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4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9
제2장 공적연금 연계제도 50
제1절 주요내용 51
제2절 선행 연구 56
제3장 공적연금 연계대상자 현황 58
제1절 공적연금 연계대상자 현황 59
1. 제도 이동 현황(1) 59
2. 연계 신청 현황 65
3. 제도 이동 현황(2) 73
제2절 연계신청률 74
1. 연도별 연계신청률 74
2. 공적연금 재직(가입)기간별 연계신청률 76
3.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대상 연계신청률 77
제3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제도이동자 대비 연계신청률 추이 83
제4절 연계연금 수급자 현황 91
제4장 공적연금 연계 인식조사 95
제1절 일반국민대상 96
제2절 연계연금대상 100
제3절 주요결과 비교 분석 105
1.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도 비교 105
2. 공적연금 연계신청의향 비교 106
제5장 제도 개선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효과 분석 108
제1절 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및 시나리오 109
1. 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109
2. 기존 시나리오(이용하 외(2015)) 110
3. 기본시나리오(2016) 113
4. 제도 개선 적용 시나리오 115
제2절 공적연금별 전망결과 118
1. 기본시나리오(2016)와 제도 개선 적용 시나리오 비교 11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4
[부록 1]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제도이동 현황 125
[부록 2]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27
[부록 3] 공적연금별 재정전망 138
[부록 4]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 설문지 147
〈표-1〉제도간 이동 현황 14
〈표-2〉연계 신청 현황 16
〈표-3〉(직역연금 → 국민연금) 제도 이동 현황(연계신청률 산출 기준) 18
〈표-4〉(직역연금 → 국민연금) 연계 신청 현황(연계신청률 산출 기준) 20
〈표-5〉직역연금 재직기간별 연계신청률 21
〈표-6〉직역연금 탈퇴시점별 누적 기준 연계 신청률 22
〈표-7〉연계신청률 전망을 위한 가정 23
〈표-8〉(직역연금→국민연금) 연계신청률 현황 : 연계가입기간별 24
〈표-9〉연계신청률 전망 24
〈표-10〉연계신청률 전망 결과 : 제도 개선 반영 시나리오 25
〈표-11〉연계연금 수급자수 추이 26
〈표-12〉연계연금수급자 공적연금별 평균 가입기간 현황 27
〈표-13〉연계연금수급자 현황 28
〈표-14〉연계노령(퇴직)연금 지급액 현황 28
〈표-15〉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이유(일반국민대상자) 31
〈표-16〉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이유(연계연금대상자) 32
〈표-17〉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33
〈표-18〉제도 개선 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33
〈표-19〉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34
〈표-20〉연계신청 비고려 이유 (기타의견) 34
〈표-21〉제도 개선 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35
〈표-22〉연계신청 비고려 이유 (기타의견) 36
〈표-23〉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36
〈표-24〉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38
〈표-25〉공적연금별 기본시나리오 가정 38
〈표-26〉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 기본시나리오 39
〈표-27〉공적연금별 제도 개선 적용 시나리오 가정 40
〈표-28〉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 제도 개선 적용 시나리오 40
〈표-29〉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41
〈표-30〉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42
〈표-31〉공적연금 재정수지 제도개선 전후 비교 43
〈표 1-1〉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2015년 주요 개정내용 48
〈표 2-1〉 연계법 적용범위 52
〈표 2-2〉 연계연금 급여의 종류 53
〈표 2-3〉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53
〈표 2-4〉 중복급여조정 유형 및 지급액 55
〈표 3-1〉 제도 이동 현황 60
〈표 3-2〉 가입기간별 제도 이동 현황 61
〈표 3-3〉 (직역연금 → 국민연금) 제도 이동 현황 62
〈표 3-4〉 (직역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제도 이동 현황 63
〈표 3-5〉 (직역연금 → 국민연금) 재직(가입)기간별 제도 이동 현황 63
〈표 3-6〉 (국민연금 → 직역연금) 제도 이동 현황 64
〈표 3-7〉 (국민연금 → 직역연금) 가입기간별 제도 이동 현황 65
〈표 3-8〉 (국민연금 → 직역연금) 재직(가입)기간별 제도 이동 현황 65
〈표 3-9〉 연계 신청 현황 67
〈표 3-10〉 재직(가입)기간별 연계 신청 현황 68
〈표 3-11〉 (직역연금 → 국민연금) 연계 신청 현황 69
〈표 3-12〉 (직역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연계 신청 현황 70
〈표 3-13〉 (직역연금 → 국민연금) 재직(가입)기간별 연계 신청 현황 70
〈표 3-14〉 (국민연금 → 직역연금) 연계 신청 현황 71
〈표 3-15〉 (국민연금 → 직역연금) 가입기간별 연계 신청 현황 72
〈표 3-16〉 (국민연금 → 직역연금) 재직(가입)기간별 연계 신청 현황 72
〈표 3-17〉 제도 이동 현황 73
〈표 3-18〉 국민(직역)연금 탈퇴(퇴직)시점별 제도 이동 현황 74
〈표 3-19〉 연도별 연계신청률 75
〈표 3-20〉 연도별 연계신청률 75
〈표 3-21〉 연도별 누적 연계신청률 76
〈표 3-22〉 공적연금 가입(재직)기간별 연계신청률 77
〈표 3-23〉 공적연금 연계가입기간별 연계신청률 77
〈표 3-24〉 제도 이동 현황 78
〈표 3-25〉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연계신청률 78
〈표 3-26〉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누적 연계신청률 79
〈표 3-27〉 제도 이동 현황 79
〈표 3-28〉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연계신청률 80
〈표 3-29〉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누적 연계신청률 80
〈표 3-30〉 제도 이동 현황 81
〈표 3-31〉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연계신청률 81
〈표 3-32〉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누적 연계신청률 81
〈표 3-33〉 제도 이동 현황 82
〈표 3-34〉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연계신청률 82
〈표 3-35〉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도별 누적 연계신청률 83
〈표 3-36〉 직역연금 퇴직시점별 연계신청률 84
〈표 3-37〉 (직역연금 → 국민연금) 제도 이동 현황(연계신청률) 85
〈표 3-38〉 (직역연금 → 국민연금) 연계 신청 현황(연계신청률) 86
〈표 3-39〉 직역연금 재직기간별 연계신청률 87
〈표 3-40〉 직역연금 퇴직시점별 누적 기준 연계 신청률 87
〈표 3-41〉 연계신청률 전망을 위한 가정 88
〈표 3-42〉 (직역연금→국민연금) 연계신청률 현황 : 연계가입기간별 89
〈표 3-43〉 연계신청률 전망 89
〈표 3-44〉 연계신청률 전망 결과 : 제도 개선 반영 시나리오 90
〈표 3-45〉 연계연금 수급자수 추이 91
〈표 3-46〉 연계연금수급자 공적연금별 평균 가입기간 현황 92
〈표 3-47〉 연계연금수급자 현황 92
〈표 3-48〉 연계노령(퇴직)연금 지급액 현황 93
〈표 4-1〉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지도(일반국민대상자) 97
〈표 4-2〉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경로(일반국민대상자) 97
〈표 4-3〉 공적연금 연계신청의향(일반국민대상자) 98
〈표 4-4〉 제도 개선에 따른 신청률 변화(일반국민대상자) 98
〈표 4-5〉 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이유(일반국민대상자) 99
〈표 4-6〉 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99
〈표 4-7〉 제도 개선 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100
〈표 4-8〉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지도(연계연금대상자) 101
〈표 4-9〉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경로(연계연금대상자) 101
〈표 4-10〉 공적연금 연계신청의향(연계연금대상자) 102
〈표 4-11〉 공적연금 연계신청의향(연계연금대상자) 102
〈표 4-12〉 제도 개선에 따른 신청률 변화(연계연금대상자) 103
〈표 4-13〉 제도 개선 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103
〈표 4-20〉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 (기타의견) 104
〈표 4-15〉 제도 개선 후 공적연금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중복응답) 105
〈표 4-16〉 연계신청 비고려 이유 (기타의견) 105
〈표 5-1〉 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110
〈표 5-2〉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10
〈표 5-3〉 1-1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기존 시나리오 111
〈표 5-4〉 1-2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1-2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적용 111
〈표 5-5〉 1-3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1-3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적용 111
〈표 5-6〉 공무원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111
〈표 5-7〉 1-1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기존 112
〈표 5-8〉 1-2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2030년부터 연계연금 수급률 동일 112
〈표 5-9〉 1-3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공무원 연계연금 수급률 동일 112
〈표 5-10〉 공적연금별 기본시나리오 가정 114
〈표 5-11〉 2-1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2-1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적용 114
〈표 5-12〉 2-2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2-2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적용 114
〈표 5-13〉 공무원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114
〈표 5-14〉 2-1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2030년부터 연계연금 수급률 동일 114
〈표 5-15〉 2-2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공무원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동일 115
〈표 5-16〉 공적연금별 제도 개선 적용 시나리오 가정 116
〈표 5-17〉 3-1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3-1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적용 116
〈표 5-18〉 3-2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 3-2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적용 116
〈표 5-19〉 공무원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116
〈표 5-20〉 3-1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2030년부터 연계연금 수급률 동일 116
〈표 5-21〉 3-2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공무원연금 연계연금 수급률 동일 117
〈표 5-22〉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17
〈표 5-23〉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118
〈표 5-24〉 공적연금 재정수지 제도개선 전후 비교 119
[그림 3-1] 연계신청률 전망 (제도 개선 기본시나리오) 89
[그림 3-2] 연계신청률 전망 (제도 개선안 시나리오별) 90
[그림 3-3] 연계노령연금 수급액 분포 94
[그림 3-4] 연계퇴직연금 수급액 분포 94
[그림 4-1] 현재 가입 중인 공적연금 분포(일반국민대상자) 96
[그림 4-2] 현재 가입 중인 공적연금 분포(연계연금대상자) 100
[그림 4-3] 연계제도 인식도(일반국민대상자) 106
[그림 4-4] 연계제도 인식도(연계연금대상자) 106
[그림 4-5] 연계신청변화(일반국민대상자) 107
[그림 4-6] 연계신청변화(연계연금대상자) 107
[그림 5-1]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 기존시나리오 113
[그림 5-2]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 기본시나리오(2016) 115
[그림 5-3]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 제도 개선 적용 시나리오 117
[그림 5-4]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119
〈부표 1-1〉 직역연금 재직기간별 누적 제도이동자 및 신청자 분포 125
〈부표 1-2〉 누적 제도이동자 및 신청자 분포(재직기간별) 125
〈부표 1-3〉 누적 제도이동자 및 신청자 분포(직역별) 125
〈부표 1-4〉 연도별 제도이동자 및 신청자 분포 126
〈부표 1-5〉 직역별ㆍ재직기간별 제도이동자, 신청자 및 연계신청률 126
〈부표 2-1〉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1 127
〈부표 2-2〉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2 128
〈부표 2-3〉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3 130
〈부표 2-4〉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2-1 131
〈부표 2-5〉 공적연금별 연계신청률 시나리오 2-2 133
〈부표 2-6〉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3-1 134
〈부표 2-7〉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3-2 136
〈부표 3-1〉 국민연금 수지적자년도 및 기금소진년도 138
〈부표 3-2〉 국민연금 재정전망 138
〈부표 3-3〉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출 전망(국민연금) 139
〈부표 3-4〉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출 전망(사학연금) 141
〈부표 3-5〉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출 전망(공무원연금) 142
〈부표 3-6〉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출 전망(군인연금) 143
〈부표 3-7〉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144
〈부표 3-8〉 국민연금 연계선택률(이용하 외(2015)) 145
〈부표 3-9〉 사학연금 연계선택률(이용하 외(2015)) 145
〈부표 3-10〉 공무원연금 연계선택률(이용하 외(2015)) 146
[부그림 3-1]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