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9
Ⅱ. 기본연금액 추계 방법론 31
1. 현재모형의 방법론 31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9
Ⅲ. 기본연금액 및 반환일시금 추계 방법 개선 42
1. 가입자의 기여량 분포 분석 42
2.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산정 방법 개선 64
3. 기본연금액 추계 78
4. 반환일시금 추계 84
5. 방법론 보완 88
Ⅳ. 추계 결과 95
Ⅴ.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5
[부록] 107
판권기 118
〈요약표 1〉 생애평균소득월액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급여지출의 변화 22
〈요약표 2〉 이자율 실적치 적용 및 가입기간별 소득 반영 재정전망(반환일시금 급여지출) 23
〈요약표 3〉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추계모형 개선효과(노령연금 급여지출 규모) 24
〈표 Ⅱ-1〉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적용 비례상수 31
〈표 Ⅲ-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42
〈표 Ⅲ-2〉 2015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44
〈표 Ⅲ-3〉 2015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 분포 47
〈표 Ⅲ-4〉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1
〈표 Ⅲ-5〉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계속) 52
〈표 Ⅲ-6〉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3
〈표 Ⅲ-7〉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계속) 54
〈표 Ⅲ-8〉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증가율 추이 65
〈표 Ⅲ-9〉 국민연금법 제7조 69
〈표 Ⅲ-10〉 표준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69
〈표 Ⅲ-11〉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변화 70
〈표 Ⅲ-12〉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2015년 12월 기준) 71
〈표 Ⅲ-13〉 소득 상ㆍ하한을 제외한 사업장가입자 수 및 평균소득월액 현황 77
〈표 Ⅲ-14〉 반환일시금 이자산정 방법 예시 85
〈표 Ⅲ-15〉 이자율 및 가산이자율 기준 변경 연혁 86
〈표 Ⅲ-16〉 반환일시금 적용 이자율 및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87
〈표 Ⅳ-1〉 생애평균소득월액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급여지출의 변화 96
〈표 Ⅳ-2〉 생애평균소득월액 추계방법 개선에 따른 노령연금지출의 변화 97
〈표 Ⅳ-3〉 이자율 실적치 적용 및 가입기간별 소득 반영 재정전망(반환일시금 급여지출) 98
〈표 Ⅳ-4〉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추계모형 개선효과(노령연금 급여지출규모) 100
[요약그림 1] 생애평균소득월액(B값) 추정방법(2030년 59세 2차 vs 3차 재정계산) 13
[요약그림 2]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9세) 15
[요약그림 3]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9세) 15
[요약그림 4] 2050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남자) 16
[요약그림 5] 2050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여자) 17
[요약그림 6]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방법 18
[요약그림 7] 소득자수 개선을 반영한 생애평균소득월액 전망(2030년 59세 남자) 20
[요약그림 8]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생애평균소득월액 전망(2030년 59세 여자) 20
[그림 Ⅱ-1] 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월액(B값) 전망 결과(2030년 59세 남자) 38
[그림 Ⅲ-1] 2010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남자) 45
[그림 Ⅲ-2] 2015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남자) 45
[그림 Ⅲ-3] 2010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여자) 46
[그림 Ⅲ-4] 2015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과거 기여량(여자) 46
[그림 Ⅲ-5] 2010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기여량 분포(남자) 48
[그림 Ⅲ-6] 2015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기여량 분포(남자) 48
[그림 Ⅲ-7] 2010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기여량 분포(여자) 49
[그림 Ⅲ-8] 2015년 기준 가입자의 연령별 기여량 분포(여자) 49
[그림 Ⅲ-9]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35세) 55
[그림 Ⅲ-10]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35세) 55
[그림 Ⅲ-11]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40세) 56
[그림 Ⅲ-12]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40세) 56
[그림 Ⅲ-13]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0세) 57
[그림 Ⅲ-14]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0세) 57
[그림 Ⅲ-15]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9세) 58
[그림 Ⅲ-16]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남자, 59세) 58
[그림 Ⅲ-17]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35세) 59
[그림 Ⅲ-18]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35세) 59
[그림 Ⅲ-19]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40세) 60
[그림 Ⅲ-20]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40세) 60
[그림 Ⅲ-21]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0세) 61
[그림 Ⅲ-22]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0세) 61
[그림 Ⅲ-23] 2010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9세) 62
[그림 Ⅲ-24] 2015년 기준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과거 기여량 분포(여자, 59세) 62
[그림 Ⅲ-25] 2050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남자) 63
[그림 Ⅲ-26] 2050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여자) 64
[그림 Ⅲ-27] 가입종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66
[그림 Ⅲ-28]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5인 이상 사업장평균임금 추이 비교 68
[그림 Ⅲ-29] 연도별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비중 추이 72
[그림 Ⅲ-30]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증가율 추이와 재정계산 임금상승률 가정 73
[그림 Ⅲ-3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증가율 추이(전체 사업자 vs 5인 이상) 74
[그림 Ⅲ-32]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방법 75
[그림 Ⅲ-33]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월액 전망(2030년 59세 남자) 82
[그림 Ⅲ-34]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월액 전망(2030년 59세 여자) 82
[그림 Ⅲ-35]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월액 전망(2060년 59세 남자) 83
[그림 Ⅲ-36] 소득지수 개선을 반영한 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월액 전망(2060년 59세 여자) 83
[그림 Ⅲ-37] 2083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남자) 89
[그림 Ⅲ-38] 2083년 59세의 과거 연령별 기여량 분포(여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