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한정환
목차
참고문헌 17
제6장 부작위범 19
30. 부작위범 19
Ⅰ. 개념, 조문, 판례 19
Ⅱ. 작위와 부작위 22
Ⅲ.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4
Ⅳ. 부작위범의 위법과 책임 46
Ⅴ. 부작위범의 미수 54
Ⅵ. 부작위범에서의 공범관계 58
Ⅶ. 작위를 통한 부작위범 61
31.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결과 방지 의무자 64
Ⅰ. 결과방지 의무자의 뜻, 범죄체계 이론에서의 의미 64
Ⅱ. 저자의 견해 72
Ⅲ.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내용 83
제7장 미수범 85
32. 미수범의 뜻, 처벌근거 85
Ⅰ. 미수범의 뜻, 기능 85
Ⅱ. 미수범의 처벌 근거 87
33. 제25조 '미수범'과 범죄 실행의 착수 94
Ⅰ. 제25조 '미수범' 94
Ⅱ. 실행의 착수 96
34. 중지미수 118
Ⅰ. 뜻, 기능, 조문 118
Ⅱ. 구성요건 123
Ⅲ. 특수한 경우 142
35. 불능미수범 144
Ⅰ. 불능(미수)범의 취지와 제27조 145
Ⅱ. 구성요건 151
Ⅲ. 판례 비판 166
Ⅳ. 불능미수의 중지 169
36. 예비와 음모 170
Ⅰ. 음모, 예비의 뜻 171
Ⅱ. 기수와 예비와의 관계, 음모·예비의 처벌 178
Ⅲ. 음모의 성립요건과 적용기준 181
Ⅳ. 예비의 성립요건과 적용기준 187
Ⅴ. 판례 191
제8장 범죄행위자와 범죄행위 참가자에 관한 이론 194
37. 범죄행위 참가에 관한 조문체계, 기본개념 194
Ⅰ. 범죄행위 참가(자)의 뜻, 조문체계, 용어 194
Ⅱ. 입법 예, 이론 198
Ⅲ. 단독 정범의 표지·요건, 필요적 공범 200
38. 공동정범 224
Ⅰ. 개념, 용어 224
Ⅱ. 제30조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27
Ⅲ. 승계적 공동정범 251
Ⅳ. 공모공동정범 255
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264
Ⅵ.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73
Ⅶ. 공동정범의 다른 형태 277
Ⅷ. 공동정범에서의 실행의 착수 278
39. 범죄행위 참가자: 공범 280
Ⅰ. 개념, 조문, 용어 280
Ⅱ. 공범의 정범 종속 281
Ⅲ. 공범의 처벌근거 284
Ⅳ. 필요적 공범과 대향범 288
40. 교사범 290
Ⅰ. 개념, 조문체계 290
Ⅱ. 교사(행위)의 내용, 요건 291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00
Ⅳ. 관련 판례 310
Ⅴ. 교사의 특수한 형태 315
Ⅵ. 미수의 교사와 교사의 미수 316
41. 방조와 종범 318
Ⅰ. 방조와 종범의 뜻, 조문체계 319
Ⅱ. 주관적 구성요건 326
Ⅲ. 객관적 구성요건 329
42. 제33조 공범과 신분 337
Ⅰ. 제33조와 신분(관계) 337
Ⅱ. 신분(관계)의 뜻, 분류 340
Ⅲ. 제33조 적용에 관한 판례와 이론 343
Ⅳ. 저자의 견해 353
43. 간접정범 363
Ⅰ. 뜻, 제도, 용어 363
Ⅱ. 구성요건 373
Ⅲ. 신분범, 의무범과 간접정범 383
Ⅳ. 간접정범의 미수 387
Ⅴ. 제34조와 착오 389
제9장 행위의 수와 죄의 수 391
44. 행위의 경합과 죄의 수 391
Ⅰ. 뜻, 개념 391
Ⅱ. 조문의 체계·구조 393
Ⅲ. 죄의 수와 행위의 수 394
45. 상상적 경합 413
Ⅰ. 뜻, 구조 413
Ⅱ. 유형과 예시 414
Ⅲ. 처리결과, 법적 효과 415
46. 실제적 경합; 현실적 경합 417
Ⅰ. 뜻 417
Ⅱ. 처벌 418
47. 법조경합 421
Ⅰ. 뜻 421
Ⅱ. 성립요건, 판단기준 423
48. 포괄적 1죄, 과형상 1죄 430
Ⅰ. 개념 430
Ⅱ. 포괄적 1죄 431
Ⅲ. 과형상 1죄 436
Ⅳ. 결론 439
제10장 형벌에 관한 이론 440
49. 형벌의 종류와 형의 선고 440
Ⅰ. 형의 종류와 경중 440
Ⅱ. 형의 선고 446
50. 형의 집행 457
Ⅰ. 절차와 방법 457
Ⅱ. 시효와 기간 460
사항색인 463
[저자약력] 468
판권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