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4
1. 국고지원 연혁 4
2.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5
가. 현황 5
나. 문제점 6
3.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7
4. 외국 사례 8
5. 국고지원 방식의 개편 방안 9
가. 국고지원에 대한 타당성 9
나. 국고지원 방식 개선(안) 10
2.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12
1. 보건복지 환경변화 12
가.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전망 12
나. 경제전망 13
다. 노동시장 전망 15
라.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전망 16
마. 복지재정 전망 17
2. 보건복지 환경변화의 영향 및 시사점 18
3. 보건복지 정책방향 19
3.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인구자질과 시사점 20
1. 들어가며 20
2. 인구자질의 개념 21
3. 인구자질과 인구정책 21
4. 인구자질의 구성요소 22
5.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합한 인구자질의 구성요소 24
6. 인구의 질적 현황과 시사점 25
7. 결론 27
4. 한국사회의 사회ㆍ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대응 방안 28
1.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ㆍ심리적 불안 수준 28
2. 사회ㆍ심리적 불안의 원인 29
가. 청소년의 사회ㆍ심리적 불안 원인 29
나. 성인의 사회ㆍ심리적 불안 원인 31
3. 사회ㆍ심리적 불안에 따른 위기증상과 개인ㆍ사회적 위험 32
가. 청소년의 사회ㆍ심리적 불안과 개인ㆍ사회적 위험 32
나. 성인의 사회ㆍ심리적 불안과 개인ㆍ사회적 위험 33
4/3. 정책적 함의와 대응방향 34
5.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36
1. 서론 36
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 37
가. 기능 중심 구분 37
나. 유사 급여 중심 구분 38
3. 요약 및 함의 42
6. 생애주기별 소득ㆍ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44
1. 생애주기별 소득ㆍ재산 분석의 필요성 44
2. 생애주기별 소득ㆍ재산 분포의 특성 46
3. 생애주기별 소득ㆍ재산 분석의 정책적 함의 51
7.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활성화 방안 52
1.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52
2. 우리나라의 ODA 현황과 문제점 54
3.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ODA 현황과 문제점 56
4.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ODA 활성화 방안 58
8.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성과 정책적 함의 60
1. 들어가며 60
2. 근로장려세제의 변천과 지급 추이 61
3. 분석 방법 63
4. 분석결과 64
5. 결론 및 정책 함의 67
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 68
1. 문제 제기 68
2.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취지에 대한 성과평가 69
3. 기업모델로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평가 72
4.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75
10.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시사점 76
1. 문제 제기 76
2. 사회보장제도의 성과관리 현황 77
3. 사회보장 분야 성과관리의 시사점 79
11.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80
1. 들어가는 말 80
2.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81
가. 경제활동 실태 81
나. 취업자 83
다. 실업자 84
라. 비경제활동 인구 85
3. 정책과제 86
1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안전에 관한 감성분석 88
1. 서론 88
2. 식품안전 인식수준 예측 89
가.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89
나. 분석결과 89
3. 요약 및 결론 91
13.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 92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도입 92
2. 난입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난임 원인 93
3. 정책 과제 95
가. 기본방향 95
나. 정책 제언 95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 적용 개선방향 9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의 변화 96
2. 법령상 차상위층의 범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 97
1) 차상위층 소득기준선의 형식적 문제점 97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차상위층 범위의 차이 97
3) 차등화된 기초보장 수급기준 vs. 단일한 차상위층 선정기준 99
3. 쟁점 해소를 위한 대안들 99
15. 사회복지분야 민간모금기관 간 모금액 격차 현황과 과제 100
1. 들어가며 100
2. 민간모금과 격차 현황 101
3. 모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03
4. 정책과제 103
16. 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과 재원 구성 104
1. 서론 104
2. '보건소지출내역조사' 개요 105
3. 광역자치단체별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 107
4. 지역규모별 보건소의 주요 공중보건사업 지출 내역 108
5. 지역규모별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재원 구성 109
6. 제언 111
17.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112
1. 『세계행복보고서』 2016년(판) 발표 112
2. 지역별 행복도와 변화 113
3. 각국의 행복도 차이의 설명요인 114
18. 해외 공ㆍ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116
1. 공ㆍ사적 연금 혼합(public-private pension mix)의 등장 배경 116
2. 해외 공ㆍ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 117
3.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119
4.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 및 보험료 120
5. 결론 및 시사점 122
19.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수준 평가 124
1. 국민연금재정과 출산율 124
2. 출산율 제고로 인한 보험료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제고 125
3. 출산율 제고의 기금소진 시점 연장효과 126
4. 결론 127
20. 임신ㆍ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와 시사점 128
1. 들어가며 128
2. 임신ㆍ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 129
3. 임신ㆍ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 130
4. 결론 및 시사점 131
21.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132
1. 논의 배경 132
2. 장애 차별 인식 및 경험 변화 양상 133
3. 장애 유형별 차별 경험 현황 134
4. 정책적 함의 135
22. 위험ㆍ고위험 음주의 질병 비용 및 중독ㆍ자살 사망 비용 136
1. 서언 136
2. 우리나라 성인의 위험 및 고위험 음주율 136
3. 분석 방법 및 자료원 137
가. 음주 관련 질병 발생 위험도 산출 방법 137
나. 질병 비용 산출 방법 및 자료원 137
다. 위험ㆍ고위험 음주의 중독 및 자살 사망 위험도 분석 방법 138
4. 위험ㆍ고위험 음주의 질병 비용 및 중독ㆍ자살 사망 비용 138
5. 정책 제언 139
23.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영향과 건강 분야 적응대책 - 2016년 여름 폭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40
1. 서론 140
2. 우리나라 건강 분야 폭염 적응대책 현황 142
3. 2016년 여름 온열질환자 특성 145
4. 우리나라 건강 분야 폭염 적응대책의 개선할 점 146
24. 2016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148
1. 서론 148
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예측 모형 149
가.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149
나. 분석 결과 149
3. 요약 및 결론 155
25.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정책과제 156
1. 들어가며 156
2. 국민연금 재정계산 운용 방식 157
3.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과 관련 변수 가정 158
4.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재정 목표 160
2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64
1. 제도 개편의 배경 164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향과 추진 전략 165
3.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의 성과 167
4. 전망과 과제 170
27.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및 과제 172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배경 및 목적 172
2. 추진 현황 173
3. 일선 사회복지공무원 인식 분석 175
4. 정책과제 177
28. 최근 빈곤 추이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180
1. 들어가며 180
2. 빈곤 감소 효과의 확대 181
3. 1인 가구의 빈곤 증가 182
4. 1인 노인 빈곤 가구(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184
5. 나가며 186
29. 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188
1. 2017년 재정 총량 188
2. 재정지출 구조와 사회보장재정 189
3. 사회보장재정 운용 구조 190
4. 법정복지지출 192
5. 논의와 시사점 195
판권기 196
〈표 1〉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정부지원 비율 5
〈표 2〉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근거 7
〈표 3〉 국가별 국고지원 실태('07~'13) 9
〈표 4〉 주소득 분위별 세금 및 부담금 추이 10
〈표 1〉 주요 기관의 2015년 및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3
〈표 2〉 국가채무 추이 14
〈표 3〉 주요 노동관련 지표 추이 15
〈표 4〉 OECD 국가의 빈곤율 개선 효과 17
〈표 5〉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 17
〈표 6〉 주요 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 및 한국의 장기 추계 18
〈표 1〉 인구정책에서 활용된 인구자질 지표 23
〈표 2〉 삶의 질에 관한 인구자질의 지표 23
〈표 3〉 선정된 인구자질의 지표 24
〈표 4〉 인구의 질적 상태: 추이 및 OECD 국가와의 비교 25
〈표 1〉 청소년의 따돌림 경험과 개인ㆍ사회적 위험과의 관계 30
〈표 2〉 청소년의 범죄 피해 및 트라우마 경험 여부와 사회ㆍ심리적 불안 31
〈표 3〉 청소년의 사회ㆍ심리적 불안과 개인ㆍ사회적 위험 33
〈표 4〉 성인(19세 이상)의 사회ㆍ심리적 불안과 개인ㆍ사회적 위험 34
〈표 1〉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37
〈표 2〉 유사급여 중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범주화 42
6. 생애주기별 소득ㆍ재산의통합 분석 및 함의 44
〈표 1〉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5분위와 순재산 5분위 교차표(2011년) 47
〈표 2〉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상대 배율(전체가구 평균=100.0) 48
〈표 3〉 소득과 재산의 가구단위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과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49
〈표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내용 53
〈표 2〉 우리나라 ODA의 부문별 비중 55
〈표 3〉 우리나라와 DAC 회원국의 형태별 ODA 배분 비율 56
〈표 4〉 보건 부문의 ODA 지출 규모와 비중 (2014년, 불변가격 기준) 57
〈표 5〉 사회보장 분야 ODA 지출 규모 (불변가격 기준) 58
〈표 1〉 연도별 주요 지급 기준 및 조건 61
〈표 2〉 한국복지패널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율 추이 62
〈표 3〉 근로장려금 급여지급 구간별 노동공급 효과 63
〈표 4〉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프로빗 분석 및 성과분석 활용 변수 64
〈표 5〉 노동공급 효과성의 비교 65
〈표 6〉 2008년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성과변수 추이 및 이중차이 분석 65
〈표 7〉 2011년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성과변수 추이 및 이중차이 분석 66
〈표 8〉 기존에 취업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주당근로시간 66
〈표 9〉 기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 66
〈표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협동조합의 설립목적별 재분류 및 설립형태 69
〈표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2014년 기준 조합원 수 및 2014년 조합원 변동 상황 69
〈표 3〉 협동조합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율과 총 수입액 중 정부 재정지원 비중 70
〈표 4〉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2014년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현황 70
〈표 5〉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간의 고용창출력 및 고용의 질 비교 71
〈표 6〉 협동조합의 평균 임금 근로자 현황 및 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 71
〈표 7〉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의 월 평균 매출액 비교 72
〈표 8〉 협동조합 당 평균 손익 현황 72
〈표 9〉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의 평균 자산 현황 비교 73
〈표 10〉 협동조합의 평균 부채비율 73
〈표 11〉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 사업자의 3년 기업 생존율과 근로자 이직률 비교 74
〈표 12〉 제1ㆍ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동일응답 협동조합 사업현황 74
〈표 1〉 사회보장 분야 성과관리제도별 특성 비교 78
〈표 1〉 청장년(20세~59세) 재가 장애인의 성별ㆍ연령별 취업인구 및 고용률 81
〈표 2〉 청장년(20세~59세) 재가 장애인의 성별ㆍ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고용률 82
〈표 3〉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83
〈표 4〉 성ㆍ연령별 청장년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 업무 84
〈표 5〉 장애유형별 청장년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 업무 85
〈표 6〉 장애인이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86
〈표 1〉 식품안전 감정(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SNS 조사 결과 비교 90
〈표 2〉 식품안전 관련 위해요소 연관규칙 90
〈표 1〉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계층별 원인불명 난임 비율(2014년) 95
〈표 1〉 기초보장제도와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의 재산-소득 환산방식 비교 98
〈표 2〉 재산-소득환산방식별 기준중위소득 50%미만 가구의 특성과 분포 비교 98
〈표 1〉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민간모금액 현황(2014년) 101
〈표 2〉 상위 1% 모금기관과 모금액 현황 101
〈표 3〉 모금액 '상위1%'와 '나머지99%' 기관, 하위기관 간 격차 비교 102
〈표 4〉 모금액 '상위1%'와 '나머지99%'기관, 전체모금액 1%기관 간 모금원의 비중차이 비교 102
〈표 1〉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106
〈표 2〉 광역자치단체별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 107
〈표 3〉 지역규모별 보건소의 주요 공중보건사업 지출 내역 108
〈표 4〉 지역규모별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재원 구성 110
〈표 1〉 지역별 행복도 변화 113
〈표 2〉 국가 행복수준의 설명요인-OECD 국가와의 비교(Pooled OLS, year fixed effect) 115
〈표 3〉 행복 설명요인의 차이 115
〈표 1〉 국가별 공ㆍ사적 연금 체계 및 연금 지출 현황 118
〈표 2〉 국가별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민간 부문 피용자 대비 %) 및 보험료 121
〈표 1〉 제3차 재정계산(2013년) 합계출산율 가정(중위 기준) 124
〈표 2〉 2020년 합계출산율 0.1 증가분의 누적효과(20~40세 인구 증가규모) 125
〈표 3〉 합계출산율 0.1 증가 시 국민연금 누적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 증가분 125
〈표 1〉 최인접 임신ㆍ출산 인프라 평균 접근 거리 131
〈표 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2005년, 2011년, 2014년) 133
〈표 2〉 학교 관련 차별 경험(2014년) 134
〈표 3〉 직장 및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2014년) 135
〈표 1〉 음주 기인 질병 137
〈표 2〉 질병 비용 항목 및 주요 자료원 137
〈표 3〉 위험ㆍ고위험 음주의 질병 비용 및 중독ㆍ자살 사망 비용: 2013년 138
23.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영향과 건강 분야 적응대책 140
〈표 1〉 1973년 이래 여름철 전국과 서울의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순위 141
〈표 2〉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보건복지부 폭염 관련 적응대책 중점 추진 과제 143
〈표 1〉 연도별 통일 관련 국민의 통일인식 151
〈표 2〉 개성공단 중단 및 사드 배치 검토 전후의 국민 통일인식 151
〈표 3〉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ㆍ이슈 요인 152
〈표 4〉 안보와 이슈 요인에 대한 통일인식의 연관성 예측 154
〈표 1〉 국민연금 재정계산 운용 157
〈표 2〉 장기 재정 전망 관련 법령 158
〈표 3〉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가정변수 159
〈표 4〉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목표 162
〈표 5〉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목표별 전망 결과 162
〈표 1〉 제도 개편 전후 급여별 수급 가구 및 수급자 추이 168
〈표 2〉 제도 개편 전후 주요 현금급여의 변화 169
〈표 3〉 수급 유형의 연도별 분포와 추이(개인 단위) 170
〈표 1〉 2016년 6월과 8월 기준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신설 추이, 유형 및 인력 변화 174
〈표 2〉 현재 신규 배치된 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지원 인력 규모의 적절성 175
〈표 3〉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전문요원의 영역 175
〈표 4〉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항목 176
〈표 5〉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내 유관 기관의 업무 협조 수준 176
〈표 6〉 민관 협력이 필요한 영역 및 목적 177
〈표 7〉 현재 복지허브화 안정화 수준 및 향후 기대 효과 177
〈표 1〉 절대적 빈곤율 감소 효과 182
〈표 2〉 빈곤층에서의 1인 가구 비중 및 1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과: 절대적 빈곤 기준 183
〈표 3〉 노인 빈곤층에서의 노인 1인 가구 비중 추이 185
〈표 1〉 2017년 중앙정부 재정 189
〈표 2〉 재정지출 구조: 2013~2017년 189
〈표 3〉 2대 분야 12개 부문별 재원 배분 191
〈표 4〉 사회안전망별 재원 배분 192
〈표 5〉 총지출, 사회보장재정 및 법정복지지출 추이: 2007~2017년 193
〈표 6〉 법정복지지출과 법적 근거 194
[그림 1] 일반회계 증가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율 비교 6
[그림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13
[그림 2] 경제성장률 중ㆍ장기 전망 13
[그림 3] 가계신용과 전세가격 및 월세비중 14
[그림 4]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15
[그림 5] 청년실업률 15
[그림 6]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16
[그림 7] 불평등도 추이(지니계수) 16
[그림 8] OECD 국가의 빈곤율 16
[그림 9] OECD 국가의 불평등도 16
[그림 1] 청소년 및 성인(19세 이상)의 사회ㆍ심리적 불안수준 29
[그림 2] 개인적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가장 큰 불안요소 30
[그림 3] 사회적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가장 큰 불안요소 30
[그림 4] 개인적 측면에서의 성인의 가장 큰 불안요소 32
[그림 5]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인의 가장 큰 불안요소 32
[그림 1] 기능 중심의 남북한 사회복지 주요 제도 비교 38
[그림 1] 생애주기별 소득의 분포 45
[그림 2]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의 상대배율(2011년, 전체가구 평균=100.0) 46
[그림 3] 주요 OECD 국가들의 연령별 자산 분포 비교 48
[그림 4]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과 순재산 간 순위상관계수 49
[그림 5] 가처분소득 5분위별 과부채가구 현황 50
[그림 1]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54
[그림 1] 근로장려세제 급여지급 구조의 변화 61
[그림 2]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및 지급액 규모 추이(귀속연도 기준) 62
[그림 1] 식품안전 관련 식품명과 식품위해요소 부정감정 90
[그림 1] 연도별 난임 진단자 증가추이: 2004-2014 93
[그림 2]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 난임' 및 '남성 난임' 진단 비율의 추이 94
[그림 1] 민간모금기관 그룹별 모금액 격차비교 102
[그림 2] 모금액 '상위1%기관' 대비 '나머지99%기관' 의 모금원 구성비중 차이 102
[그림 1] 지역규모별 보건소의 주요 공중보건사업 1인당 지출 109
[그림 2] 지역규모별 1인당 공중보건사업비의 재원 구성 110
[그림 1] 주요 국가의 행복도 변화 114
[그림 1] 출산율 0.1 증가(2020년)에 따른 국민연금수입 증가분(2060년 경상누적) 126
[그림 2]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 127
[그림 1] 시ㆍ군ㆍ구별 산부인과 개설 인프라 및 분만 가능 인프라 공간분석(Getis-Ord Statistics) 129
[그림 2] 시ㆍ군ㆍ구별 가임기 여성 인구와 산부인과 개설 병원 수의 분포 130
[그림 1] 2016년 7월 세계 기상 이변 141
[그림 2] 7월 세계 월평균 기온 141
[그림 3] 2016년 여름 온열질환자 특성 145
[그림 1] 통일 관련 온라인 문서 일별 추이 및 찬성ㆍ반대 감정 150
[그림 2] 랜덤포리스트 모델의 통일인식의 중요도 152
[그림 3] 통일인식 예측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153
[그림 1]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 결과 비교 160
[그림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의 목표와 전략 167
[그림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업무의 변화 173
[그림 2] 맞춤형 복지팀 업무 처리 과정 173
[그림 3]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맞춤형 복지팀 유형 및 업무 프로세스 174
[그림 1] 빈곤 추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181
[그림 2] 빈곤 추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182
[그림 3] 노인 빈곤율 추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184
[그림 4] 노인 빈곤의 감소 효과 비교: 독거노인, 비독거노인 186
[그림 1] 총지출 및 사회보장 재정 추이: 2005~2017년 190
[그림 2] 2017년 사회보장재정: 사회보험 대 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 192
[그림 3] 사회보장재정 및 법정복지지출 추이: 2007~2017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