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15
판례 1. 검사미비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영구심장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66868 판결 15
1. 사건의 개요 15
2. 법원의 판단 17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9
4. 사건 원인 분석 20
5. 재발 방지 대책 22
참고자료 24
판례 2. 응급실을 찾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를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후 귀가 조치하여 사망에 이른 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 나11078 판결 25
1. 사건의 개요 25
2. 법원의 판단 26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제한 27
4. 사건 원인 분석 28
5. 재발 방지 대책 30
참고자료 33
판례 3. 환자에게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만 지속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나2500 판결 34
1. 사건의 개요 34
2. 법원의 판단 36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37
4. 사건 원인 분석 37
5. 재발 방지 대책 39
판례 4. 환자의 명치부위통증을 위장장애로 오진하여 위 진경제 등을 처방 투약하다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 41
1. 사건의 개요 41
2. 법원의 판단 42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45
4. 사건 원인 분석 45
5. 재발 방지 대책 47
참고자료 1 49
참고자료 2 51
판례 5.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를 결핵성 심낭염으로 오진하여 심낭절제술 등의 치료시기를 늦춰 환자가 심장기능저하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143 판결 54
1. 사건의 개요 54
2. 법원의 판단 56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58
4. 사건 원인 분석 59
5. 재발 방지 대책 61
참고자료 63
판례 6. 폐암 및 대동맥박리 의심 환자를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전원 하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 64
1. 사건의 개요 64
2. 법원의 판단 66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69
4. 사건 원인 분석 69
5. 재발 방지 대책 72
참고자료 74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및 처치 지연 관련 판례 79
판례 7. 환자의 과거력 문진 미비와 약물 투여 후 증상 미개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_창원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6 가합7501 판결 79
1. 사건의 개요 79
2. 법원의 판단 80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81
4. 사건 원인 분석 81
5. 재발 방지 대책 84
참고자료 87
판례 8. 발작성 심실 세동 환자 치료 중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뇌경색으로 환자가 의사소통 불능 및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99690 판결 88
1. 사건의 개요 88
2. 법원의 판단 89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제한 90
4. 사건 원인 분석 91
5. 재발 방지 대책 92
참고자료 94
판례 9.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 뇌병증으로 식물 상태에 이른 사건_대구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6가합4353 판결 97
1. 사건의 개요 97
2. 법원의 판단 98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00
4. 사건 원인 분석 101
5. 재발 방지 대책 103
참고자료 105
제4장 검사 및 시술 관련 판례 109
판례 10. 전극도자절제술 중 우회로에 인접한 정상경로까지 손상시켜 환자에게 영구적 인공심박동기를 부착하게 한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1172 판결 109
1. 사건의 개요 109
2. 법원의 판단 110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10
4. 사건 원인 분석 111
5. 재발 방지 대책 113
참고자료 115
판례 11.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한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기능 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실패로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뇌병변 장애 1급)을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8가합8557 판결 117
1. 사건의 개요 117
2. 법원의 판단 120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23
4. 사건 원인 분석 124
5. 재발 방지 대책 126
참고자료 129
판례 12. 스텐트 삽입술에 따른 혈전 발생 증상 처치 중 필수약물(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미투여와 심폐소생술 지연으로 환자가 영구 인지기능장애를 입은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합3467 판결 132
1. 사건의 개요 132
2. 법원의 판단 133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35
4. 사건 원인 분석 135
5. 재발 방지 대책 137
참고자료 139
판례 13. 환자의 심장질환증상과 심전도검사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수면내시경 중 환자가 갑작스런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8. 22. 선고 2008가합1906 판결 140
1. 사건의 개요 140
2. 법원의 판단 141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42
4. 사건 원인 분석 143
5. 재발 방지 대책 145
참고자료 148
판례 14.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받고 시술 실시 중 환자가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_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8762 판결 149
1. 사건의 개요 149
2. 법원의 판단 151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55
4. 사건 원인 분석 155
5. 재발 방지 대책 157
참고자료 159
판례 15. 의사의 참관 없이 고혈압 환자의 CT촬영을 진행하던 중 급성 대동맥박리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1525 판결 160
1. 사건의 개요 160
2. 법원의 판단 161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66
4. 사건 원인 분석 166
5. 재발 방지 대책 168
참고자료 170
제5장 투약 관련 판례 173
판례 16. 변경된 담당의가 약제용량을 줄이기 전에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아 환자의 뇌기능이 저하된 사건_부산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나14001 결정 173
1. 사건의 개요 173
2. 법원의 판단 176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77
4. 사건 원인 분석 177
5. 재발 방지 대책 179
판례 17.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약물 투여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나29221 화해권고결정 181
1. 사건의 개요 181
2. 법원의 판단 182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84
4. 사건 원인 분석 184
5. 재발 방지 대책 186
참고자료 189
제6장 기타 193
판례 18.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의시키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도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뇌지주막하출혈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6. 5. 30. 선고 2005나20219 판결 193
1. 사건의 개요 193
2. 법원의 판단 194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96
4. 사건 원인 분석 196
5. 재발 방지 대책 199
참고자료 201
판례 19. 뇌졸중과 당뇨병 과거력을 가진 환자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건_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20124 판결 202
1. 사건의 개요 202
2. 법원의 판단 205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207
4. 사건 원인 분석 208
5. 재발 방지 대책 210
참고자료 212
판례 20.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퇴원을 희망한 환자를 그대로 퇴원시켜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_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나5860 판결 214
1. 사건의 개요 214
2.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지 215
3.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219
4. 사건 원인 분석 220
5. 재발 방지 대책 221
참고자료 223
제7장 결론 227
공저자 약력 229
판권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