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23
1. 중국-홍콩 CEPA 24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24
나. CEPA의 법적 지위 26
다. CEPA의 주요 내용 28
라. 경제적 효과 32
마. 한계와 문제점 35
2. 중국-대만 ECFA 36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36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38
다. ECFA의 주요 내용 39
라. 경제적 효과 44
마. 한계와 문제점 47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49
1. 원칙 52
2. 상품교역 55
가. 관세 55
나. 비관세장벽 60
다. 원산지 규정 66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67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70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73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74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74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75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77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83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83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84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85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86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88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90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92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92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94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100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101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101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103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104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107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108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112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127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133
제6장 결론 144
1. 성과와 한계 145
2. 정책적 고려사항 147
참고문헌 149
[부록 1] 남북한 사이의 주요 경협합의서 158
[부록 2]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고시〉에 따라 대북 반출입시 건별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193개 농림수산물ㆍ식품 품목(고시의 별표1) 219
Executive summary 225
판권기 3
표 2-1. 중국-홍콩 CEPA 단계별 협정 진행 과정 25
표 2-2. 일반적인 FTA와 중국ㆍ홍콩 CEPA의 특징 비교 27
표 2-3. 중국-홍콩 CEPA(2003년)의 구조 29
표 2-4. ECFA 추진 경과 제1~10차 양안회담(2010~15) 37
표 2-5.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의 법적 성격 비교 39
표 2-6. EHP 관세 폐지 일정 41
표 2-7. EHP 개방 품목 41
표 2-8. 중국-대만 서비스무역협정(2013년 6월) 주요 내용 42
표 2-9. EHP 대상 풍목 여부에 다른 대만의 대중교역 추이(2010~14) 46
표 2-10. 대만-중국의 상호 투자 규모(2009~13) 46
표 3-1. 남북한 당국간 주요 경협 합의서(일자순) 51
표 3-2. 비관세장벽의 유형 60
표 3-3. 2010년도 북한산 농림수산물 한도물량 공고(2010. 2. 4) 62
표 3-4. 남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68
표 5-1. CEPA의 단계별 교류 쿼터 101
표 5-2. CEPA의 단계별 교류 쿼터 변화와 남북한의 GDP 변화 104
표 5-3. 중력모형을 활용한 동북아 무역 분석 105
표 5-4. 남북교역(2002~15) 106
표 5-5.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구조 109
표 5-6. 연도별 1인당 소득 수준 비교 115
표 5-7. 연도별 제조업 비중 비교 115
표 5-8. 베트남의 투입계수표 116
표 5-9. 북한의 투입계수표 117
표 5-10. 북한의 산업연관표(일반적 교류협력 단계) 118
표 5-11. 연도별 반출입 규모 119
표 5-12. 사업 형태별 남북교역 변화(2000~15) 120
표 5-13. 산업별 남북교역 변화(2000~15) 123
표 5-14. 개성공단 품목별 반출입 현황 126
표 5-15. 개성공단 반출입을 제외한 2009년 품목별 반출입 126
표 5 16.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남북한 공급계수 127
표 5-17. 일반적 교류염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l-SA)-1형) 128
표 5-18. 통합산업연관표 투입계수 추정의 사전적 정보 129
표 5-19. 한국-베트남 무역 수출입 구조 변화 130
표 5-20.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1-SA)-1형) 132
표 5-21.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 비율의 변화 133
표 5-22.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 비율의 변화 134
표 5-23. 일빈적 교류염력 단계의 파급효과 136
표 5-24.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파급효과 136
표 5-25.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138
표 5-26. 일반적 교류협력 딘계에서 각국의 생산유발 의존도 139
표 5-27.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에서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141
표 5-28.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북한의 대남의존도 변화 142
그림 1-1. 통일 시나리오와 CEPA 20
그림 2-1. 홍콩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1~14) 32
그림 2-2. 홍콩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15) 33
그림 2-3. 홍콩 서비스업지(HKSS) 인증 현황 34
그림 2-4.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2002~14년, 시장가격 기준) 35
그림 2-5. 대만의 대중국 무역 현황(2009~15) 45
그림 2-6. 대만의 대중 수출입 의존도 48
그림 3-1. 남북경협의 규모(좌)와 남북경협에서 상업성거래 비중(우) 56
그림 3-2. 남북교역에서 북한산 반입물품의 구조(1999~2009) 57
그림 3-3. 남북교역에서 한국산 반출물품의 구조(1998~2009) 58
그림 5-1. 경제효과 분석 개념도 95
그림 5-2. 노동 분야 교류협력 96
그림 5-3. 자본과 인프라 분야 교류협력 97
그림 5-4. 남한의 5개년 경제개발기간(1971~90) 동안의 생산성 변화 99
그림 5-5. CEPA 단계별 남한의 대북 자본 및 인프라 투자 100
그림 5-6. CEPA 체결 전후 남북한의 GDP 추이 102
그림 5-7. CEPA 체결 전후 남북한의 경제 격차 103
그림 5-8. CEPA 체결 후 남북교역 106
그림 5-9. 1996년 북한 산업의 중간투입률 및 중간수요율 113
그림 5-10. 1999년 북한 산업의 중간투입률 및 중간수요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