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을 위한 FATF 규제 개요 13
Ⅲ.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18
1. 개관 18
2. 변호사 현황 19
3. 제도 현황 20
Ⅳ.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2
1. 미국 23
2. 캐나다ㆍ호주ㆍ일본 24
가. 캐나다 24
나. 호주 25
다. 일본 26
3. EU 28
가. 벨기에 28
나. 독일 29
4. 영국 31
5. 시사점 32
Ⅴ. 변호사에 관한 FATF 국제 기준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34
1. 문제의 소재 34
가. 금융기관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내용과 타당성 34
나. 금융기관과 변호사의 법적 지위의 이동(異同) 36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예외 39
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39
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40
다. 예외 41
3.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 부과에 관한 비판론 43
4.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 부과의 위헌성 여부 46
5.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도입방안과 고려 사항 47
가. 도입방안 47
나. 고려 사항 51
Ⅵ. 결론 54
참고문헌 58
판권기 71
〈표 1〉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 관련 FATF 국제 기준 도입 업종 및 적용 업무범위 13
〈표 2〉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 관련 FATF 국제 기준 권고안의 주요 규정과 내용 15
〈표 3〉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 관련 FATF 국제 기준 제도 내용 16
〈표 4〉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 관련 FATF 국제 기준 권고안 23의 주석 17
〈표 5〉 변호사 관리 현황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