흥청 스마트 팜 연구과제 유형별 현황 67
[표 3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현황 68
[표 38]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검ㆍ인증 과제 현황 69
[표 39]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대상자 71
[표 40] 시설원예 스마트 팜 보급대상 유형(7개) 72
[표 41] 과수(1개) 및 축산(3개) 스마트 팜 보급대상 유형 72
[표 42] 스마트 팜 도입 농가 경지규모별 평균 성과 비교(생산량, 조수입) 74
[표 43] 스마트 팜 도입 농가 경지규모별 평균 성과 비교(경영비, 노동력) 74
[표 44] 미도입농가의 스마트 팜 미도입 이유(복수 응답) 76
[표 45]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예ㆍ결산 현황(2014~2017년) 78
[표 46]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실집행률 부진사유(2014~2015년) 79
[표 47] 농축산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2016년도 신청 현황(11월 기준) 79
[표 48]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81
[표 49] 농축산 ICT 융복합 시설확대방안 82
[표 5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수혜자 조사결과 공통사항 분류 82
[표 51] 농축산 ICT 융복합 성과개선을 위한 대안 83
[표 52] 농축산 ICT 융복합 교육관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예ㆍ결산 현황(2015~2017년) 84
[표 53] 농축산 ICT 융복합 권역별 교육실적 현황(2015~2016년) 85
[표 54] 농축산 ICT 융복합 권역별 농가 및 면적대비 교육실적 현황(2015~2016년) 87
[표 55] ICT 융복합 스마트 팜 교육의 강사 풀(POOL)(2016. 11.) 88
[표 56] 농축산 ICT 융복합 교육실적 개선을 위한 대안 89
[표 57] ICT 융복합 컨설턴트 양성교육 현황(2015~2016년) 91
[표 58] ICT 융복합 컨설턴트 양성교육 프로그램 현황(2016년도) 91
[표 59] 첨단품목특화대학 교육 현황(2015~2016년) 92
[표 60] 2015년도 토마토대학 교육성과 분석결과 93
[표 61] 국립축산과학원의 맞춤형 종합컨설팅 내용 94
[표 62] 국립축산과학원의 맞춤형 종합컨설팅 실적(2014~2016년) 95
[표 63] 농축산 ICT 융복합 시설보급 예산 편성변경(안) 101
[표 64]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내역사업으로 통합 시 시행지침(안) 102
[그림 1] 농업생산액 및 GDP대비 비중 추이 26
[그림 2]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중 변동(2000~2015년) 29
[그림 3] 귀농가구원의 연도별ㆍ연령비중 현황 30
[그림 4] 농가 경영주 교육정도 비중 변동(2000~2015년) 30
[그림 5] 원예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기관별 사업 절차 40
[그림 6] 원예시설현대화 ICT 업체선정 절차 41
[그림 7]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사업신청 절차 42
[그림 8] 축사시설현대화 ICT 업체선정 절차 42
[그림 9] 광의의 스마트 팜 추진 계획 48
[그림 10] 스마트 온실 구성도 49
[그림 11] 스마트 팜 도입농가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2015~2016년) 73
[그림 12]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실집행률 변동(2014~2015년) 77
[그림 13] 농축산 ICT 융복합 권역별 교육실적 비중(2015~2016년) 86
[그림 14] 농축산 ICT 융복합 권역별 농가 및 면적대비 교육실적 현황(2015~2016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