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23
Ⅱ.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론 25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5
2. 가입자 추계 방법론 28
Ⅲ. 연령별 가입자 전망 38
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입자 추계 38
2. 가입률 가정 45
3. 개선 방법론을 적용한 가입자 전망 결과 55
Ⅳ. 지역가입자 비중 가정 58
1. 국민연금가입자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59
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범주 및 실업자 규모에 기초한 국민연금 가입종별 분석 62
3. 자영업 비중의 결정요인 68
4. 지역가입자 비중 설정 과정 69
Ⅴ. 결론 및 향후과제 73
참고문헌 76
판권기 87
〈요약표 1〉 연령 계층별 국민연금가입률 14
〈표 1〉 재정추계모형 모듈(실행순서별) 27
〈표 2〉 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의 경제활동참가율(남자) 31
〈표 3〉 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의 경제활동참가율(여자) 32
〈표 4〉 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의 가입률 33
〈표 5〉 성별ㆍ연령별 가입률(2011년 말 기준) 33
〈표 6〉 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의 성별 연령별 지역가입률 35
〈표 7〉 연령 계층별 국민연금가입률 46
〈표 8〉 제3차 재정계산에서의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47
〈표 9〉 연령별 가입률 실적(남자) 48
〈표 10〉 연령별 가입률 실적(여자) 49
〈표 11〉 2015년 기준 직역연금 가입자 규모 50
〈표 12〉 2015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비율 51
〈표 13〉 직역연금 규모를 고려한 성별 연령별 가입률 상한 수준 52
〈표 14〉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60
〈표 15〉 경제활동인구 추이 61
〈표 1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비중추이 64
〈표 17〉 사업장가입자수 대비 수준 분석 65
〈표 18〉 지역가입자수 대비 수준 분석 66
〈표 19〉 주요 국가별 자영자 비율 69
[요약그림 1]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8
[요약그림 2] 연령별 가입자 실적(남자) 10
[요약그림 3] 인구구조 변화(남자, 18~59세 기준, 2016~2060년) 10
[요약그림 4] 현행 가입자 전망 결과(남자) 11
[요약그림 5] 연령별 가입자 실적(여자) 11
[요약그림 6] 인구구조 변화(여자, 18~59세 기준, 2016~2060년) 12
[요약그림 7] 현행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12
[요약그림 8] 가입자 전망 결과(남자) 16
[요약그림 9]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16
[요약그림 10] bottom-up에 의한 전체 가입률 수준 17
[요약그림 11] bottom-up에 의한 전체 가입률 수준(25세 미만 수정) 18
[요약그림 12] 전체 가입자 전망 결과 18
[요약그림 13]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추이 19
[그림 1] 재정추계모형의 흐름도 26
[그림 2]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29
[그림 3] 성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2010-2060 29
[그림 4] 연령별 가입자 실적(남자) 39
[그림 5] 인구구조 변화(남자, 18~59세 기준, 2016~2060년) 39
[그림 6] 현행 가입자 전망 결과(남자) 40
[그림 7] 연령별 가입자 실적(여자) 41
[그림 8] 인구구조 변화(여자, 18~59세 기준, 2016~2060년) 41
[그림 9] 현행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42
[그림 10] 연령별 경활인구(남자) : 연령별 인구구조 적용시 44
[그림 11] 연령별 경활인구(여자) : 연령별 인구구조 적용시 44
[그림 12] bottom-up에 의한 전체 가입률 수준 54
[그림 13] bottom-up에 의한 전체 가입률 수준(25세 미만 수정) 54
[그림 14] 가입자 전망 결과(남자) 55
[그림 15] 가입자 전망 결과(여자) 56
[그림 16] 전체 가입자 전망 결과 57
[그림 17]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추이 60
[그림 18]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15~64세) 62
[그림 19] 국가별 자영자 비율 추이 70
[그림 20] 거시경제변수 전망(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