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32
Ⅱ. 기존 연구 검토 34
Ⅲ. 모형설정 43
1. 모형구조 44
2. 모형의 해 51
3. 파라미터 값들 53
Ⅳ.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57
Ⅴ. 캘리브레이션: 거시균형 62
1. 베이스라인 63
2. 국민연금 도입 69
3. 시나리오 1: 보혐료율 인상 경우 74
4. 시나리오 2: 지급률 인하 경우 77
5. 시나리오 3: 보험료율 인상 지연 경우 81
6. 시나리오 4: 지급률 인하 지연 경우 83
Ⅵ. 캘리브레이션: 후생분석 86
1. 세대간 재분배 효과 86
2. 세대간 위험공유 효과 93
3. 세대내 위험공유 효과 99
Ⅶ. 결론 105
참고문헌 107
판권기 122
[표 Ⅳ-1] 주요국 강제적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58
[표 Ⅴ-1] 장기재정추계: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 77
[요약 그림 1] 베이스라인(공적연금이 없는 경우) 17
[요약 그림 2] 국민연금 도입의 효과 18
[요약 그림 3] 정년 및 연금수령시점 연장의 효과 18
[요약 그림 4] 시나리오 1: 보험요율 인상 19
[요약 그림 5] 시나리오 2: 지급률 인하 20
[요약 그림 6] 시나리오 3: 보험요율 인상 지연 21
[요약 그림 7] 시나리오 4: 지급률 인하 지연 22
[요약 그림 8] S1과 베이스라인 세대별 기대효용 차이 23
[요약 그림 9] S3과 S1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24
[요약 그림 10] S4과 S2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24
[요약 그림 11] S2와 S1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25
[요약 그림 12] S4와 S3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25
[요약 그림 13] 내생적 노동공급 하 S3과 S1 비교 27
[요약 그림 14] 개별적 위험 모형 S3과 S1 비교: 세대별 생애 기대효용의 변화 28
[요약 그림 15] 개별적 위험 모형 S3과 S1 비교: 세대별 생애 기대효용의 변화 29
[요약 그림 16] 개별적위험 모형 하 S3과 S1 비교: 힉스 보상금 30
[그림 Ⅳ-1] 주요국 강제적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59
[그림 Ⅴ-1] 베이스라인(공적연금이 없는 경우) 65
[그림 Ⅴ-2] 인구 고령화 추세 66
[그림 Ⅴ-3]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 68
[그림 Ⅴ-4] 국민연금 도입의 효과 70
[그림 Ⅴ-5] 정년 연장의 효과 71
[그림 Ⅴ-6] 정년 연장 및 기대수명 증가의 효과 73
[그림 Ⅴ-7] 시나리오 1: 보험요율 인상 75
[그림 Ⅴ-8] 시나리오 2: 지급률 인하 79
[그림 Ⅴ-9] 시나리오 3: 보험요율 인상 지연 82
[그림 Ⅴ-10] 시나리오 4: 지급률 인하 지연 경우 84
[그림 Ⅵ-1] 시나리오 1과 베이스라인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87
[그림 Ⅵ-2]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1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89
[그림 Ⅵ-3] 시나리오 4와 시나리오 2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90
[그림 Ⅵ-4]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1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91
[그림 Ⅵ-5] 시나리오 4와 시나리오 3의 비교: 세대별 기대효용의 차이 92
[그림 Ⅵ-6]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1의 비교: 세대별 힉스 보상금 96
[그림 Ⅵ-7] 내생적 노동공급 하의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1의 비교: 총노동공급 98
[그림 Ⅵ-8] 내생적 노동공급 하의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1의 비교 98
[그림 Ⅵ-9] 개별적 위험 모형 하 S3과 S1의 비교: 세대별 생애 기대효용 변화 101
[그림 Ⅵ-10] 개별적 위험 모형 하 S3과 S1 비교: 세대별 생애 기대효용 변화 102
[그림 Ⅵ-11] 개별적 위험 모형 하 S3과 S1 비교: 힉스 보상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