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예비)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8
I. 제19대 대통령선거 개관 9
1. 선거일 및 임기 9
2.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0
3. 후보자 등록 10
4. 선거운동 11
5. 선거비용 11
6. 투표 및 개표 12
7. 당선인 결정 13
II.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4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 등록 15
3. 선거사무소의 설치 22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3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6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33
III. 후보자등록 36
1. 후보자등록 요건 37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39
3. 후보자등록 신청 47
4. 추가등록 50
5. 후보자사퇴 신고 51
6. 후보자 기호결정 51
7.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52
IV. 투표 및 개표참관 등 53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법 제46조, 규칙 제18조) 54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법 제161조, 제162조, 규칙 제88조) 54
3.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 56
제2편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60
I. 선거운동 61
제1절 선거운동 일반 61
제2절 선거운동 방법 71
II. 선거관련 정당활동의 제한 94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95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96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97
4. 정책공약집 배부 (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97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법 제139조) 98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99
7. 당원집회 개최 (법 제 141조, 규칙 63조) 100
8. 당원모집 등 (법 제144조) 101
9. 당사게시 선정물 등 (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102
제3편 재외선거 104
I. 재외선거 일반 105
1. 재외선거 개요 105
2. 재외선거 절차 105
II. 재외투표 참관인 등 선정·신고 108
1. 재외투표 참관인 신고 108
2. 회송참관인 신고 109
III. 국외선거운동 111
제1절 국외선거운동 일반 111
제2절 국외선거운동 방법 112
제4편 정치자금 118
I. 정치자금 일반 119
1. 정치자금의 의의 120
2. 회게책임자 선임·선고 (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제33조) 122
3. 예금계좌 신고 (정금법 제34조·제36조, 정금규칙 제34조) 123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정금법 제36조·제40조, 정금규칙 제35조) 124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정금법 제43조·제52조, 정금규칙 제 125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정금법 제42조, 정금규칙 제41조) 126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127
1. 선거비용의 보전 (법 제122조의2) 127
2. 위법비용 등 보전 제한 (법 제135조의2, 규칙 제59조의2) 129
3. 미보전 사유 발생시 보전비용 반환 (규칙 제51조의3) 130
4. 당선무효된 사람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법 제265조의2) 130
부록 132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33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34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34
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36
다.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151
라.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57
마.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작성예시) 160
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서식 161
[참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기관 등 164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65
4. 선거여론조사 안내 등 246
5.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110조의2) 252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54
7.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256
판권기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