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 대타협 과정의 시기 구분 7
Ⅱ.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전개 과정과 평가 11
1. 1단계 : 특위 형성의 준비 기간 12
2. 2단계 : 특위에서의 의제 선정과 원칙과 방향 정립 16
(1) 특위의 발족과 구성 16
(2) 논의 의제 선정 17
(3)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 20
3. 3단계 : 합의문 초안 작성과 대화의 일시 결렬 24
(1) 합의문 초안 작성 24
(2) 본격적인 협상 과정 25
(3)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과정 28
4. 4단계 : 냉각기간 후 대타협 성사 36
5. 5단계 : 한국노총의 합의 폐기 및 탈퇴 39
Ⅲ. 맺는 말 : 전망 42
참고문헌 45
[부록 1] 노사정이 제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의제 47
노동계 안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노총 요구 47
Ⅰ. 기본방향 51
Ⅱ.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 53
1.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53
1.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54
2.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56
3.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 적용보장 57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ㆍ직접고용 원칙 확립 및 촉진 58
5.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의 개선 59
6.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61
7.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및 불균형 해소 64
8. 업종별 노사관계의 역할 제고 : 노사정위원위원회 내 상설 위원회 설치 66
9. 경제민주화 : 원ㆍ하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67
2.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문제 72
1. 통상임금 정상화 73
2. 실노동시간 단축 74
3. 정년60세 이상 안착 등 고령자 고용 개선 75
3.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80
1. 고용안정성 제고 81
2. 소득보장 84
3.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87
4. 노후소득 보장 89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대 91
6. 양질의 일자리 창출 96
7.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99
8. 주거안정 102
9.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의무교육 무상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103
10. 기초생활보장 105
경영계 안 106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관련 비정규직 대책 중에 대한 경영계 입장 107
Ⅰ. 비정규직 보호방향 108
Ⅱ. 정규직 과보호 규제 완화 방안 110
Ⅲ.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 및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113
Ⅳ. 계약질서 확립 등 경제법적 보호방안 114
Ⅴ.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115
임금 등 3대 현안문제 및 사회안전망 정비에 관한 경영계 입장 116
Ⅰ. 임금 등 3대 현안문제에 관한 경영계 입장 117
1. 3대 현안(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관련 제도 개선 기본방향 117
2. 3대 현안문제에 관한 경영계 입장 118
(1) 통상임금 118
(2) 실근로시간 단축 118
(3) 정년연장 120
Ⅱ. 사회안전망 정비에 관한 경영계 입장 122
1. 사회안전망 현황 및 제도 개선 기본방향 122
2. 사회안전망 정비에 관한 경영계 입장 123
(1)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형 개선 및 재정안정성 제고 123
(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체계의 내실화 123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24
(4) 공적연금의 형평성 제고 124
(5) 복지지출 효율성 제고 124
정부 안 : 노동시장 구조개선 주요과제 125
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27
Ⅱ/2.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3대현안 해결 144
Ⅲ. 사회안전망 강화 149
[부록 2] 노사정 문제 인식 공유와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그룹 논의(2014년 10월 30일 전문가그룹 토의 자료) 151
Ⅰ. 문제 제기 151
Ⅱ.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151
Ⅲ. 효과적인 Package 협상 방식은 무엇인가? 155
[부록 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 자료(2014년 11월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그룹 검토 자료) 159
Ⅰ. 목표(비전) 159
Ⅱ. 원칙과 방향(검토) 160
Ⅲ.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제(검토) 161
[부록 4]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기본합의문 논의 자료(2014년 12월 17일 초안 검토 자료) 163
1. 전문 163
2. 원칙과 방향 164
[부록 5]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2014년 12월 19일 특위 5차 회의 의결) 168
Ⅰ. 논의 경과 168
Ⅱ. 합의안의 주요 내용 169
Ⅲ. 합의안 전문 170
[부록 6]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 관련 초안 검토 자료(2015년 4월 1일, 전문가그룹 및 8인 연석회의 논의 자료) 175
Ⅰ.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175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76
Ⅲ. 사회안전망 확충 180
Ⅳ.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183
Ⅴ.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188
Ⅵ.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189
[부록 7] 9ㆍ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문 190
Ⅰ.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191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92
Ⅲ. 사회안전망 확충 196
Ⅳ.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고 199
Ⅴ.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204
Ⅵ.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204
〈표 1-1〉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전개 과정 9
〈표 2-1〉 노동시장구조 개선 의제별 세부과제 18
〈표 2-2〉 노사정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