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4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2
Ⅱ. 재정추계 방법론 45
1. 보험료수입 추계 방법론 48
2. 개선 방향 54
Ⅲ. 보험료수입 추계를 위한 기초율 분석 56
1.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 지수 57
2. 가입자의 징수율 62
3. 가입자의 소득지수 67
Ⅳ. 소득지수 전망 방법 79
1. 국민연금 가입자이력자료 활용 80
2. 노동변수를 고려한 방법 99
3. 소결 126
Ⅴ. 추계 결과 127
Ⅵ. 요약 및 결론 132
참고문헌 134
판권기 147
〈표 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17
〈표 2〉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25
〈표 3〉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29
〈표 4〉 납부예외자비율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35
〈표 5〉 징수율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36
〈표 6〉 납부예외자비율지수 및 징수율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37
〈표 7〉 소득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38
〈표 Ⅱ-1〉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51
〈표 Ⅱ-2〉 가입자의 징수율 가정 53
〈표 Ⅲ-1〉 국민연금 가입이력 레이아웃 57
〈표 Ⅲ-2〉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현황 58
〈표 Ⅲ-3〉 연도별ㆍ성별ㆍ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 추이 59
〈표 Ⅲ-4〉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추이 69
〈표 Ⅳ-1〉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86
〈표 Ⅳ-2〉 지역가입자의 소득지수 회귀분석 결과 96
〈표 Ⅳ-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 102
〈표 Ⅳ-4〉 소득지수의 추정결과: OLS 108
〈표 Ⅳ-5〉 소득지수의 성별 추정결과: OLS 110
〈표 Ⅳ-6〉 자영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천원) 117
〈표 Ⅳ-7〉 자영업 종사자 소득지수의 추정결과: OLS 120
〈표 Ⅳ-8〉 자영업 종사자 소득지수의 추정결과: OLS 121
〈표 Ⅳ-9〉 자영업 종사자 소득지수의 성별 추정결과: OLS 123
〈표 Ⅴ-1〉 납부예외자비율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128
〈표 Ⅴ-2〉 징수율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129
〈표 Ⅴ-3〉 납부예외자비율지수 및 징수율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130
〈표 Ⅴ-4〉 소득지수 재설정에 따른 추계 결과 131
[요약그림 1]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 추이, 남자 18
[요약그림 2]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 추이, 여자 18
[요약그림 3]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연령별 징수율지수 추이(2011~2015), 남자 19
[요약그림 4]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연령별 징수율지수 추이(2011~2015), 여자 20
[요약그림 5] 사업장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5년 실적과 2013 재정계산 비교) 22
[요약그림 6] 지역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5년 실적과 2013 재정계산 비교) 22
[요약그림 7] 사업장가입자의 연도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성별통합) 24
[요약그림 8]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전망결과 비교(59세, 남자) 26
[요약그림 9]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성별통합) 27
[요약그림 10] 지역가입자의 성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 현황(2015년 45세) 28
[요약그림 11] 지역가입자의 성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 현황(2015년 59세) 28
[요약그림 12]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결과 비교(59세, 남자) 30
[요약그림 13] 남성의 근속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32
[요약그림 14] 여성의 근속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32
[요약그림 15] 남성의 사업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33
[요약그림 16] 여성의 사업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33
[그림 Ⅱ-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47
[그림 Ⅱ-2] 사업장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3 재정계산) 50
[그림 Ⅱ-3] 지역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3 재정계산) 51
[그림 Ⅱ-4]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지수(2013 재정계산) 52
[그림 Ⅱ-5]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2013 재정계산) 53
[그림 Ⅲ-1]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납부예외자비율 추이 58
[그림 Ⅲ-2] 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 지수 추이(지역가입자 남자) 60
[그림 Ⅲ-3] 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 지수 추이(지역가입자 여자) 60
[그림 Ⅲ-4]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1~2014), 여자 62
[그림 Ⅲ-5]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징수율 추이 63
[그림 Ⅲ-6] 연령별 징수율지수 추이(2011~2015), 지역가입자 남자 65
[그림 Ⅲ-7] 연령별 징수율지수 추이(2011~2015), 지역가입자 여자 65
[그림 Ⅲ-8] 사업장가입자의 연도별 징수율 추이 66
[그림 Ⅲ-9] 연령별 징수율 추이(2011~2015), 사업장가입자 남자 67
[그림 Ⅲ-10] 사업장가입자의 연도별 성별 소득지수 추이 70
[그림 Ⅲ-11] 사업장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5년) 71
[그림 Ⅲ-12] 사업장가입자의 연도별ㆍ연령별 소득지수(전체) 72
[그림 Ⅲ-13]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남자) 73
[그림 Ⅲ-14]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여자) 73
[그림 Ⅲ-15]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성별 소득지수 추이 74
[그림 Ⅲ-16] 지역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5년) 75
[그림 Ⅲ-17]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연령별 소득지수(전체) 76
[그림 Ⅲ-18]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남자) 77
[그림 Ⅲ-19] 지역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지수(여자) 77
[그림 Ⅲ-20] 사업장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5년 실적과 2013 재정계산 비교) 78
[그림 Ⅲ-21] 지역가입자의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2015년 실적과 2013년 재정계산 비교) 78
[그림 Ⅳ-1]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2015년) 81
[그림 Ⅳ-2]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성별통합) 82
[그림 Ⅳ-3]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남자) 83
[그림 Ⅳ-4]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여자) 83
[그림 Ⅳ-5]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나별 소득지수 현황(2015년 45세) 85
[그림 Ⅳ-6]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현황(2015년 59세) 85
[그림 Ⅳ-7]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47세) 87
[그림 Ⅳ-8]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59세) 88
[그림 Ⅳ-9]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전망결과 비교(59세, 남자) 89
[그림 Ⅳ-10]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전망결과 비교(59세, 여자) 89
[그림 Ⅳ-11]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2015년) 91
[그림 Ⅳ-12]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성별통합) 92
[그림 Ⅳ-13]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남자) 93
[그림 Ⅳ-14] 지역가입자의 연도별ㆍ가입기간별 소득지수(여자) 93
[그림 Ⅳ-15]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현황(2015년 45세) 95
[그림 Ⅳ-16]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현황(2015년 59세) 95
[그림 Ⅳ-17]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현황(59세) 97
[그림 Ⅳ-18]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59세) 98
[그림 Ⅳ-19] 지역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결과 비교(59세, 남자) 98
[그림 Ⅳ-20]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소득지수 추정결과 비교(59세, 여자) 99
[그림 Ⅳ-2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03년 8월~2016년 3월 105
[그림 Ⅳ-22]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2003년 8월~2016년 3월 106
[그림 Ⅳ-23]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중: 2003년 8월~2016년 3월 106
[그림 Ⅳ-24] 성별ㆍ연령별 소득지수의 변화: 2003년 8월~2016년 3월 109
[그림 Ⅳ-25] 성별ㆍ근속기간별 소득지수의 변화: 2003년 8월~2016년 3월 109
[그림 Ⅳ-26] 남성의 연령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11
[그림 Ⅳ-27] 여성의 연령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11
[그림 Ⅳ-28] 남성의 근속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12
[그림 Ⅳ-29] 여성의 근속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12
[그림 Ⅳ-30] 남성의 관찰년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13
[그림 Ⅳ-31] 여성의 관찰년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13
[그림 Ⅳ-32]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중: 2003년 8월~2015년 8월 115
[그림 Ⅳ-33]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 비중의 전망치: 2003년 8월~2040년 8월 115
[그림 Ⅳ-34]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 비중의 전망치: 2003년 8월~2028년 8월 116
[그림 Ⅳ-35] 임금근로자 비중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8~59세, 1998~2014년 119
[그림 Ⅳ-36] 성별ㆍ연령별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지수 변화: 1998~2014년 122
[그림 Ⅳ-37] 성별ㆍ사업기간별 소득지수의 변화: 1998~2014년 122
[그림 Ⅳ-38] 남성의 연령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24
[그림 Ⅳ-39] 여성의 연령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24
[그림 Ⅳ-40] 남성의 사업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25
[그림 Ⅳ-41] 여성의 사업기간별 소득지수: 실제치와 예측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