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정세균

목차

I. 경제·민생 분야 11

1.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거시금융정책 12

2.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17

3.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24

4.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대응 29

5. 핀테크와 금융규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관련 쟁점 34

6. 서비스산업 육성 41

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선 47

8. 면세점 특허제도 보완 52

9.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59

10.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강화 65

11.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71

12.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77

1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82

14. 금융소득 과세 강화 87

15. 소득불균형 완화 93

16.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99

17. 가계부채 위험 대응 106

18.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112

19.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 법제도 정비 119

20.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125

II. 일자리·환경 분야 132

21. 청년고용 확대 134

22.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몰 활성화 142

23. 여성고용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148

24.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156

25. 근로시간 단축 문제 162

26. 최저임금 적정화 및 공정한 결정체계 구축 166

27. 기후변화 대응 171

28. 미세먼지 감축 178

29. 국민생활 관련 환경위해요소 저감 184

30. 악취방지 강화 190

31. 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195

32. 통합 물관리 제도 도입 199

III. 복지·보건 분야 204

33.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206

3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10

35.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215

36. 포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구축 221

3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호체계 강화 227

38. 장애인학대 예방 및 소득보장 대책 232

39.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38

40.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243

4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 249

4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254

4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59

44.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일원화 266

45.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271

46. 식품안전 관리 강화(GMO 표시 관리) 275

IV. 교육·문화 분야 280

47.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282

48. 교육행정체계 개편 288

49. 대학구조 개혁 293

50.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298

51. 교육격차 해소 303

52. 지능정보사회(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과정 수립 310

53. 교육시설 안전관리 대책 317

54.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323

55. 문화예술인 차별방지 대책 329

56. 콘텐츠산업 규제 완화 332

57.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관련 관광 분야 대책 340

58.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편 346

59.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 확보 문제 351

V. 산업·에너지 분야 356

60.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358

61.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364

62.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372

63. 유통규제 강화 문제 379

64.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389

65.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체계 강화 395

6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문제 401

67. 석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과도한 의존도 개선 문제 406

68.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412

VI. 농림축산·어업 분야 420

69. FTA 관련 농업대책 422

70.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428

71. 농업직불제 개선 435

72. 쌀 수급 안정 445

73. 가축질병 대응체계 정비 452

74. 연근해어업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458

75.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466

VII. R&D·혁신 분야 474

76.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발전 및 합리적 재원 배분 476

77. 4차 산업혁명의 정책과제 484

78. 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산업화 촉진 494

79.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 육성 502

80.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508

81. IT 기반 신교통수단 활성화 512

82. 항공 신산업 육성 516

83. 한국형 발사체·달 탐사선 개발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 523

VIII. 국방·안전 분야 528

84.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 530

85.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535

86.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542

87.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549

88. 병영문화 혁신 556

89. 군인연금 개혁 561

90. 국가사이버안보 강화 566

9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575

92. 지진방재 대책 580

93.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사후지원 대책 587

IX. 외교·통일 분야 592

94. 조약 체결절차 개선 594

95. ODA 추진체계 개선 602

96. 재외국민 보호 강화 608

97.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614

98.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620

99.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비정치적 분야 협력 확대 626

X. 사법·검찰 분야 632

10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634

101. 경찰-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640

102.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654

103.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조윤리 확립 661

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강화 668

105. 국민참여재판 활용도 제고 673

XI. 정치·행정 분야 678

106. 국회선진화법 개선 680

107.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688

108.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 695

109. 미래대비 연구 강화 700

110. 행정규제 개혁 705

111. 정부부처 기능조정 등 정부조직 개편 712

11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717

113.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체계 개선 721

114. 지방자주재원 확충 728

115. 지방자치단체 인구공동화 대책 735

116.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강화 740

117.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 743

118. 공공기관장 임명절차 투명성 강화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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