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설치 및 운영 18
0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센터)공통사항 20
1. 목적 20
2. 법적 근거 20
3. 설치 일반에 관한 사항 20
02. 영역별 운영사항 23
1. 사업주체별 역할 23
2. 지역센터 역할 24
3. 지역센터 운영 위탁 25
4. 시설 및 조직 26
5. 지역센터 사업 수행인력 30
6. 보고 및 평가 34
7. 지역센터 예산 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36
Ⅱ. 추진사업 40
01. 개인별지원계획 41
1. 개념 및 원칙 41
2. 수행절차 도식 43
3. 신청 주체 및 방법 44
4.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47
5.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53
6. 적합성 심삼 및 승인 62
7. 변경 및 수정 63
8.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65
9. 종결 및 이전 66
02. 권리구제 67
1.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67
2. 권리구제 절차 69
3. 형사ㆍ사법 절차 지원 90
4.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92
03. 공공후견 94
1. 개념 및 원칙 94
2. 공공후견 현황 파악 및 유기적 업무 수행 95
3. 주요 추진 업무 95
4. 업무 수행절차 96
5.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97
6.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99
7.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101
8.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102
Ⅲ. 서식 및 참고자료 104
1. 사업계획 및 일반 107
[서식 1-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07
[서식 1-2호]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서 108
[서식 1-3호] 사업계획서 109
[서식 1-4호] 분기별 실적보고서 117
[서식 1-5호] 총괄 사업보고서 118
[서식 1-6호] 예산 전용 조서 121
[서식 1-7호] 유형자산(비품) 관리 대장 122
[별표 1] 예산집행기준 123
[별표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124
[참고 1] e나라도움 업무흐름도 132
[참고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ㆍ후 비교 133
[참고 3]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용 준비 사항 134
2. 개인별지원계획 137
[서식 2-1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37
[서식 2-2호]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동의서 141
[서식 2-3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42
[서식 2-4호]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143
[서식 2-5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시행규칙 별지 제6호) 146
[서식 2-6호] 개인별지원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148
[서식 2-7호]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151
[서식 2-8호]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152
3. 권리구제 154
[서식 3-1호] 발달장애인 유기등 신고접수서 154
[서식 3-2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 155
[서식 3-3호] 조사원 증표 156
[서식 3-4호] 현장조사서 157
[서식 3-5호] 보호조치 동의서 158
[서식 3-6호]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인계서 159
[서식 3-7호]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사실 통보서 160
[서식 3-8호]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서 161
[서식 3-9호]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서 162
[서식 3-10호] 수사의뢰서 163
4. 공공후견 164
[서식 4-1호]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 164
[서식 4-2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현황 보고 양식 165
[서식 4-3호] 공공후견인 후보자 명부 양식 167
판권기 168
〈표 1-1〉 발달장애인 규모별 종사자 수(예시) 21
〈표 1-2〉 자격, 유관기관, 유관학문분야 기준 31
〈표 1-3〉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봉급표) 기준 32
〈표 1-4〉 자격, 유관기관, 유관학문분야 기준 33
〈표 1-5〉 2017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33
〈표 1-6〉 지역센터 영역별 주요 평가 요소(예시) 35
〈표 2-1〉 공적서비스의 범위 (예시: 서비스 내용 변경 및 추가 가능) 48
〈표 2-2〉 서비스 분류체계 51
〈표 2-3〉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변경 및 제한 60
〈표 2-4〉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72
〈표 2-5〉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73
〈표 2-6〉 신고접수시 세부 확인사항 74
〈표 2-7〉 우선순위/응급성 판단 지표(예시) 75
〈표 2-8〉 임시보호 필요성 판단 지표(예시) 76
〈표 2-9〉 유관 영역의 법과 기관 82
〈표 2-10〉 타 법상 유사 절차 예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