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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방법 및 범위 17
4. 기대성과 및 활용 18
제2장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현황 20
1. 기관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 및 업무 20
1.1. 중앙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 21
1.2. 지방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예시) 36
1.3.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분석 48
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법령 75
2.1. 식물방역법 75
2.2. 산림보호법 78
2.3. 농약관리법 80
2.4. 지자체 조례 81
2.5. 법령비교 및 개선 필요 사항 82
제3장 외국의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분석 85
1. 일본 85
1.1. 식물병해충 방제 관리체계와 현황 85
1.2. 일본 식물 병해충 방제와 사업내용 93
1.3. 일본 식물검역 및 병해충관리 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 100
1.4. 일본사례의 시사점 103
2. 호주 106
2.1. 호주의 식물 방제 정책 시스템 106
2.2. 호주 정부의 식물 방제법령에 따른 규제조직 및 방제 전략 변천 과정 106
2.3. 방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식물방제전략 110
2.4. 최근의 호주 방제 전략에 따른 방제 행정 법령, 조직의 역할 및 기능 112
2.5. 호주 정부 및 민간단체의 방제 서비스 운영 및 실행 115
2.6. 호주 정부의 외래 병해충 발생시 식물 방제 절차(위기관리 대응) 121
2.7. 호주 식물위생원(PHA)의 역할과 예산 128
2.8. 호주사례의 시사점 131
3. 미국 133
3.1. 미국의 식물 예찰, 방제체계의 변천 과정 133
3.2. 미국의 식물 방제의 목표 135
3.3.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136
3.4. 미국에서의 현 방제체계 변화의 계기와 특징, 효과 및 개선점 139
3.5. 미국의 식물 예찰·방제 관련 우수사례 141
3.6. 미국사례의 시사점 142
4. 외국사례의 시사점 144
4.1. 체계적인 지방 방제관리 조직 구축 필요 144
4.2. 예찰 및 방역 관련정보의 공유 144
4.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144
4.4. 과학적 기반을 둔 연구기능 145
4.5. 식물검역·방제 등 식물건강분야의 높은 예산 비중 145
제4장 국내외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시스템 분석 146
1. 국내 가축질병 예찰·방역시스템 변화 분석 146
1.1. 과거 역사와 발전과정 146
1.2. 2013/14년 HPAI 발생 당시의 방역체계 151
2. 국내 가축질병예찰방역시스템 구축 현황과 특징 154
2.1. 현재의 방역 추진 체계 154
2.2. 방역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 163
2.3.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기본대책 2014년 8월) 166
2.4. 가축방역체계 개선 방안 보완대책(2015년 8월) 176
3. 주요국의 가축질병 예찰·방역시스템 사례의 특징 178
3.1. 위기 대응 방식 강화 178
3.2. 백신접종 정책 구체화 179
3.3. 살처분 매몰 방식의 개선 179
3.4. 기금을 통한 방역 체계 효율화 180
3.5. 주기적 방역 훈련 및 교육 추진 180
3.6. 방역조직 체계 정비 181
4. 시사점 181
4.1. 과학적 근거 하의 의사결정 181
4.2. 방역단계에 따른 역할 분담 및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체계 181
4.3. 가축방역 지원본부와 같은 중앙과 지방방역을 연계하는 조직 존재 182
4.4. 책임소재 분명화 및 농가지원 차별화 182
제5장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183
1.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183
1.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183
1.2. 계층분석기법(AHP) 184
1.3. 조사개요 184
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적 사항 187
2.1.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의 문제점 및 단기 개선방안 187
2.2. 총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189
2.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체계 및 현장조직 지원 사항 191
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관련 정책 우선순위 193
3.1.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AHP 활용과 분석절차 193
3.2.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개선방안의 우선순위 계측결과 195
4. 요약 및 시사점 198
제6장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방안 201
1.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분석 201
1.1. 2015~16년 중요 병해충 대응사례 201
1.2. 현행 예찰·방제 체계의 문제점 202
1.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의 SWOT 분석 203
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의 비전 및 목표 207
3.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210
3.1. 식물병해충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기능 확충 210
3.2. 국가단위 통합 위험분석 체계 구축 211
3.3. 효율적인 공적방제 체계 구축 214
3.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218
3.5. 식물병해충 예찰 체계 개선 220
3.6.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223
3.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지원조직 설립 227
4.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229
4.1. 총괄조정 기능강화 방안 229
4.2. 예찰·방제, 위험평가 결과 및 분석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 232
4.3.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방안 252
5.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요지 253
6.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258
6.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258
6.2.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의 신설 259
6.3.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신설 260
6.4. 중앙-지방 조직 구성의 근거 261
6.5. 식물방제관의 자격조건 262
6.6. 기관간 업무 협조 조항 263
6.7. 현장대응을 위한 민간조직 설립 264
6.8. 역학조사의 대상 및 담당기관 명확화 265
6.9. 식물병해충에 대한 예비비 사용 근거 마련 266
6.10. 산림병해충 손실보상제도의 신설 267
7.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설정 268
7.1. 병해충별, 품목별 예찰기준 및 공동방제 기준 마련 268
7.2.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 위험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269
7.3. 병해충별 공적방제를 위한 기준 및 일반방제로의 전환기준 설정 274
제7장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및 투자 방안 276
1. 기관별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방안 276
1.1. 예산 지원 276
1.2. 인력 보강 276
1.3. 조직협조체계의 개편 277
2.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선진화를 위한 투자 방안 278
2.1. 조직 278
2.2. 예산 279
2.3. 식물방역과 및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설치의 비용·편익 분석 281
2.4.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조직 신설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83
참고문헌 287
부록 289
부록 1. 외래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추정 289
부록 2. 일본 수입식물 검역 및 식물 병해충 지정유해동식물 현황 311
부록 3. 일본 중요병해충 발생시 대응 기본 지침 336
부록 4. 호주 식물 방제 전략의 과제 및 현황 344
부록 5. 미국 동식물검역청 조직 354
부록 6. 외국 축산방역체계 사례 368
부록 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383
표 1-1. 외래병해충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계측 결과 15
표 2-1. 최근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현황 24
표 2-2. 예찰포 현황 24
표 2-3. 관찰포 현황 25
표 2-4.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28
표 2-5.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28
표 2-6.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시기 29
표 2-7. 식물검역 금지·관리 병원체 관리 현황 33
표 2-8. 규제 병해충 관리 현황 33
표 2-9. 연도별 수출입식물 검역실적 총괄 34
표 2-10. 수출입식물 검역수량 35
표 2-11. 병해충 검출건수 35
표 2-1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현황 36
표 2-13.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38
표 2-14. 지자체별 식물방제관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38
표 2-15. 식물병해충 발생 상황의 판단기준 61
표 2-16. 식물병해충 발생 상황별·기관별 조치사항 61
표 2-17. 지자체 방제단 관련 조례 제정 현황 81
표 3-1. 일본 식물방역관 수의 추이(2010~2014년) 90
표 3-2. 식물방역소 예산 추이(2000~2014년) 90
표 3-3. 발생예찰정보의 종류 95
표 3-4. 일본 병해충방역소 및 식물방역관 수(2014년) 97
표 3-5. 일본 병해충 방제요원 수(2014년) 97
표 3-6. 병해충방역소 식물방역관의 업무별 비율 (2014년) 98
표 3-7. 호주 식물 방제관련 행정 규제 조직, 주무부서 및 관할법령 구분 112
표 3-8. 식물 방제관련 핵심 행정 조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구성 115
표 3-9. 국경이전 (Pre-border), 국경 (Border) 그리고 국경 내부 (Post-border)에서... 119
표 3-10. 위기관리 대책 (EPPRD)에 따른 위기 식물 병해충원의 산업체 및 공공에 미칠... 123
표 3-11. 미국 동식물검역청 예산 138
표 4-1. 축산 방역 전담 조직 인력 현황(2011. 5월 기준) 150
표 4-2.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 151
표 4-3. 가축질병 위기단계별 경보 절차 151
표 4-4.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57
표 4-5. 방역체계 개선 방향(2014.8) 167
표 4-6. 축산농가 및 방역담당자 교육 개선 방안 169
표 4-7. 초동 대응 체계 개선 170
표 4-8.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역학조사 개선 방향 172
표 4-9. 분야별 연구과제 175
표 5-1.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목표와 주요 내용 185
표 5-2. 국가단위 통합 식물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185
표 5-3. 해외병해충 유입 대비 조기 위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186
표 5-4.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 186
표 5-5.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문제점 187
표 5-6.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차이 188
표 5-7.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방안 189
표 5-8. 총괄조직의 필요성 190
표 5-9. 총괄조직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190
표 5-10. 총괄조직 신설 시 가장 적합한 기관 191
표 5-11.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 192
표 5-12. 예찰·방제 현장조직에 필요한 부분 192
표 5-13. 제 1계층 우선순위 계측 결과 196
표 5-14. 제 2계층 우선순위 및 종합 계측 결과 197
표 6-1. 주요 검역병해충에 대한 발생예측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목록 223
표 6-2. 정보통합 시스템 구성방식과 장단점 240
표 6-3.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내역 245
표 6-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필요정보 246
표 6-5. 국가식물병해충 통합DB구축 역할분담 248
표 7-1. 식물방역과 추정 인건비 소요액 280
표 7-2.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신설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추정 280
표 7-3.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80
표 7-4. 편익 및 비용 항목 282
표 7-5. 식물방역과 및 예찰방제센터 설치의 비용·편익 분석 282
표 7-6. 산업연관표의 구조 284
표 7-7. 산업연관효과 추정 위한 최종수요 항목 구분 285
표 7-8. 산업연관분석 결과 286
그림 2-1.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 체계도 20
그림 2-2.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조직도 22
그림 2-3. 농촌진흥청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도 22
그림 2-4. 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도 26
그림 2-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도 31
그림 2-6.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40
그림 2-7.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직도 41
그림 2-8.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42
그림 2-9.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직도 42
그림 2-10.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43
그림 2-11.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조직 44
그림 2-12. 산림청 지방조직 46
그림 2-13.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지역본부 47
그림 2-14. 일반병해충(심각단계) 예찰·방제 업무 체계도 53
그림 2-15. 검역병해충 예찰·(공적)방제 업무 체계도 55
그림 2-16. 예찰·방제단 및 관련 회의로 구분한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도 56
그림 2-17.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개념도(NCPMS) 62
그림 2-18. NCPMS의 기상자료를 이용한 병해충 발생 예측 방법 63
그림 2-19. NCPMS의 이용자 제공 정보 형태 63
그림 2-20.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시스템 64
그림 2-21. 병해충정보시스템 초기화면 65
그림 2-22. 과수화상병 발생 시 업무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역할 72
그림 3-1. 일본의 식물방역체계 86
그림 3-2. 일본의 식물방역 추진체계 87
그림 3-3. 일본 식물방역소 전국분포 89
그림 3-4. 홋카이도 병해충 발생예찰사업 실시 체계 99
그림 3-5. 홋카이도 병해충 발생예찰정보 공표 체계 99
그림 3-6. 수입식물검역의 검역대상 101
그림 3-7. 호주 식물 방제 관련 그룹 조직도 114
그림 3-8. 호주 연방정부의 국경이전 (Pre-border), 국경 (Border) 그리고 국경 내부... 116
그림 3-9. 농업수자원부의 국경 식물 방제 감시를 위한 5개 경계구역 설정 118
그림 3-10. 호주 국내 위기 병해충 발생시 진단 실험실과 위기관리그룹 소통 구조 121
그림 3-11. 방제 기술적인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PLANTPLAN)과 병해충 위기관리 대책... 124
그림 3-12. 호주 식물위생원(PHA)의 지난 15년간 수입 변화 130
그림 3-13. 호주 식물위생원(PHA)의 프로그램 운영 회비 납부액 현황 130
그림 3-14. 동식물검역청의 조직체계 137
그림 4-1. 축산방역 및 검역 관련법의 구성 및 내용 147
그림 4-2. 2011년 당시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148
그림 4-3. 2011년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체계 150
그림 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도(2011) 153
그림 4-5. 긴급 행동체계도(2014) 156
그림 4-6. 위기관리 종합체계도(2014) 156
그림 4-7. 가축위생방역본무 상황실 구성 현황 161
그림 4-8. HPAI 방역대와 살처분의 범위 171
그림 4-9. KAHIS DB 및 현행화 체계 172
그림 4-10. ICT 기술을 활용한 종합역학분석 시스템 운영 173
그림 4-11. 보완대책 목표 및 추진과제 177
그림 5-1.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책의 계층구조 194
그림 6-1. 우리나라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SWOT 분석 207
그림 6-2.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208
그림 6-3. 농식품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총괄조직 211
그림 6-4. 국가식물병해충방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212
그림 6-5. 중앙기동방제지원단의 평시 및 비상시 역할 216
그림 6-6. 외래병해충 발생시 식물병해충 방제체계도 217
그림 6-7. 화상병 예찰 지원 시스템 구축의 예 219
그림 6-8. 화상병 발병 예찰을 위한 현장 예찰시스템 및 위치기반 서비스 app. 220
그림 6-9. 화기감염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 화상병 모니터링 방안 예시 221
그림 6-10. 외래병해충 발생예측정보시스템 요약 222
그림 6-11. 5대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예찰진단네트워크 225
그림 6-12. 기관간 상시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도 226
그림 6-13. 식물방제지원본부 구성도 228
그림 6-14. 기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식물병해충 담당 기관 개선 방안 232
그림 6-15.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배경 및 기대효과 233
그림 6-16. 현행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현황 233
그림 6-17. 환경부 소속기관 10개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 내역 236
그림 6-18.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념도 238
그림 6-19. 분산형 단기적 통합시스템 모델 241
그림 6-20. 절충형 중장기적 통합시스템 모델 242
그림 6-2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 242
그림 6-22.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처리 과정 245
그림 6-23. 단기적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 시스템 구축의 비교 247
그림 6-24.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247
그림 6-25. 발병 현장에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가 가능한... 250
그림 6-26. 조기진단을 위한 진단 키트와 진단정보의 실시간 탑재 251
그림 6-27. 현행 국가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254
그림 6-28.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방향 255
그림 6-29.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 개선안 256
그림 6-30. 외래병해충 예찰기준 결정체계 예시 269
그림 6-31. 조사 1년차 사전/사후조사표 270
그림 6-32. 위험평가의 3분류 구분 271
그림 6-33. NPAG 평가시 고려되는 범주들 271
그림 6-34. NPAG가 작성한 기술적 보고서의 예 272
그림 6-35. NPAG 업무절차 273
그림 7-1. 현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278
그림 7-2. 신설 식물방역과 및 권력별 예찰방제센터 조직도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