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9
제3절 연구추진체계 20
제2장 농지매입비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1
제1절 농지매입비축사업 관련 법령 및 사업현황 22
1. 관련 법령 22
2.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26
제2절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문제점 분석 29
1. 기존 정책목표의 개념 29
2. 기존 정책목표 관련 성과 및 문제점 30
3. 기존 성과지표 문제점 분석 32
제3절 농지은행 제도개편 논의현황 34
1. 농지은행 개편 관련 현황 34
2. 개편방향 36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40
제1절 국내사례 41
1. 토지은행 41
제2절 해외사례 52
1. 일본 52
2. 스웨덴 70
3. 프랑스 76
제3절 시사점 86
제4장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유지 및 확대 필요성 89
제1절 한국의 농업·농촌 현황 및 정책방향 분석 90
1. 한국 농업·농촌 현황 90
2. 한국 농업·농촌 정책방향 변화 103
제2절 기존 농지은행사업 성과유지 보전 112
1. 전업농 육성 성과 유지와 연계 112
제3절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 확대 113
1.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 113
2. 농업경영체별 농지지원 필요성 122
제4절 시사점 133
제5장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새로운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137
제1절 델파이 기법 138
1. 델파이 기법 개요 138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40
제2절 정책목표 144
1. 설문조사 결과 144
2. 정책목표 분석 147
3. 정책목표 도출 149
제3절 적정 비축목표 면적 및 소요예산 추정 150
1. 농지 비축 수요 발생 추정 150
2. 델파이 기법 적용 설문조사 결과 156
3. 적정 비축 목표 면적 도출 158
4. 농지매입비축 소요예산 추정 159
제4절 성과지표 163
1. 성과지표 관련 이론 163
2. 도출된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167
제6장 매입 비축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170
제1절 매입비축한 농지의 이용 및 관리현황 171
제2절 국내·외의 농지 이용사례 171
1. 농지의 이용방식 및 개념 171
2. 국내 사례 173
3. 국외 사례 177
제3절 매입비축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179
1. 농업생산 183
2. 농촌지역개발 185
3. 관광휴양 185
4. 국토환경보전 186
제7장 결론 187
제1절 연구결과 188
1.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188
2. 적정 목표 비축면적과 소요예산 189
3. 매입비축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 189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191
참고문헌 192
참여연구원 194
판권기 195
(표 2-1) 농지매입비축사업 실적 27
(표 2-2) 농지매입비축사업 집행액 및 매입단가 27
(표 2-3)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 및 활용 현황 28
(표 2-4) 사업예산 및 월별 집행액 28
(표 2-5) 농지매입비축사업 연령별 매도자 및 임대자 현황 31
(표 2-6)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매매(규모화)사업 비교 33
(표 2-7) 2013년 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 성과지표 비교 33
(표 2-8) 2016년 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 성과지표 비교 34
(표 2-9) 쌀 경작면적 및 생산량, 쌀 소비량 35
(표 2-10) 2015년까지 농지매입비축사업 지목별 매입현황 35
(표 2-11) 지목별 경지면적 36
(표 2-12) 국가별 주요식품 자급률('11년 기준) 37
(표 2-13) 농지은행 연도별 매입면적 38
(표 2-14) 농지매매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 단계적 통합(안) 39
(표 3-1) 토지수급조사 조사기준 45
(표 3-2) 토지수급조사 조사내용 45
(표 3-3) 토지비축대상 및 취득수단 51
(표 3-4) 토지공급대상 및 관리방안 51
(표 3-5) 농지중간관리사업 실적 60
(표 3-6) 스톡홀름시의 토지매입 규모 71
(표 3-7) 스톡홀름시의 토지매입 단가 72
(표 4-1)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및 비율 91
(표 4-2) 연령별 귀농인 수 94
(표 4-3) 연령별 귀촌인 수 94
(표 4-4)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비율 95
(표 4-5)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97
(표 4-6) 경영규모 확대추이, 호당, 1970~2015년 100
(표 4-7) 작물별 임차지율, 호당, 2015년 103
(표 4-8) 농가경영체 분류방식 104
(표 4-9) 개별 농가경영체 유형분류 예시 104
(표 4-10) 농업(관련) 법인 분류방식 105
(표 4-11) 농업법인 및 관련법인 분류 105
(표 4-12) 농업(관련) 법인 사업분야별 분류 105
(표 4-13) 개별농가 분류별 정책방향 및 수단 107
(표 4-14) 쌀전업농 '95~'15년까지 지원현황 112
(표 4-15) 귀농가구 현황 123
(표 4-16) 귀농가구주의 성별 현황 123
(표 4-17) 귀농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124
(표 4-18)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현황 124
(표 4-19)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성별 124
(표 4-20)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의 연령별 구성 125
(표 4-21) 귀농인의 전업·겸업 현황 125
(표 4-22) 작물재배면적규모별 귀농가구 현황 126
(표 4-23) 작물재배농지의 자경·임차별 귀농가구 현황 127
(표 4-24) 재배작물별 귀농가구 현황 128
(표 4-25) 연도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현황 129
(표 4-26)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비교 130
(표 4-27) 조직형태별 운영중인 법인수 131
(표 4-28) 경영 경지면적-농업법인 132
(표 4-29) 비축 농지의 임차자 유형 133
(표 4-30) 경작규모별 귀농농가수 135
(표 4-31) 한국 연도별 농지거래 면적 및 농지매입비축 면적 비교 135
(표 4-32) 연도별 임차농지 비율 136
(표 5-1) 델파이 기법 절차 140
(표 5-2) 전문가 특성별 인원수 141
(표 5-3) 설문답변(정책목표) 143
(표 5-4) 설문답변 정리(정책목표) 145
(표 5-5) 설문결과(정책목표) 146
(표 5-6) 경영체 유형별 분석 151
(표 5-7) 2030세대 농지지원 현황 153
(표 5-8) 농업법인의 작물별 재배면적 155
(표 5-9) 2차 설문조사 결과(적정 목표 비축면적) 156
(표 5-10) 3차 설문조사 결과(적정 목표 비축면적) 157
(표 5-11) 의견 수렴도 및 변이계수 변화 비교 158
(표 5-12) 시나리오별 소요예산 추정 161
(표 5-13)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169
(표 6-1) 다원적 기능의 분류 172
(표 6-2) 한드미마을 체험 프로그램(농지활용) 175
(표 7-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책목표 순위 188
(표 7-2) 선정된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189
(표 7-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로부터 도출된 적정 목표 비축면적 189
〈그림 1-1〉 농지은행사업구조도 17
〈그림 1-2〉 2005~2015년 농지가격 변동률 18
〈그림 1-3〉 연구추진체계 20
〈그림 2-1〉 농지매입비축사업 매도자, 임대자 연령분포 30
〈그림 3-1〉 토지은행 사업구조 43
〈그림 3-2〉 토지수급조사 시행체계 46
〈그림 3-3〉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절차 49
〈그림 3-4〉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절차 49
〈그림 3-5〉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공공개발용) 49
〈그림 3-6〉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수급조절용) 50
〈그림 3-7〉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체계도 50
〈그림 3-8〉 농지중간관리사업 개요 54
〈그림 3-9〉 농지중간관리사업의 흐름 55
〈그림 3-10〉 농지중간관리사업 실적 60
〈그림 4-1〉 경작규모별 농가 비율 변화 96
〈그림 4-2〉 쌀 생산비 추이(1995~2014) 101
〈그림 4-3〉 한·일간 쌀 재배면적 계층별 생산비 격차비교(2014년) 101
〈그림 4-4〉 개별농가 및 법인 유형화 연계 108
〈그림 4-5〉 농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17
〈그림 4-6〉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개편·확대 방안 122
〈그림 6-1〉 고창 청보리밭 전경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