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수행체계 13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14
제1절 재해 및 재난의 개념 15
1. 재해ㆍ재난과 방재 15
2. 재난의 분류체계 15
3. 재난 관련 법제 현황 17
제2절 재난관리에서의 예방의 개념 19
1. 재난관리 19
2. 재난관리에서의 예방단계 19
제3장 일본의 재난예방 도시계획제도 사례 21
제1절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제도 22
1. 제도 개요 22
2. 주요 내용 24
제2절 주요 정책 28
1. 재난 시 거점강인화긴급촉진사업 28
2. 업무지속지구정비긴급촉진사업 29
제4장 재난예방의 도시계획 관련 제도 및 정책 32
제1절 재난예방의 도시계획 관련 제도 33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4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35
제2절 도시계획 주요 정책 37
1. 안심ㆍ안전마을 만들기(안전행정부) 37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토교통부) 41
제5장 재난예방을 위한 대구 도시계획 안전성 확보 방안 42
제1절 제도 개선방안 43
1.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방재대책 고려 43
2. 예방측면 기초 데이터의 철저한 수집 및 분석 44
제2절 사업 적용방안 46
1.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한 체계적 안전마을 사업 실시 46
2. 도시재생사업 시 방재대책 수립 47
제6장 결론 49
제1절 정책 제언 50
제2절 연구의 한계 51
참고문헌 52
판권기 53
〈표 4-1〉 대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간적 범위 36
〈표 4-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 37
〈표 4-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예방측면 현황조사 및 분석 항목 37
〈표 4-4〉 안심마을 시범지역 유형 38
〈표 4-5〉 안심마을 조성에 있어서의 주민 역할 38
〈표 4-6〉 안심마을 조성에 있어서의 지자체 역할 39
〈표 4-7〉 안심마을 표준절차 39
〈표 4-8〉 안심마을 예방측면 현황조사 및 분석 항목(예시) 41
〈표 5-1〉 도시계획 수립지침 내 재해 취약성 분석 43
〈표 5-2〉 국내ㆍ외 안전마을 관련 사업 주요 사례 46
〈표 5-3〉 민관 협동 및 공조 사업 47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3
〈그림 2-1〉 재난의 분류 16
〈그림 3-1〉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의 사업 내용(다이마루유 지구 사례) 23
〈그림 3-2〉 건축스톡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속의 일체 처리 25
〈그림 3-3〉 비축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용적률 규제의 완화 25
〈그림 3-4〉 비축 등의 촉진 도모 이미지 26
〈그림 3-5〉 협정제도 개념도 27
〈그림 3-6〉 재난 시 거점강인화긴급촉진사업 이미지 29
〈그림 3-7〉 재난 시 업무지속지구정비긴급촉진사업 이미지 30
〈그림 4-1〉 우리나라의 도시방재 체계 33
〈그림 4-2〉 안전관리계획별 수립절차 35
〈그림 5-1〉 재난ㆍ안전 관련 계획 간 관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