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0
제1장 서론 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2. 연구내용 및 방법 43
3.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4
제2장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0년 성과평가 45
1.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 개요 45
2. 제1, 2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한계 46
제3장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현황과 전망 62
1.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62
가. 국내환경 62
나. 국제환경 75
2. 해외 주요 이민정책 동향과 시사점 78
가. 이민자 유입 및 유치정책 78
나. 이민자 통합정책 89
다. 국제이민협력 94
제4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97
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97
가.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구조 97
나. 3차 기본계획의 정책영역 및 영역별 정책목표 98
제5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추진방향 109
[정책목표 1] 전략적 이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109
1.1.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재유치 및 숙련기능 종사자의 효율적 활용 109
1.2. 유학생 유치 및 활용 131
1.3.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142
1.4. 비경제이민(가족이민) 유입체계의 효율성 제고 156
1.5. 본격적 이민사회에 대비하는 체류 자격제도 개편 162
[정책목표 2] 안전과 질서 유지 166
2.1. 안전과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국경관리 체계 166
2.2. 이민정책 효과성 제고와 사회질서 보장을 위한 불법체류관리 175
[정책목표 3] 공동가치의 존중과 국민과 이민자의 쌍방적 통합 강화 184
3.1. [정착과 시민통합] 이민단계별 정착과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 184
3.2. [노동시장통합] 취업이민자 활용도 제고 및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193
3.3. 이민배경 자녀의 교육 및 역량 강화 202
3.4.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생활 복지지원 내실화 217
3.5.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통합) 227
[정책목표 4] 차별방지, 인권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한 국격 제고 240
4.1. 외국인 차별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240
4.2. 인권취약부문 외국인의 인권개선 255
4.3. 문화다양성 수용 및 인식개선 261
[정책목표 5] 이민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기여 274
5.1.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확장 274
5.2. 글로벌ㆍ 리저널 이민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278
[정책목표 6] 협치 강화를 통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283
6.1. 외국인ㆍ이민정책 추진 기관 간 협치 강화 283
6.2. 외국인ㆍ이민정책 추진기반 강화 289
[대상특화정책 1] 동포정책 295
[대상특화정책 2] 난민정책 310
참고문헌 330
〈표 2-1〉 유학생 동향(2008-2012) 47
〈표 2-2〉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실적 동향(2010-2016) 51
〈표 2-3〉 투자이민제도 투자건수, 유치액 기준, 및 총 유치금액(2016.6월 현재) 51
〈표 3-1〉 노인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 전망 64
〈표 3-2〉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66
〈표 3-3〉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 2011~2016.9 73
〈표 3-4〉 주요 이민국가의 한시적 이민자(Temporary immigrants) 유입 현황(2011) 85
〈표 3-5〉 유럽연합이민자통합지표(Zaragoza지표) 91
〈표 3-6〉 OECD 이민자통합지표 92
〈표 4-1〉 1,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과 차별성 103
〈표 4-2〉 3차 기본계획(안)의 비전,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106
〈표 4-3〉 대상특화(동포, 난민)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108
〈표 5-1〉 국가별 이민자 유입 추이(Inflows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110
〈표 5-2〉 체류자격별 이민자 취업 추이 112
〈표 5-3〉 우리나라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흐름 116
〈표 5-4〉 체류외국인 직업 분포 추이 118
〈표 5-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단순기능인력 규모 및 비율 119
〈표 5-6〉 Times 2014~2015 세계대학평가 순위 135
〈표 5-7〉 국가별 유학생 현황 137
〈표 5-8〉 대학 핵심지표인증기준 139
〈표 5-9〉 의료관광객의 경제적 효과 143
〈표 5-10〉 외국인 부동산 추진형황 145
〈표 5-11〉 개최지역 외 관광활동 149
〈표 5-12〉 환승관광외국인 입국허가조건 및 체류기간 152
〈표 5-13〉 우리나라 연도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추이 153
〈표 5-14〉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의 이민자(외국인)의 이주유형과 한국 비자유형 대비 165
〈표 5-15〉 여권 위변조 유형별 적발 현황 169
〈표 5-16〉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체류현황(2014년 1월말 기준) 176
〈표 5-17〉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2015년 12월말 기준) 178
〈표 5-18〉 연도별 외국인 불법체류 및 단속 현황(2009-2014) 180
〈표 5-19〉 외국인 불법체류 규모 및 자진출국자 현황 180
〈표 5-20〉 비자유형별 체류외국인의 추이 193
〈표 5-21〉 이민배경 자녀 연령별 현황: 2010~2015 203
〈표 5-22〉 정부부처별 이민배경 자녀 지원정책 현황 205
〈표 5-23〉 외국인 주민비율 50% 이상 지역 228
〈표 5-24〉 경기도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 조사 결과 229
〈표 5-25〉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중앙행정기관) 232
〈표 5-26〉 2015 광역 지자체의 사회통합 자체 사업 현황 234
〈표 5-27〉 외국인정책 인권보호 관련 정책 242
〈표 5-28〉 다문화/문화다양성 이해 및 차별방지정책 265
〈표 5-29〉 지방자치단체별 다양성 수용 및 인식개선 관련 사업 현황 268
〈표 5-30〉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관련 정책 291
〈표 5-31〉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및 환경개선 추진방안 300
〈표 5-32〉 연간 외국인범죄 발생 추세 301
〈표 5-33〉 중국국적자 연간 외국인범죄 발생 추세 301
〈표 5-34〉 외국인정책 재외동포 인적 교류 관련 정책 309
〈표 5-35〉 난민신청 및 심사현황 311
〈표 5-36〉 난민신청자 현황(연도별, 성별, 국적별) 312
〈표 5-37〉 난민인정자 현황(연도별, 성별, 국적별) 313
〈표 5-38〉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314
〈그림 2-1〉 외래관광객 동향(2003-2016) 49
〈그림 3-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와 전망(1960-2060) 63
〈그림 3-2〉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와 전망: 2011~2030 63
〈그림 3-3〉 2015-206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63
〈그림 3-4〉 국내 학령인구 변화 추세 65
〈그림 3-5〉 한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및 OECD 국가의 청년 실업률 동향 68
〈그림 3-6〉 체류외국인 현황(저량): 2005-2016.9 71
〈그림 3-7〉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2009-2016.9 72
〈그림 3-8〉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2010-2016.9 74
〈그림 3-9〉 국제이주의 통로 및 규모 76
〈그림 3-10〉 호주의 경제 목적 영주이민 경로 88
〈그림 3-11〉 호주의 경제 목적 이민(영주 및 한시) 경로 88
〈그림 4-1〉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6대 정책영역 98
〈그림 4-2〉 이민자통합정책과 인권 및 다양성정책의 정책대상과 정책영역 101
〈그림 5-1〉 전체 인구대비 해외 출생 인구 비중의 변화(OECD) 109
〈그림 5-2〉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113
〈그림 5-3〉 OECD(평균)와의 고용률 비교 113
〈그림 5-4〉 사업장, 근로형태, 업종별 임금격차 114
〈그림 5-5〉 경제성장률 추이 115
〈그림 5-6〉 국내유학생 동향(2011-2015) 132
〈그림 5-7〉 유학생 연수수지 135
〈그림 5-8〉 관광객 동향(2003-2016) 144
〈그림 5-9〉 2015년 MICE 개최건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148
〈그림 5-10〉 한국방문시 고려요인 154
〈그림 5-11〉 밀입국ㆍ밀출국자 현황(2006-2015) 168
〈그림 5-12〉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194
〈그림 5-13〉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 194
〈그림 5-14〉 외국인 취업자 및 고용률 194
〈그림 5-15〉 외국인 실업자 및 실업률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