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가. 연구의 필요성 30
나. 연구의 목적 34
2. 연구방법 및 범위 35
가. 연구방법 35
나. 연구범위 36
제2장 직장 내 성희롱의 배경적 논의 38
제1절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39
1. '직장 내 성희롱' 의 개념 39
가. '직장 내 성희롱' 의 개념 39
나. 외국 이입법에서의 성희롱 개념 42
다. 우리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44
라. 학설상 견해 대립 45
2. 성희롱 관련 법률상의 성희롱 개념과 규제 내용 47
가. 양성평등기본법 48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48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9
라. 피해자의 범위 50
마. 비교 검토 50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관점 51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51
가. 당사자 51
나. 업무관련성 53
다. 성적 언동 등 54
라. 성적 모욕감 56
마. 고용상의 불이익 57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관점 59
가. 합리적 인간의 관점 59
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 60
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 61
라. 소결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단 62
제3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 논의 63
1. 성희롱 개념의 정립 63
가. 성희롱이라는 용어 및 개념 64
나. 성희롱의 개념 정립 66
다. 성희롱 개념에 포괄된 두 요소 73
2. 성희롱 설명모델 73
가. 생물학적 모델 74
나. 조직 모델 74
다. 사회문화적 모델 75
라. 개인차 모델 76
3. 성희롱에 대한 실증연구 77
가. 성희롱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77
나. 성희롱 판단에 대한 연구 81
4. 소결 84
제3장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86
제1절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87
1. 대법원 판례 87
2. 하급심 판례 94
3. 소결 9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97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97
2. 2014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 98
3. 2015년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 112
4. 소결 134
제4장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137
제1절 조사 설계 138
1. 조사개요 138
가. 조사목적 138
나. 조사대상 및 표본 수 138
다. 조사방법 및 일정 139
2. 표본 설계 139
가. 모집단 139
나. 표본할당 139
다. 표본특성 141
3. 조사항목 구성 143
가. 시나리오 연구 143
나. 설문 연구 149
제2절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인식 153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153
가. 시나리오 1: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54
나. 시나리오 2:중소기업 재직 중 회식자리에서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66
다. 시나리오 3: 직장에서 근무 중 생긴 성회롱 상황에 대한 의견 177
라. 시나리오 4: 직원 연수회 후 회식자리에서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88
2. 성희롱과 관련한 인식 199
가. 성희롱 통념척도 199
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210
다. 강간통념 217
3. 성희롱 판단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 탐색 226
가. 분석방법 226
나. 권력관계, 성희롱 유형, 피해자 반응이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27
다.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36
라. 성희롱 관련 인식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242
마. 성희롱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이입)감정이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43
바.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합분석 243
제3절 성희롱 실태 250
1. 성희롱 가해경험 250
가. 성적 언행 표출 정도 250
나. 성희롱 가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 265
다. 성희롱 가해경험 요약 277
2. 성희롱 피해경험 282
가. 성적 언행 피해 정도파악 282
나.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 297
다. 성희롱 피해경험 요약 314
3. 성희롱 가ㆍ피해 행위를 설명하는 모델 319
가. 성희롱 설명모델 관련 척도 생성 319
나. 편상관관계 분석 320
제4절 성희롱 예방 323
1.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견 323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323
나. 성희롱 예방교육 형태 324
다. 성희롱 예방교육 만족도 326
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불만족 이유 327
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 329
가. 동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 329
나. 남성의 성적 충동 331
다. 남성의 약한 성 평등 인식 332
라. 여성의 비적극적 대처 333
마. 여성의 성적 행동/노출 335
바.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336
사. 직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 338
아. 남녀 차별적 사회 339
자. 낮은 사회적 관심 341
차. 약한 처벌 342
카. 성희롱 발생원인 요약 344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규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 345
제1절 연구결과 논의 346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346
가. 법원/인권위의 성희롱 판결과 일반인의 성희롱 판단 차이 존재 가능성 346
나. 성희롱 판단과 의미해석, 사건대응에 있어 성별 차이 존재 347
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성희롱 유형에 따른 차이 존재 348
라.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9
2. 성희롱 관련 인식 351
가. 성희롱 관련 통념에 있어 개인차이 존재 351
나. 성희롱 관련 통념과 성희롱 판단과의 상관관계 351
3. 성희롱 가해 352
가. 성희롱 가해경험율 352
나. 성희롱 가해 행위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 352
다. 성희롱 가해 행위에 있어 사업장 특성의 차이 352
라. 성희롱 가해행위 설명요인 353
4. 성희롱 피해 354
가. 성희롱 피해경험율 354
나. 성희롱 피해 행위유형에 있어 성별 및 연령대 차이 354
다. 성희롱 피해에 있어 사업장특성의 차이 354
라.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355
마. 성희롱 피해자의 직장내 조직 분위기 355
5. 성희롱 예방교육 356
가.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356
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356
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356
라. 성희롱의 발생원인 357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358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그 한계 358
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제재방식 358
나. 행위자 징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벙안 359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재와 개선방안 360
가.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보호 관련 법제 360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 361
3. 성희롱 상담기구 및 성희롱 상담고충처리원의 자격강화 및 교육 372
4. 기타 성희롱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 374
가. 자율규제 374
나. 합의종결 유도 및 화해조정제도의 도입 374
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측의 증거확보 노력 376
5. 소결 377
제6장 결론 379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의 사회적 합의 381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관점에서 바라보기 382
3. 판례 등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변경필요 382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 개발 노력 383
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격리조치 등 필요 384
6.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내용 및 범위 명확화 필요 384
7.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전담기구의 실효성 확보 385
참고문헌 387
Abstract 393
[부록] 설문지 412
판권기 435
〈표 2-1〉 성희롱 관련 법류 비교 47
〈표 4-1〉 공공기관유형별 표본할당 140
〈표 4-2〉 민간사업체 사업 분류별 표본할당 141
〈표 4-3〉 표본의 특성 141
〈표 4-4〉 시나리오에 대한 조사항목 148
〈표 4-5〉 성희롱 인식관련 조사항목 150
〈표 4-6〉 싱희롱 가ㆍ피해 경험관련 조사항목 152
〈표 4-7〉 성희롱 예방관련 조사항목 153
〈표 4-8〉 시나리오 1: 성희롱 판단 156
〈표 4-9〉 시나리오 1: 상황회피 의지 158
〈표 4-10〉 시나리오 1: 본인이라면 느꼈을 감정정도 159
〈표 4-11〉 시나리오 1: 여성으로서의 성차별 정도 160
〈표 4-12〉 시나리오 1: 성적 강요정도 162
〈표 4-13〉 시나리오 1: 사례의 심각성 정도 163
〈표 4-14〉 시나리오 1: 대응방법 165
〈표 4-15〉 시나리오 2: 사례에 대한 성희롱 판단 168
〈표 4-16〉 시나리오 2: 상황회피 의지 169
〈표 4-17〉 시나리오 2: 본인이라면 느꼈을 감정정도 171
〈표 4-18〉 시나리오 2: 여성이기에 발생한 성차별 정도 172
〈표 4-19〉 시나리오 2: 성적 강요정도 174
〈표 4-20〉 시나리오 2: 사례의 심각성 정도 175
〈표 4-21〉 시나리오 2: 대응방법 176
〈표 4-22〉 시나리오 3: 사례에 대한 성희롱 판단 179
〈표 4-23〉 시나리오 3: 상황회피 의지 180
〈표 4-24〉 시나리오 3: 본인이라면 느꼈을 감정정도 182
〈표 4 25〉 시나리오 3: 여성이기에 발생한 성차별 정도 183
〈표 4-26〉 시나리오 3: 성적 강요 정도 184
〈표 4-27〉 시나리오 3: 사례의 심각성 정도 186
〈표 4 28〉 시나리오 3: 대응방법 187
〈표 4-29〉 시나리오 4: 사례에 대한 성희롱 판단 190
〈표 4-30〉 시나리오 4: 상황회피 의지 191
〈표 4-31〉 시나리오 4: 본인이라면 느꼈을 감정정도 192
〈표 4-32〉 시나리오 4: 여성으로서의 성차별 정도 194
〈표 4-33〉 시나리오 4: 성적 강요 정도 195
〈표 4-34〉 시나리오 4: 사례의 심각성 정도 197
〈표 4 35〉 시나리오 4: 대응방법 198
〈표 4-36〉 여성의 과잉반응에 따른 성희롱 사건 확대 - 응답자 특성 200
〈표 4-37〉 여성의 과잉반응에 따른 성희롱 사건 확대 - 여성 근로자 비율 201
〈표 4-38〉 남성의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관심의 당연성 - 응답자 특성 202
〈표 4-39〉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농담에 대한 성희롱 여부 - 응답자 특성 203
〈표 4-40〉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농담에 대한 성희롱 여부 - 여성 근로자 비율 205
〈표 4-41〉 피해자의 행동거지로 인한 성희롱 발생 정도 - 응답자 특성 205
〈표 4-42〉 비적극적 자세의 피해자에 대한 성회롱 발생의 일부책임 여부 - 응답자 특성 207
〈표 4-43〉 무시에 따른 직장 성희롱 감소 가능 정도 - 응답자 특성 209
〈표 4-44〉 남성의 연애 주도권에 대한 당연성 - 응답자 특성 210
〈표 4-45〉 여성과 남성의 성적 자유에 대한 동등성 - 응답자 특성 211
〈표 4-46〉 데이트 비용에 대한 남성의 지불 당연성 - 응답자 특성 213
〈표 4-47〉 성별에 따른 운전 및 바느질 등 고정관념 - 응답자 특성 214
〈표 4 48〉 성별에 따른 운전 및 바느질 등 고정관념 - 여성 근로자 비율 215
〈표 4-49〉 여성은 전문적 경력보다 양육 및 가사 전념의 당연성 - 응답자 특성 216
〈표 4-50〉 강간피해자의 평소 성관계에 부정적 인식 - 응답자 특성 218
〈표 4-51〉 강간피해자의 평소 성관계에 부정적 인식 - 노동조합 가입여부 219
〈표 4-52〉 강간피해자의 평소 성관계에 부정적 인식 - 사업장 규모 219
〈표 4-53〉 여성의 친근감은 성적 접촉 허용의 의미 - 응답자 특성 220
〈표 4-54〉 보복심리에 따른 여성들의 거짓 강간 보고여부 - 응답자 특성 222
〈표 4-55〉 여성의 '안돼'라는 거절표현은 성관계 허락의 의미- 응답자 특성 223
〈표 4-56〉 남성의 성충동 시 방법에 구애받지 않을 해소의 당연성 - 응답자 특성 224
〈표 4-57〉 시나리오1의 요인별 기술통계 227
〈표 4-58〉 시나리오1에 대한 성희롱판단 확신도 229
〈표 4-59〉 시나리오2의 요인별 기술통계 229
〈표 4-60〉 시나리오2에 대한 성희롱판단확신도 231
〈표 4-61〉 시나리오3의 요인별 기술통계 231
〈표 4-62〉 시나리오3에 대한 성희롱판단확신도 233
〈표 4-63〉 시나리오4의 요인별 기술통계 233
〈표 4-64〉 시나리오4에 대한 성희롱판단확신도 235
〈표 4-65〉 각 시나리오 유형의 성희롱 판단정도 상관관계 236
〈표 4-66〉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검정 237
〈표 4-67〉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항: 개체간효과 238
〈표 4-68〉 성희롱 판단정도와 성희롱관련 인식적도 상관관계 242
〈표 4-69〉 성희롱 판단정도와 피해자 (이입)감정 상관관계 243
〈표 4-70〉 성희롱 판단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 시나리오1 회귀분석 244
〈표 4-71〉 성희롱 판단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 시나리오2 회귀분석 246
〈표 4-72〉 성희롱 판단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 시나리오3 회귀분석 248
〈표 4-73〉 성희롱 판단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 시나리오4 회귀분석 249
〈표 4-74〉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횟수 251
〈표 4-75〉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횟수 252
〈표 4-76〉 타인에 관한 성적 이야기 유포 횟수 253
〈표 4-77〉 성관계 강요/회유 횟수 255
〈표 4-78〉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경험 횟수 256
〈표 4-79〉 포옹 등의 성적인 신체직 접촉 횟수 257
〈표 4-80〉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 접촉 시도 횟수 259
〈표 4-81〉 안무/애무 강요 횟수 260
〈표 4-82〉 손 등에 신체적 접촉 시도 횟수 262
〈표 4-83〉 음란물 노출 시도 횟수 263
〈표 4-84〉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진 경험 횟수 264
〈표 4-85〉 성희롱을 가한 상대방과의 관계 266
〈표 4-86〉 성희롱을 가한 장소 268
〈표 4-87〉 성희롱 가한 시간 269
〈표 4-88〉 성희롱 가한 상대방의 성별 271
〈표 4-89〉 성희롱 한 상대방의 나이 272
〈표 4-90〉 성적 언행을 표출한 직장에서의 성희롱 사건발생 빈도 273
〈표 4-91〉 성적 언행을 표출한 직장에서의 남녀 직원간의 차별 정도 275
〈표 4-92〉 성적 언행을 표출한 직장의 조직문화 276
〈표 4-93〉 성희롱 가해(1-6번) 279
〈표 4-94〉 성희롱 가해(7-11 번, 가해행위율) 280
〈표 4-95〉 나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횟수 282
〈표 4-96〉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피해 횟수 284
〈표 4-97〉 나에 대한 성적 이야기를 유포 피해 횟수 285
〈표 4-98〉 성관계 강요/회유 받은 횟수 287
〈표 4-99〉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받은 횟수 288
〈표 4-100〉 포옹 등의 성적인 신체적 접촉 피해 횟수 289
〈표 4-101〉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 접촉시도 횟수 291
〈표 4-102〉 안무/애무 강요받은 피해경험 횟수 292
〈표 4-103〉 손 등에 신체적 접촉 시도 피해경험 횟수 293
〈표 4-104〉 음란물 노출 시도 피해경험 횟수 295
〈표 4-105〉 타인이 내 앞에서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진 피해경험 횟수 296
〈표 4-106〉 성희롱 가해자와의 관계 298
〈표 4-107〉 성희롱 피해 장소 300
〈표 4-108〉 성희롱 피해 시간 302
〈표 4-109〉 성희롱 가해자 성별 303
〈표 4-110〉 성희롱 가해자 나이 304
〈표 4-111〉 성희롱을 경험했던 직장 내 성희롱 빈도 306
〈표 4-112〉 성희롱을 경험했던 직장 내 남녀 직원간의 차별 정도 307
〈표 4-113〉 성희롱을 경험했던 직장의 조직문화 308
〈표 4-114〉 성희롱 피해 시 심리적 반응 310
〈표 4-115〉 싱희롱 피해 시 행한 조치 312
〈표 4-116〉 성희롱 피해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313
〈표 4-117〉 성희롱 피해(1-6번) 316
〈표 4-118〉 성희롱 피해(7-11번, 성희롱 피해율) 317
〈표 4-119〉 각 모델별 기술통계랑 및 신뢰도 계수 319
〈표 4-120〉 성희롱 가해행위와 설명모델 편상관관계 320
〈표 4-121〉 성희롱 피해행위와 설명모델 편상관관계 322
〈표 4-122〉 성희롱 빈도와 직장분위기의 상관관계 322
〈표 4-12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323
〈표 4-124〉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325
〈표 4-12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만족도 - 응답자 특성 326
〈표 4-12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만족도 - 성희롱 전담기구 존재여부 327
〈표 4-127〉 직장 내 불만족 예방교육 불만족 이유 328
〈표 4-128〉 성희롱 발생원인 여성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 - 응답자 특성 329
〈표 4-129〉 성희롱 발생원인 여성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 성희롱 전담기구 존재여부 330
〈표 4-130〉 성희롱 발생원인 남성의 성적 충동 - 응답자 특성 331
〈표 4-131〉 성희롱 발생원인: 남성의 약한 성 평등 인식 - 응답자 특성 332
〈표 4-132〉 성희롱 발생원인: 여성의 비적극적 대처 - 응답자 특성 334
〈표 4-133〉 성희롱 발생원인: 여성의 비적극적 대처 - 노동조합 가입여부 335
〈표 4-134〉 성희롱 발생원인 여성의 성적 행동/노출 - 응답자 특성 335
〈표 4-135〉 성희롱 발생원인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 응답자 특성 337
〈표 4-136〉 성희롱 발생원인 직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 - 응답자 특성 338
〈표 4-137〉 성희롱 발생원인 직장내 여성의 낮은 지위 - 사업장 특성 338
〈표 4-138〉 성희롱 발생원인 사회 내 남녀 차별 - 응답자 특성 340
〈표 4-139〉 성희롱 발생원인: 낮은 사회적 관심 - 응답자 특성 341
〈표 4-140〉 성희롱 발생원인: 약한 처벌 - 응답자 특성 342
〈표 4-141〉 성희롱 발생원인: 약한 처벌 - 여성 근로자 비율 344
〈표 4-142〉 성희롱 발생원인 요약 344
[그림 1-1] 연구의 흐름 37
[그림 4-1] 시나리오4에서 관계와 표출방법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235
[그림 4-2] 시나리오2에 대한 성희롱 판단정도 239
[그림 4-3] 시나리오3에 대한 성희롱 판단정도 240
[그림 4-4] 시나리오4에 대한 성희롱 판단정도 241
[그림 4-5] 성희롱 가한 상대방과의 관계 265
[그림 4-6] 성희롱을 가한 장소 269
[그림 4-7] 성희롱 가해자와의 관계 298
[그림 4-8] 성희롱 피해 장소 300
[그림 4-9] 성희롱 피해 시 행한 조치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