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0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현황 분석 65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65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65
2. 자율주행을 위한 요소기술 66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단계 정의 및 운전자 역할 76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분석 7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방향 79
2.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방향 93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윤리 107
1. 운전 프로세스의 변화 107
2. 자율주행기술 단계와 윤리 109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와 책임 문제 118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개념 118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및 법적 책임 선행 연구 118
2.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의 개념 126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법적 책임과 보험 134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현황 134
2.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책임 137
제3절 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 기준의 시사점 139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조사 140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개념과 인식 분석 140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인식 조사 148
1. 선행 연구 분석 148
2.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실험 151
3.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실험 결과 158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수용성 175
1. 선행연구 사례 분석 175
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수용성 조사 설계 178
3. 조사 결과 181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모형 개발 223
제5절 윤리 실험 및 수용성 조사의 시사점 228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수용성 쟁점과 대응 방향 231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와 수용성 쟁점과 대응 방향 231
1.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와 관련된 쟁점 231
2. 자율주행자동차 수용성과 관련된 쟁점 235
3. 윤리와 수용성 쟁점의 대응 방향 24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책임 쟁점과 대응 방향 245
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책임의 쟁점 245
2/3. 윤리 문제 및 책임 법제 관련 대응 방향 252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보험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 254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 배분 문제 254
2. 자율주행사고 책임배분 법제(안) 265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271
제1절 결론 271
제2절 정책 건의 273
참고문헌 275
[부록 1] 협동 세미나 실적 280
[부록 2] 윤리실험 지문 283
[부록 3]/[부록 2] 운전자 수용성 지문 286
Abstract 298
판권기 302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2
〈표 2-1〉 각 센서별 기술 활용 비교 68
〈표 2-2〉 각 센서별 기능 70
〈표 2-3〉 자율주행 주요 서비스 74
〈표 2-4〉 SAE와 NHTSA의 자율주행기술단계 정의 77
〈표 2-5〉 자율주행기술 수준에 따른 운전자 역할 79
〈표 2-6〉 주요 완성차 업체 사례 83
〈표 2-7〉 완성차 업체의 카셰어링 사례 84
〈표 2-8〉 완성차 업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사례 85
〈표 2-9〉 IT 업체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관점 86
〈표 2-10〉 자율 주행차를 바라보는 IT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관점 92
〈표 2-11〉 캘리포니아 주의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전자등록 94
〈표 2-12〉 원인별 운전자 전환 횟수 97
〈표 2-13〉 완성차 업체(부품 업체)와 IT 업체간 연합 사례 100
〈표 2-14〉 자율주행자동차의 효과 105
〈표 2-15〉 케어프리(Care-Free)한 차량(자율주행자동차 및 차량공유)의 장단점 105
〈표 2-16〉 자율주행의 단계별 제어 및 운영 범위 비교 110
〈표 2-17〉 자율주행의 단계와 윤리 112
〈표 2-18〉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 정보 114
〈표 3-1〉 자율주행과 연관된 기존 법제도 현황 134
〈표 4-1〉 윤리실험 표본 수 158
〈표 4-2〉 그룹 1의 응답 특성 159
〈표 4-3〉 피해의 정도 제시 방법에 따른 참가자 의견 변화 162
〈표 4-4〉 실험그룹 1의 선택에 대한 실험 그룹 2의 평가(확률제시) 165
〈표 4-5〉 실험그룹 1의 선택에 대한 실험 그룹 2의 평가(피해정도 제시) 166
〈표 4-6〉 확률제시 시나리오 2차 실험 결과 167
〈표 4-7〉 피해정도 시나리오 2차 실험 결과 167
〈표 4-8〉 응답자 특성(일반인/전문가) 182
〈표 4-9〉 응답자 특성(직업운전자) 183
〈표 4-10〉 전문가의 주요 이동 수단 186
〈표 4-11〉 전문가 자동차 보유 대수 186
〈표 4-12〉 교통사고 경험 (전문가) 188
〈표 4-13〉 자율주행 기능별 장착 의사 가격(전문가) 200
〈표 4-14〉 변수 설정 (일반인 대상) 223
〈표 4-15〉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의향에 대한 모형 적합도 224
〈표 4-16〉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향 모형 224
〈표 4-17〉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의양 모형 적합도 225
〈표 4-18〉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향 모형 225
〈표 4-19〉 자율주행택시 이용의향 모형 226
〈표 4-20〉 완전자율주행택시 이용 의향 모형 226
〈표 4-21〉 자율버스 이용의향 모형 적합도 226
〈표 4-22〉 자율주행버스 이용의향 모형 226
〈표 4-23〉 자율주행자동차 공유이용 의향 모형 적합도 227
〈표 4-24〉 자율주행자동차 공유이용 모형 227
〈표 5-1〉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비교 235
〈표 5-2〉 자율주행기능 장착의향 및 지불의사 가격 239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59
〈그림 2-1〉 자율주행차의 정의 65
〈그림 2-2〉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개념 66
〈그림 2-3〉 자율주행 프로세스 67
〈그림 2-4〉 각 센서별 기술 활용 69
〈그림 2-5〉 SAE와 NHTSA에서의 자동 운전 레벨 정의 77
〈그림 2-6〉 자율주행 컨셉트 카 80
〈그림 2-7〉 주요 IT 업체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 87
〈그림 2-8〉 스마트 모빌리티 88
〈그림 2-9〉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토타입 차량 89
〈그림 2-10〉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주행거리 비교(캘리포니아주 일반도로) 95
〈그림 2-11〉 운전자 전환 횟수(좌) 운행 마일당 운전자 전환횟수(우) 96
〈그림 2-12〉 닛산(Nissan) 자율주행자동차의 트렁크 내부 98
〈그림 2-13〉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 103
〈그림 2-14〉 자율주행자동차 공유 효과 104
〈그림 2-15〉 운전자의 운전 프로세스 107
〈그림 2-16〉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 프로세스 109
〈그림 4-1〉 인명피해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 144
〈그림 4-2〉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 발생 시나리오 145
〈그림 4-3〉 충돌 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 시나리오 147
〈그림 4-4〉 윤리 딜레마 상황 예시 149
〈그림 4-5〉 윤리실험 1의 절차 156
〈그림 4-6〉 윤리실험 2의 수행 절차 158
〈그림 4-7〉 피해확률 제시에 따른 선택 160
〈그림 4-8〉 피해정도에 따른 참가자의 선택 161
〈그림 4-9〉 확률제시 시나리오와 피해정도제시 시나리오에 따른 의사변경 비율 163
〈그림 4-10〉 이륜자동차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선택 비교 168
〈그림 4-11〉 대형차와 경차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선택 비교 169
〈그림 4-12〉 딜레마 시 최우선 고려사항 비교 170
〈그림 4-13〉 딜레마 직면 시 상황 결정권자 171
〈그림 4-14〉 교통법규 준수 정도 172
〈그림 4-15〉 공유 자율주행자동차 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 173
〈그림 4-16〉 공차 자율주행자동차 책임소재 의견 174
〈그림 4-17〉 종사기간 183
〈그림 4-18〉 주이용 교통수단 184
〈그림 4-19〉 통근거리 및 시간 185
〈그림 4-20〉 차량 보유 대수 185
〈그림 4-21〉 교통사고 경험 횟수 187
〈그림 4-22〉 경험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최근 5년) 187
〈그림 4-23〉 경험한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전문가) 188
〈그림 4-24〉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경험 189
〈그림 4-25〉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189
〈그림 4-26〉 교통관련 ICT 이용 경험 190
〈그림 4-27〉 사용중인 스마트폰 SNS 계정수 191
〈그림 4-28〉 교통관련 ICT 이용경험 192
〈그림 4-29〉 SNS 이용 계정수 193
〈그림 4-30〉 자신의 성향 인식 194
〈그림 4-31〉 의사결정 성향(전문가) 194
〈그림 4-32〉 현재 이용 차량의 장착 기능(일반인) 195
〈그림 4-33〉 현재 이용 차량의 장착 기능(전문가) 196
〈그림 4-34〉 차량 기능별 장착의사 및 지불의향 가격 197
〈그림 4-35〉 자율주행기능 장착의사(전문가) 199
〈그림 4-36〉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장착 의향 기능(일반인) 201
〈그림 4-37〉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장착의향 기능(전문가) 201
〈그림 4-38〉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사 비교 202
〈그림 4-39〉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사 203
〈그림 4-40〉 자율주행 버스 이용의사 비교 204
〈그림 4-41〉 완전자율주행 택시 이용의사 비교 205
〈그림 4-42〉 자율주행자동차 소유 시 예상 이용 빈도 비교 206
〈그림 4-43〉 자율주행자동차 공유 이용의사 207
〈그림 4-44〉 목적지까지의 안전한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8
〈그림 4-45〉 가족의 안전한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9
〈그림 4-46〉 도시부도로의 효율적 이동 가능성 210
〈그림 4-47〉 차량 연비 개선 211
〈그림 4-48〉 시간의 효율적 활용 212
〈그림 4-49〉 교통사고 발생 감소 214
〈그림 4-50〉 무면허자/고령운전자/시각장애인의 이용 215
〈그림 4-51〉 개인정보 제공 216
〈그림 4-5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장점 217
〈그림 4-5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우려사항 218
〈그림 4-54〉 공용도로 운행 시 다른차와 구별 필요 219
〈그림 4-55〉 도시내부도로 운행가능성과 전용차선 필요 여부 220
〈그림 4-56〉 공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마주했을 때 반응 221
〈그림 4-57〉 자율주행택시, 버스, 군집주행트럭 운행 의사 221
〈그림 4-58〉 3단계 자율주행 기능 차량 운행요령 교육 의사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