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가. 연구내용 33
나. 연구방법 33
II.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현황 34
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36
가. 민법 상의 자녀 양육비 관련 규율 내용 36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36
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
라.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 36
2.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 연혁 및 현황 38
가. 2007년의 양육비 산정기준 38
나. 2012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43
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49
3. 소결 59
III.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62
1.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64
가.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64
나. 영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64
2.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72
가.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 72
나. 호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72
3. 소결 77
IV. 신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 80
1. 자녀양육비 산정방법론 82
2. 자녀양육비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85
가. 소비자 조사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 85
나. 두당비용 접근방식: 가계동향조사 분석 86
3. 신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안) 90
가. 소비자 조사 방법에 따른 안 91
나. 두당비용 접근방식에 따른 안: 보정 전 91
다. 두당비용 접근방식에 따른 안: 보정 후 92
라. 기타 공통지침 93
4.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관련 정책제언 93
가. 자녀양육비 산정방법론 93
나.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 체계 94
참고문헌 96
판권기 98
〈표 II-2-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녀 1인 당 월평균 양육비 40
〈표 II-2-2〉 가구소득별 자녀 1인 당 월평균 양육비 40
〈표 II-2-3〉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42
〈표 II-2-4〉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전국) 47
〈표 II-2-5〉 2012년과 2014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비교 51
〈표 II-2-6〉 자녀 연령별 월평균 양육비(2012년) 53
〈표 II-2-7〉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55
〈표 III-1-1〉 다른 부양자녀의 수에 따른 자녀양육비 66
〈표 III-1-2〉 소득별 자녀양육비 비율 66
〈표 III-1-3〉 기본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 67
〈표 III-1-4〉 기본 플러스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 67
〈표 III-1-5〉 감액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다른 부양자녀가 없을 때) 68
〈표 III-1-6〉 감액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다른 부양자녀가 있을 때) 68
〈표 III-1-7〉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의 예 69
〈표 III-1-8〉 영 비율이 적용되는 사례 70
〈표 III-1-9〉 돌봄 분담에 따른 자녀양육비 감소분 71
〈표 III-1-10〉 영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예시 71
〈표 III-2-1〉 호주의 자녀양육비 계산식의 종류 73
〈표 III-2-2〉 돌봄 및 비용 비율표 74
〈표 III-2-3〉 자녀비용표 75
〈표 III-2-4〉 호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예시 76
〈표 IV-2-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 결과 86
〈표 IV-2-2〉 2015년 가계동향조사 회귀분석 결과 88
〈표 IV-2-3〉 2015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89
〈표 IV-2-4〉 비율 보정한 2015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90
[그림 IV-1-1]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녀양육비 문항 83
[그림 IV-1-2]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녀양육비 문항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