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성과 요약 12
Executive Summary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의 내용 24
2. 연구의 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 현황 26
제2장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개념 정립 31
제1절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정의 32
1. 해양공간관리와 해양공간계획 32
2.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기반으로서 해양정보 34
제2절 해양공간관리 정책환경 변화 36
1. 해양공간관리 현황 36
2. 해양공간관리 고도화 추진 38
제3절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개념 41
1. 자료 및 정보체계 41
2.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개념 46
제3장 해양정보체계 구축 현황 및 현안 50
제1절 해양정보 현황 51
제2절 해양정보시스템 현황 54
1. 해양상태 부문 55
2. 해양이용 부문 60
제3절 해양정보 생산ㆍ관리 현황 65
제4절 해양정보 관련 법ㆍ제도 현황 66
1. 해양수산부 67
2. 타 부처 71
제5절 전문가 설문조사 74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74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6
제6절 해양정보체계 현안 종합 89
1. 정보 부문 89
2. 정보시스템 부문 90
3. 생산 및 관리 부문 91
4. 법ㆍ제도 부문 91
제4장 국내외 공간관리 정보체계 사례 분석 93
제1절 육상 공간관리 정보체계 94
1. 국가공간정보포털 94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95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99
4. 공간 빅데이터 100
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101
제2절 해외 해양정보체계 104
1. 미국 104
2. 영국 111
3. 일본 117
제3절 시사점 122
제5장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확립방안 126
제1절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여건 127
제2절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확립의 기본방향 130
제3절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134
1.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 조사 체계 및 항목 정비 134
2.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기술 도입 146
3.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운영 조직(Ocean Digital Curation(가칭)) 마련 157
4.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요약 및 결론 166
제2절 정책 제언 169
1. 해양정보의 정부 관심 확대 169
2. 해양공간정보산업 육성 지원 169
3. 해양공간정보통계 작성 170
참고문헌 171
[부록 1] 해양수산부 정보 목록 177
[부록 2] 해양공간관리 관련 법률 현황(2016년 기준) 179
[부록 3] 해양공간 지정목적별 해역ㆍ구역ㆍ지구 지정 유형(2016년 기준) 180
[부록 4] 전 세계 해양공간계획 수립 현황 181
[부록 5] MPP 데이터 레이어 목록 183
[부록 6] 일본해양대장 정보 항목 185
[부록 7] 해양빅데이터 서비스 수요 189
[부록 8] 전문가 설문조사서 191
판권기 207
〈표 1-1〉 연구의 방법 및 선정 사유 26
〈표 1-2〉 주요 선행연구 검토 현황 29
〈표 2-1〉 영해와 EEZ의 해양공간관리수단 현황 37
〈표 2-2〉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도입 주요 추진 내용 40
〈표 3-1〉 해양수산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사업목록 51
〈표 3-2〉 해양수산 정보구축 현황 52
〈표 3-3〉 기본공간정보 항목(2015.9) 53
〈표 3-4〉 해양상태 부문 정보시스템 현황 및 주요기능 55
〈표 3-5〉 해양환경자료 갱신주기 57
〈표 3-6〉 수산해양환경연구시스템 서비스 내용 58
〈표 3-7〉 해양자료센터의 조사자료 항목 59
〈표 3-8〉 해양이용 부문 정보시스템 현황 및 주요기능 60
〈표 3-9〉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수산정보항목 연계 현황 62
〈표 3-10〉 해양관리 부문 정보시스템 현황 및 주요기능 62
〈표 3-11〉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및 지원내용 64
〈표 3-12〉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 생산기관ㆍ조직 및 관리조직 66
〈표 3-13〉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68
〈표 3-14〉 해양수산부의 해양 부문 관련 정보화 체계 구축 현황 70
〈표 3-15〉 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 관련 정보화 체계 구축 현황 71
〈표 3-16〉 타 부처 해양정보 관련 법률 및 규정 74
〈표 3-17〉 전문가 설문 절차 75
〈표 3-18〉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76
〈표 3-19〉 해양정보 획득 방법 79
〈표 3-20〉 활용 가능한 해양정보 80
〈표 3-21〉 해양이용정보에 포함 가능한 정보 의견 82
〈표 3-22〉 해양상태정보에 포함 가능한 정보 의견 83
〈표 3-23〉 해양관리정보에 포함 가능한 정보 의견 85
〈표 3-24〉 해양정보 생산ㆍ관리 시 우선되어야 할 사항 86
〈표 3-25〉 해양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항목 87
〈표 3-26〉 해양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인해 기대되는 유용한 점 88
〈표 4-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분석모형 및 개발내용 96
〈표 4-2〉 공간 빅데이터 사업 내용 100
〈표 4-3〉 Northeast Ocean Data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항목 105
〈표 4-4〉 해양대장 시스템 내 정보 항목 118
〈표 4-5〉 육상 정보체계 및 해외 해양정보체계 분석 개요 123
〈표 4-6〉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관련 시사점 125
〈표 5-1〉 해양정보체계 확립의 기본방향 도출을 위한 SWOT 구조 127
〈표 5-2〉 SWOT-AHP 분석 결과 128
〈표 5-3〉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138
〈표 5-4〉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상세 해양정보(안) 144
〈표 5-5〉 MSP에 적용가능한 DSS 소프트웨어 특성 152
〈표 5-6〉 빅데이터 분석기술 155
〈표 5-7〉 해양빅데이터 특징 및 해양빅데이터 관리 아키텍처 156
〈표 5-8〉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59
〈표 5-9〉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60
〈표 6-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68
〈그림 1-1〉 해양 인식 및 관리의 변화 21
〈그림 1-2〉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정보체계 관련 논문 건수 27
〈그림 1-3〉 육상 및 해양 정보체계 연구 성과 28
〈그림 2-1〉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내용 31
〈그림 2-2〉 해양공간관리 발전과정 및 해양공간계획의 관계 33
〈그림 2-3〉 우리나라 해양의 범위 36
〈그림 2-4〉 우리나라 주요 해양공간관리 수단 38
〈그림 2-5〉 우리나라 국토공간관리 정책의 변화 39
〈그림 2-6〉 DIKW 피라미드 구조 42
〈그림 2-7〉 공간정보체계 구축 정책의제 변화 45
〈그림 2-8〉 공간정보체계의 구성요소 48
〈그림 2-9〉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구성요소(안) 49
〈그림 3-1〉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현황 54
〈그림 3-2〉 해양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77
〈그림 3-3〉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인식 정보 78
〈그림 3-4〉 해양정보의 업무 및 연구 관련성 정도 78
〈그림 3-5〉 해양정보 정량적 활용 방법 79
〈그림 3-6〉 해양이용정보에 대한 중요도 81
〈그림 3-7〉 해양상태정보에 대한 중요도 83
〈그림 3-8〉 해양관리정보에 대한 중요도 84
〈그림 3-9〉 해양정보 구축 및 활용 수준 정도 85
〈그림 3-10〉 해양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필요성 86
〈그림 3-11〉 해양정보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87
〈그림 3-12〉 일반국민ㆍ기업의 해양관련 정보시스템 활용 정도 88
〈그림 3-13〉 해양관련 사회, 경제활동 주체들의 해양정보 활용 가능성 88
〈그림 3-14〉 해양정보 생산 및 관리 시 고려사항 89
〈그림 4-1〉 육상ㆍ해외 정보체계 사례 분석 대상 93
〈그림 4-2〉 국가공간정보포털 메인 사이트 화면 94
〈그림 4-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서비스 95
〈그림 4-4〉 지역계획지원모형의 분석 예시 97
〈그림 4-5〉 토지이용계획 지원모형 분석 예시 98
〈그림 4-6〉 국가공간정보통합데이터 구축 개요 99
〈그림 4-7〉 공간빅데이터 체계 모식도 101
〈그림 4-8〉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구축 배경 102
〈그림 4-9〉 행위제한내용 서비스 제공 방법 103
〈그림 4-10〉 Northeast Ocean Data 시스템 108
〈그림 4-11〉 Marine Information System 113
〈그림 4-12〉 MPEB 골재채취 정보 조회 화면 114
〈그림 4-13〉 MMO Evidence 분류체계(MMO Evidence Strategy(2015-2020)) 115
〈그림 4-14〉 해양대장 시스템 117
〈그림 4-15〉 해상보안청 조직도 121
〈그림 5-1〉 해양정보체계 확립방안 도출 126
〈그림 5-2〉 SWOT 세부요소별 가중치 시각화 129
〈그림 5-3〉 해양공간계획 요소 및 절차 131
〈그림 5-4〉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33
〈그림 5-5〉 해양환경ㆍ생태계 조사 범위 및 빈도 확대 방안 136
〈그림 5-6〉 해양환경측정망 정비사례-아산만 연안 139
〈그림 5-7〉 해양공간정보 조사항목 및 정점 간격 조정 방향 140
〈그림 5-8〉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분류체계(안) 143
〈그림 5-9〉 수직적 계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해양생태계 속성 정보 145
〈그림 5-10〉 3차원 해양생태계지도 작성 방법 및 절차 146
〈그림 5-11〉 MSDI의 이점 148
〈그림 5-12〉 해양정보 분석 기술을 통한 해양공간 특성 파악 149
〈그림 5-13〉 해양의 누적영향 유형 151
〈그림 5-14〉 빅데이터의 조건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