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8
Chapter 01. 사업개요 11
1. 추진배경 12
2. 사업 개요 13
Chapter 02. 지원 대상자 선정 15
1. 대상자 선정기준 16
2. 선정절차 16
Chapter 03. 후견심판청구 지원 20
1. 개요 21
2. 세부 내용 21
3.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업무 28
Chapter 04. 후견인 활동지원 31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33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33
3.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34
Chapter 05. 공공후견법인 35
1. 공공후견법인 36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41
3. 교육의 실시 42
4. 교육 수료 43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43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44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45
8. 업무의 관리ㆍ감독 46
Chapter 06. 공공후견 47
1. 후견인의 자격기준 48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49
Chapter 07. 예산 집행 및 정산 51
1. 비용 청구 52
2. 비용 지급 등 52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53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54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54
Chapter 08. 행정사항 55
1. 공공후견법인 지정 56
1)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기관 56
2) 예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 혹은 추가로 교육기관 지정 가능 56
2. 홍보 57
1) 개요 57
2) 홍보 방법 57
3. 자체 점검 58
1) 점검 개요 58
2) 점검결과 조치 59
4. 만족도 조사 59
1) 조사개요 59
2) 조사결과 조치 59
서식 및 참고자료 60
[서식 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61
[서식 2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3
[서식 3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 64
[서식 4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65
[서식 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66
[서식 6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67
[서식 7호] 후견인후보자 후견교육 참가 서약서 68
[서식 8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위임장 69
[서식 9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70
[서식 10호] 후견계획서 99
[서식 11호] 후견감독계획서 103
[서식 12호]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104
[서식 13호] 사전 현황 설명서 115
[서식 14호] 재산목록 116
[서식 15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17
[서식 16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118
[서식 17호]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119
[서식 18호]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122
[서식 19호] 후견 임무 인수 체크리스트 128
[서식 20호]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129
[서식 21호] 재산목록표 130
[서식 22호] 월 수입의 표시 132
[서식 23호] 월 지출의 표시 133
[서식 24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134
[서식 25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135
[서식 26호] 사회보장급여신청 결정 등 통지서 139
[서식 27호] 후견업무 중 통장 관련 회계장부 151
[서식 28호]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152
[서식 29호] 후견지속여부조사서 154
[서식 30호] 후견종료보고서 159
[서식 3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60
[서식 32호] 사업계획서 161
[서식 33호] 시ㆍ군ㆍ구-지정교육기관 업무 협약서(견본) 162
[서식 34호]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 165
[서식 35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현황 보고 양식 167
[서식 36호] 공공후견인 후보자 명부 양식 169
[참고 1] 서식 사용 설명서 170
[참고 2] 전자소송 설명서 171
[참고 3]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 174
[참고 4] 후견 유형 196
[참고 5] e나라도움 업무흐름도 197
[참고 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ㆍ후 비교 198
[참고 7]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안내문 199
PART 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200
Chapter 01. 사업개요 208
1. 추진 배경 209
2. 사업 개요 209
Chapter 02. 지원 대상자 선정 214
1. 대상자 선정기준 215
2. 선정절차 215
3. 이의신청 220
Chapter 03. 지원내용 221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222
2. 지원기간 222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23
4. 서비스 적용 원칙 224
Chapter 0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25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226
1) 국민행복카드 발급 226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228
3)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229
4)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229
5)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229
2. 바우처 생성 230
1) 바우처 생성 230
2)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230
3) 바우처 유효기간 231
3. 서비스 결제 232
1) 결제 원칙 232
2) 서비스 이용 횟수 234
3)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234
4) 바우처 사업의 관리 235
4. 서비스 이용자 자격(변경관리) 236
1) 변경 사유 236
2) 변경 내용 236
3) 변경 방법 236
5. 서비스 중지 237
1) 중지사유 237
2) 중지시기 237
3) 중지절차 237
Chapter 05. 서비스 실시 238
1. 제공기관 선택 240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40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241
4. 서비스 제공 242
5. 모니터링 244
Chapter 06. 서비스 제공기관 246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47
2. 제공기관 등록기준 247
1) 시설 및 장비 기준 247
2) 서비스 제공 인력ㆍ자격 기준 248
3) 시설ㆍ장비ㆍ인력 공동이용 249
4) 제공자 결격사유 250
5) 제공기관 업무 및 역할 250
3. 등록절차 251
1) 등록신청 252
2) 등록 접수 및 심사 252
3)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253
4) 등록증 발급 254
5) 등록사항 변경 254
6) 등록내용의 공지 254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254
1) 신규 등록 254
2) 변경 등록 255
3)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255
4) 보고의 의무 257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258
1) 개요 258
2)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259
3) 단말기 사용 261
4) 단말기 A/S 262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262
1) 개요 262
2)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263
3) 스마트폰 결제 프로그램 활용 264
Chapter 07. 서비스 제공인력 265
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266
2) 제공자 결격사유 269
3)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69
Chapter 08. 예산 집행 및 정산 270
1. 사업 규모 271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71
1) 서비스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271
2) 비용의 예탁 272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274
1) 비용 청구 274
2) 비용의 지급 274
3) 비용의 정산 275
4) 과ㆍ오청구 비용의 반환 등 276
5) 부당이득 차감지급 277
4. 예외 지급 279
1) 지급대상 279
2) 업무처리 절차 279
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82
1) 대상선정 282
2) 소명 제출 282
3) 검토결과 통보 282
4) 비용지급 283
5) 재검토 283
Chapter 09. 행정사항 286
1. 홍보 287
2. 관리감독 288
서식 및 참고자료 290
[서식 1호] 별지 3 [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 2017.1.1〉 291
[서식 2호] 별지 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1〉 293
[서식 2-2호] 별지 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1.1〉 303
[서식 3호] 별지 6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1.1〉 304
[서식 4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이용안내문 305
[서식 5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307
[서식 6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10
[서식 7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311
[서식 8호] 서비스 일정표(월)(예시) 312
[서식 9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월) 313
[서식 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314
[서식 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317
[서식 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19
[서식 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320
[서식 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321
[서식 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 폐업[] 휴업 신고서 322
[서식 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323
[서식 17호]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324
[서식 18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325
[서식 19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326
[서식 20호] ()월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327
[서식 2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예탁 계획 328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매뉴얼(제공기관용) 329
Ⅰ. 상담 서비스 절차 330
Ⅱ. 상담 서비스의 단계별 내용 331
Ⅲ. 상담 서비스 효과성 평가 347
[서식 1] 서비스 이용자 작성, 필수 351
[서식 2] 서비스 이용자 작성, 필수 354
[서식 3] 상담자 작성, 필수 355
[서식 4] 상담자 작성, 필수 356
[서식 5] 보건복지부 보고용, 필수 357
[서식 6] 상담자 작성, 선택 358
[서식 7] 상담자 작성, 선택 359
[서식 8] 서비스이용자 작성, 선택 360
[서식 9] 서비스 이용자 작성, 선택 361
[참고 1] 우울척도(1) 362
[참고 2] 우울척도(2) 363
[참고 3] 우울척도(3) 364
[붙임 2]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366
PART Ⅲ.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369
Chapter 01. 사업개요 372
1) 추진배경 373
2) 사업 개요 373
Chapter 02. 지원 대상자 선정 377
1) 대상자 선정기준 378
2) 선정절차 378
Chapter 03. 지원내용 383
1) 지원금액 및 기준 384
2) 프로그램 내용 385
3) 힐링캠프 385
4) 테마여행 390
Chapter 04. 서비스의 실시 392
1) 계획 수립 393
2) 참여신청 394
3) 참여자 선정 395
4) 사업 실시 396
5) 비용 정산 397
6) 결과 보고 397
Chapter 05. 사업 수행기관 398
1) 수행기관 주요 역할 399
2) 수행기관 399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400
4)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401
5) 안전사고 예방 조치 401
6)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401
Chapter 06. 예산 집행 및 정산 403
1) 일반원칙 404
2) 위탁기관 집행 404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04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05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06
Chapter 07. 행정사항 407
1) 사업평가 408
2) 홍보 408
서식 및 참고자료 410
[서식 1호] 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서 411
[서식 1-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12
[서식 2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적합, 부적합) 통지서 413
[서식 3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414
[서식 4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415
[첨부 1] 힐링캠프(테마여행) 일정표 416
[첨부 2] 힐링캠프(테마여행) 예산서 417
[서식 5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418
[첨부 1] 힐링캠프(테마여행) 일정표 419
[첨부 2] 힐링캠프(테마여행) 정산서 420
[첨부 3] 힐링캠프(테마여행) 사업 참여자 명단 421
[서식 6호] 응급처치 동의서 423
[서식 7호] 사고보고서 424
[서식 8호]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426
[서식 9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428
[서식 10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429
[서식 11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430
[서식 12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431
[붙임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설문지 432
[붙임 2]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심사기준 433
[붙임 3] 힐링캠프 일정표 (예시) 434
[붙임 4] 테마여행 일정표 (예시) 437
[붙임 5]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47
[붙임 6] 한 눈에 보는, 여름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49
[붙임 7]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450
[참고 1] e나라도움 업무흐름도 453
[참고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ㆍ후 비교 454
[참고 3]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안내문 455
판권기 456
〈표 1〉 심리ㆍ정서 상담서비스 세부 절차 및 내용 330
〈표 2〉 접수면접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33
〈표 3〉 사례개념화를 위한 질문(예시) 335
〈표 4〉 Persons(1989)이 제시한 사례개념화의 여섯 단계 335
〈표 5〉 목표 설정 참고사항 338
〈표 6〉 초기 상담의 구조와 형식(예시) 339
〈표 7〉 초기 상담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39
〈표 8〉 서비스 이용자의 역사적 맥락 파악을 위한 질문(예시) 342
〈표 9〉 중기 상담의 구조와 형식(예시) 343
〈표 10〉 중기 상담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43
〈표 11〉 상담 종결의 내용(예시) 345
〈표 12〉 상담 종결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46
〈표 13〉 심리ㆍ정서 검사도구 347
〈표 14〉 우울 척도(CESD-11) 계산 방법 349
〈표 15〉 부모의 스트레스 척도의 범주 구성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