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한국의 저출산 실태 12
1. OECD 국가와의 비교 12
2. 한국의 저출산 지표 13
가. 합계출산율 13
나. 출생아수 14
다. 가임여성인구수 15
3. 정책적 시사점 16
Ⅲ.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18
1. 경과 18
2. 저출산 대응정책 기구 18
3. 정책 내용 21
가.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21
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22
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브릿지플랜2020) 24
4.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25
가.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배경 26
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회구조적 대응: 청년 일자리ㆍ주거 정책 26
Ⅳ. 제3차 '기본계획'의 문제점 28
1. 정책형성의 미흡 28
2.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29
3.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 31
가.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들의 사례 31
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정책들의 사례 35
4.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 38
Ⅴ. 제3차 '기본계획'의 개선방향 41
1.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41
가.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 강화 41
나.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 42
다. 저출산 요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 44
2. 향후 과제 46
Ⅵ. 결론 51
참고문헌 52
[부록 1] 부처별 예산 및 주요 사업(2016) 54
판권기 67
[표 1]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14) 12
[표 2] 제1차 '기본계획' 재원 규모(2006~2010) 22
[표 3] 제2차 '기본계획' 재원 규모(2011~2015) 24
[표 4] 제3차 '기본계획' 합계출산율 제고 예정치 40
[표 5] 합계출산율 추이(2015~2016) 40
[표 6] 생애과정별 사회구조적 저출산 대응정책(예시) 50
[그림 1]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 추이(2006~2015) 13
[그림 2] 최근 10년간 출생아수 추이(2006~2015) 14
[그림 3] 최근 10년간 가임여성인구수 추이(2006~2015) 15
[그림 4] 저출산 대응 이전 출생아수 추이(1991~2005) 17
[그림 5]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직구성 20
[그림 6]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추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