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진환
목차
국문요약 32
제1장 서론 / 박준휘 46
제1절 연구의 의의 48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그리고 경과 55
제2장 형사사법과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 박준휘 ; 김민영 ; 고경표 ; 손민숙 60
제1절 형사사법의 의의와 국내 형사사법기관 현황 62
1. 형사사법의 의의 62
2.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현황 85
제2절 예산이론과 제도 현황 128
1. 예산관련 이론 128
2. 우리나라 예산과정 및 제도 현황 142
제3절 형사사법기관 예산 관련 선행연구 159
1. 국내 연구 159
2. 해외연구; 미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165
제3장 주요국의 형사사법기관 현황 및 예산제도 / 김학경 ; 정일환 ; 황문규 ; 이윤석 ; 손민숙 170
제1절 영국 172
1.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관 172
2. 영국의 지역경찰 179
3. 영국의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197
4. 영국의 교정기관(국립범죄자관리청 중심으로) 202
5. 영국의 사법부 208
6. 시사점 213
제2절 미국 215
1. 미국 형사사법제도 개관 215
2. 미국의 경찰 220
3. 미국의 검찰 232
4. 미국의 법원 236
5. 미국의 교정기관: 연방교도국을 중심으로 241
6. 사례분석: 미국의 경찰 성과예산제도 244
7. 시사점 249
제3절 독일 251
1. 독일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251
2. 독일의 예산 개관 254
3. 독일의 경찰 예산 261
4. 독일의 법원 및 검찰 예산 282
5. 교정기관(Justizvollzugsanstalt)의 예산 296
6. 시사점 300
제4절 일본 302
1. 일본 형사사법제도 개관 302
2. 일본의 경찰 306
3. 일본의 검찰 313
4. 일본의 교정기관 315
5. 일본의 보호관찰 기관 318
6. 일본의 사법부 321
7. 시사점 327
제5절 형사사법기관의 국가 간 비교 331
1. 조직 및 경제지표, 국가 규모에 따른 예산 비교 331
2. 업무처리 효율성 수준에 대한 비교 344
제4장 형사사법기관 예산 추이와 구성 분석 / 최성락 358
제1절 조사의 의의 360
1. 조사 대상 360
2. 조사의 시간적 범위 361
제2절 경찰 예산 362
1. 경찰 전체 예산액 362
2. 경찰 프로그램별 예산 385
3. 경찰 예산 관련 요약 426
제3절 검찰 예산 428
1. 검찰 전체 예산액 428
2. 검찰 프로그램별 예산 447
3. 검찰 예산 요약 471
제4절 교정 예산 473
1. 교정활동 전체 예산액 473
2. 교정활동 프로그램별 예산 492
3. 교정 예산 요약 510
제5절 보호활동 예산 511
1. 보호활동 전체 예산액 511
2. 보호활동 프로그램별 예산 527
3. 보호 예산 요약 547
제6절 법원 예산 548
1. 법원 전체 예산액 548
2. 법원 프로그램별 예산 566
3. 법원 예산 요약 584
제7절 요약 585
1. 형사사법 예산 요약 585
2. 형사사법 예산 관련 특성 590
제5장 형사사법기관의 성과지표 분석 / 문광민 594
제1절 성과관리 개관 596
1. 성과관리의 의의 596
2. 성과지표의 개념 597
3. 성과지표의 요건 및 유형 598
제2절 형사사법기관 성과지표 구성 현황 602
1. 형사사법기관 성과관리체계 602
2. 형사사법기관 전략목표 달성현황 608
제3절 최근 5년간 형사사법기관 성과관리의 평가 614
1. 개요 614
2. 성과계획 분야 615
3. 성과보고 분야 629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 639
1.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의 개요 639
2. 분석결과 64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653
1. 연구의 요약 653
2. 정책적 시사점 654
제6장 예산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 박준휘 ; 고경표 658
제1절 조사의 의의 660
1. 설문조사 경과와 조사내용 660
2. 응답자 특성 662
3.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666
제2절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와 효율성 671
1.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와 효율성의 의의 671
2.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 672
3.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679
4. 신뢰도와 효율성 관계 및 효율성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690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사업별 예산구성 693
1. 사업별 예산배분 선호 693
2. 실제 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의 비교 700
3. 추가분석: 집단 간 차이 검정 및 교차분석 708
4. 일반인/전문가의 사업별 예산 선호 요인 분석: 회귀분석 714
5. 예산 배분 등 관련 기타 문제들에 대한 사례연구 717
제4절 주요 형사사법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725
1. 현안의 의의와 조사결과 725
2.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분석과 논의 732
3. 일반인 응답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748
제7장 결론 / 박준휘 768
제1절 주요 논의의 요약과 함의 770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기여 그리고 향후과제 789
참고문헌 792
Abstract 812
부록 9
[부록 1] 인식조사 설문지 828
[부록 2] 형사사법기관별 성과달성 현황 864
판권기 885
〈표 2-1〉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의 비교 69
〈표 2-2〉 형사사법에 대한 8개 이론적 관점(Theoretical Orientations) 1 83
〈표 2-3〉 형사사법에 대한 8개 이론적 관점(Theoretical Orientations) 2 84
〈표 2-4〉 경찰 연혁 86
〈표 2-5〉 경찰 관련 주요 법령 88
〈표 2-6〉 경찰조직의 변화추이 89
〈표 2-7〉 경찰 인력 현황 91
〈표 2-8〉 경찰 1인당 담당인구 91
〈표 2-9〉 경찰공무원 인력 충원 현황 92
〈표 2-10〉 경찰예산 변화추이 93
〈표 2-11〉 검찰 연혁 94
〈표 2-12〉 검찰 관련 주요 법령 96
〈표 2-13〉 검찰 인력 현황 99
〈표 2-14〉 검사 1인당 담당인구 99
〈표 2-15〉 최근 검찰 인력 채용 현황 100
〈표 2-16〉 2014년도 일반회계 검찰예산 현황(편성) 101
〈표 2-17〉 법원 연혁 102
〈표 2-18〉 대법원규칙·내규·예규의 제정·개정 등 현황 103
〈표 2-19〉 법원 관련 주요 법령 104
〈표 2-20〉 법원 인력 현황 108
〈표 2-21〉 판사 1인당 담당인구 109
〈표 2-22〉 법원 인력 채용 현황 110
〈표 2-23〉 법원 예산 내역 110
〈표 2-24〉 교정본부 연혁 112
〈표 2-25〉 교정기관 관련 주요 법령 113
〈표 2-26〉 교정 인력 현황 116
〈표 2-27〉 인구대비 수용인원 116
〈표 2-28〉 교정직 공개경쟁 채용 인원 117
〈표 2-29〉 교정직 경력경쟁 채용 인원 117
〈표 2-30〉 교정기관 예산 현황 118
〈표 2-31〉 범죄예방정책국 연혁 119
〈표 2-32〉 보호관찰기관 관련 주요 법령 121
〈표 2-33〉 보호관찰 인력 현황 123
〈표 2-34〉 보호관찰대상자와 직원의 증감추이 및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 124
〈표 2-35〉 보호관찰직 공무원 인력 충원 현황 124
〈표 2-36〉 보호관찰기관 예산 현황 125
〈표 2-37〉 형사사법기관별 현황 127
〈표 2-38〉 예산유형의 비교 133
〈표 2-39〉 특별회계 설치 현황(2016년 현재) 153
〈표 2-40〉 기금의 유형 및 목적 154
〈표 2-41〉 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155
〈표 2-42〉 2005~2015년간 분야별 재정사업심층평가 과제 158
〈표 2-43〉 형사사법기관 예산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64
〈표 3-1〉 영국의 전체 예산 추이 178
〈표 3-2〉 영국 지역경찰의 재원 183
〈표 3-3〉 영국 지역경찰 예산액(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 186
〈표 3-4〉 예산감축에 따른 영국 지역경찰(햄프셔 주)의 자생적 개혁방안 187
〈표 3-5〉 2014-2015년 지역경찰별 예산액 189
〈표 3-6〉 2015-2016년 지역경찰별 예산액 190
〈표 3-7〉 2016-2017년 지역경찰별 예산액(예측치) 192
〈표 3-8〉 2008-2015년 수도경찰청 전체 예산 변화 195
〈표 3-9〉 2011-2015년 수도경찰청 지출대상에 따른 예산 196
〈표 3-10〉 영국 수도경찰청 전체 정원변화 197
〈표 3-11〉 국립기소청 세부지역 200
〈표 3-12〉 국립기소청 전체 예산 변화 201
〈표 3-13〉 2011-2015년 국립기소청 지출대상에 따른 예산 201
〈표 3-14〉 영국 국립기소청 전체 정원변화 202
〈표 3-15〉 국립범죄자관리청 예산변화 206
〈표 3-16〉 2010-2015년 국립범죄자관리청 하부조직별 예산 206
〈표 3-17〉 2014-2015년 국립범죄자관리청 지방조직 예산(지역사회 재활회사 중심으로) 207
〈표 3-18〉 국립범죄자관리청 전체 정원변화(임시파견직 제외) 208
〈표 3-19〉 영국 사법부 사건통계(접수 기준) 210
〈표 3-20〉 영국 대법원 예산변화 211
〈표 3-21〉 2011-2015년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지출대상에 따른 예산 212
〈표 3-22〉 영국 대법원 전체 정원변화 212
〈표 3-23〉 미국 연방정부 총예산 215
〈표 3-24〉 연방지방법원의 민사/형사사건의 수 217
〈표 3-25〉 연방항소법원에서 민사, 형사 사건의 비교 218
〈표 3-26〉 연방사법부의 총 종사자 220
〈표 3-27〉 미국 주요연방법집행기관 목록 221
〈표 3-28〉 연방수사국의 예산 추이 226
〈표 3-29〉 연방수사국의 총 종사자 시간적 추이 226
〈표 3-30〉 2015회계연도 연방수사국 예산편성안 1 227
〈표 3-31〉 2015회계연도 연방수사국 예산편성안 2 227
〈표 3-32〉 2014연도 법무보조금 (Justice Assistance Grant)의 배분현황 229
〈표 3-33〉 뉴욕시 경찰 총예산의 추이 231
〈표 3-34〉 뉴욕시 경찰 예산 231
〈표 3-35〉 연방검찰(Office for U.S. Attorneys)의 예산 236
〈표 3-36〉 연방법원의 예산 240
〈표 3-37〉 연방교도국의 예산추이 242
〈표 3-38〉 연방수사국의 성과예산과 전략적 목표 245
〈표 3-39〉 연방수사국의 성과예산: Criminal Justice Service Unit 246
〈표 3-40〉 볼티모어시 경찰 예산 248
〈표 3-41〉 볼티모어시의 성과예산: 강력범죄/범죄조사 프로그램 250
〈표 3-42〉 독일 연방정부의 구성 251
〈표 3-43〉 주요 예산과정 255
〈표 3-44〉 2016년도 연방정부 예산의 구성 256
〈표 3-45〉 연방정부 형사사법기관의 2016년도 예산 258
〈표 3-46〉 개개 부처별 예산 구조 259
〈표 3-47〉 2016년도 BW 예산 260
〈표 3-48〉 2016년도 16개 주 정부의 예산 260
〈표 3-49〉 2016년도 경찰분야 성과지표 267
〈표 3-50〉 BW 경찰개혁 전후 예산 편성 구조 269
〈표 3-51〉 2016년도 BW 경찰분야 예산 269
〈표 3-52〉 경찰개혁 소요 예산 271
〈표 3-53〉 경찰조직의 인적 구성 271
〈표 3-54〉 2011-2016년간 경찰장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 예산 273
〈표 3-55〉 2016년도 주 범죄수사청 기관운영비의 구성 274
〈표 3-56〉 2016년도 BKA 예산 277
〈표 3-57〉 2016년도 BPol 예산 280
〈표 3-58〉 16개 주 법원의 현황 283
〈표 3-59〉 법원의 형사사건 재판절차도 287
〈표 3-60〉 법원별 형사사건 처리 현황 288
〈표 3-61〉 독일 16개 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현황 290
〈표 3-62〉 2016년도 통상법원 및 검찰 예산 291
〈표 3-63〉 연방 및 주의 법관 현황 292
〈표 3-64〉 연방 및 주의 검사 현황 292
〈표 3-65〉 2016년도 통상 법원 분야 성과지표 293
〈표 3-66〉 2016년도 검찰 분야 성과지표 294
〈표 3-67〉 2016년도 연방법원 및 연방검찰의 예산 295
〈표 3-68〉 BW 주 교정시설 인적구성 297
〈표 3-69〉 16개 주 교정시설 설치 현황 및 수용인원(2015. 11. 30.기준) 297
〈표 3-70〉 2016년도 교정기관 예산 299
〈표 3-71〉 2016년도 교정기관 분야 성과지표 299
〈표 3-72〉 형사사법기관의 인건비 비중 301
〈표 3-73〉 일본 경찰의 예산 현황 310
〈표 3-74〉 일본 경찰의 정책평가체계에 따른 예산규모 312
〈표 3-75〉 일본 검찰청의 종류에 따른 사무소 및 인원의 규모 314
〈표 3-76〉 일본 검찰의 예산 현황 314
〈표 3-77〉 일본 검찰청 예산의 추이 314
〈표 3-78〉 일본 검찰청의 정책평가체계에 따른 예산규모 315
〈표 3-79〉 일본 교정기관의 예산 현황 317
〈표 3-80〉 일본 교정기관의 정책평가체계에 따른 예산규모 318
〈표 3-81〉 일본 보호관찰기관의 예산 현황 320
〈표 3-82〉 일본 보호관찰기관의 정책평가체계에 따른 예산규모 320
〈표 3-83〉 일본 사법부의 예산 현황 323
〈표 3-84〉 일본 사법부 예산의 액수 및 비중 변화 324
〈표 3-85〉 일본 사법부의 신수사건의 구성과 최근 5년간 추이 (전체재판소) 326
〈표 3-86〉 형사소송사건의 최근 5년간 추이 (지방재판소) 326
〈표 3-87〉 2016년도 예산요구 총액 중 사건유형별 경비 326
〈표 3-88〉 고령자 피해인지 건수의 추이 328
〈표 3-89〉 각 국가별 정부 총 세입 333
〈표 3-90〉 각 국가별 정부 총 지출 334
〈표 3-91〉 각 국가별 정부 총 부채 및 순 채무 335
〈표 3-92〉 각 국가별 GDP 336
〈표 3-93〉 각 국가별 인구 337
〈표 3-94〉 각 국가별 영토 면적 338
〈표 3-95〉 주요 국가별 형사사법기관의 조직별 비교 343
〈표 3-96〉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 2005-2012 354
〈표 4-1〉 경찰 일반회계 예산 362
〈표 4-2〉 경찰 일반회계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63
〈표 4-3〉 경찰 일반회계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64
〈표 4-4〉 국가예산(일반회계) 365
〈표 4-5〉 국가예산(일반회계)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67
〈표 4-6〉 국내총생산 367
〈표 4-7〉 국내총생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69
〈표 4-8〉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9
〈표 4-9〉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71
〈표 4-10〉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371
〈표 4-11〉 경찰 일반회계 물가 고려 전환 예산 372
〈표 4-12〉 경찰 일반회계 물가 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74
〈표 4-13〉 경찰 일반회계 물가 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74
〈표 4-14〉 경찰 일반회계 실질 예산 변화율 375
〈표 4-15〉 경찰 일반회계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76
〈표 4-16〉 경찰 일반회계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77
〈표 4-17〉 국가예산 대비 경찰 예산 비중 377
〈표 4-18〉 국가예산 대비 경찰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79
〈표 4-19〉 국가예산 대비 경찰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79
〈표 4-20〉 국내총생산 대비 경찰예산 비중 380
〈표 4-21〉 국내총생산 대비 경찰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81
〈표 4-22〉 국내총생산 대비 경찰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82
〈표 4-23〉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경찰 비율 382
〈표 4-24〉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경찰 비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84
〈표 4-25〉 경찰 비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84
〈표 4-26〉 범죄수사 부문 예산 385
〈표 4-27〉 범죄수사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86
〈표 4-28〉 범죄수사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87
〈표 4-29〉 범죄수사 물가고려 전환 예산 387
〈표 4-30〉 범죄수사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88
〈표 4-31〉 범죄수사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89
〈표 4-32〉 범죄수사 실질 예산 변화율 389
〈표 4-33〉 범죄 수사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90
〈표 4-34〉 범죄수사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91
〈표 4-35〉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비중 391
〈표 4-36〉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93
〈표 4-37〉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93
〈표 4-38〉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예산 비중 변화율 394
〈표 4-39〉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예산 비중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95
〈표 4-40〉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비중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96
〈표 4-41〉 대테러상황관리 부문 예산 396
〈표 4-42〉 대테러상황관리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97
〈표 4-43〉 대테러상황관리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98
〈표 4-44〉 대테러상황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399
〈표 4-45〉 대테러상황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399
〈표 4-46〉 경찰예산 대비 대테러상황관리 예산 비중 399
〈표 4-47〉 통신경찰활동/통신관리 부문 예산 401
〈표 4-48〉 통신경찰활동/통신관리 물가고려 전환 예산 402
〈표 4-49〉 통신경찰활동/통신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402
〈표 4-50〉 통신경찰활동/통신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03
〈표 4-51〉 통신경찰활동/통신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04
〈표 4-52〉 경찰예산 대비 통신활동 예산 비중 404
〈표 4-53〉 경찰예산 대비 통신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05
〈표 4-54〉 경찰예산 대비 통신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06
〈표 4-55〉 범죄예방활동 부문 예산 406
〈표 4-56〉 범죄예방활동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07
〈표 4-57〉 범죄예방활동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07
〈표 4-58〉 범죄예방활동 예산 변화율 408
〈표 4-59〉 범죄예방활동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09
〈표 4-60〉 범죄예방활동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09
〈표 4-61〉 경찰 예산 대비 범죄예방활동 예산 비중 409
〈표 4-62〉 경찰 예산 대비 범죄예방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10
〈표 4-63〉 경찰 예산 대비 범죄예방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11
〈표 4-64〉 보안경찰 업무 부문 예산 411
〈표 4-65〉 보안경찰 업무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12
〈표 4-66〉 보안경찰 업무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12
〈표 4-67〉 보안경찰 업무 예산 변화율 413
〈표 4-68〉 보안경찰 업무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14
〈표 4-69〉 보안경찰 업무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14
〈표 4-70〉 경찰 예산 대비 보안경찰 업무 예산 비중 414
〈표 4-71〉 경찰 예산 대비 보안경찰 업무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15
〈표 4-72〉 경찰 예산 대비 보안경찰 업무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16
〈표 4-73〉 외사수사 부문 예산 416
〈표 4-74〉 외사수사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17
〈표 4-75〉 외사수사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17
〈표 4-76〉 외사수사 예산 변화율 418
〈표 4-77〉 외사수사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19
〈표 4-78〉 외사수사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19
〈표 4-79〉 경찰 예산 대비 외사수사 예산 비중 419
〈표 4-80〉 경찰 예산 대비 외사수사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20
〈표 4-81〉 경찰 예산 대비 외사수사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21
〈표 4-82〉 경찰 인건비 예산 421
〈표 4-83〉 경찰 인건비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22
〈표 4-84〉 경찰 인건비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22
〈표 4-85〉 경찰 인건비 예산 변화율 423
〈표 4-86〉 경찰 인건비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24
〈표 4-87〉 경찰 인건비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24
〈표 4-88〉 경찰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424
〈표 4-89〉 경찰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25
〈표 4-90〉 경찰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26
〈표 4-91〉 검찰활동 부문 예산 428
〈표 4-92〉 연도별 검찰예산 429
〈표 4-93〉 법무 인력 대비 검찰 인력 비중 430
〈표 4-94〉 법무 보정 검찰 활동 예산 430
〈표 4-95〉 법무 보정 검찰 활동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32
〈표 4-96〉 검찰 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432
〈표 4-97〉 검찰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34
〈표 4-98〉 검찰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34
〈표 4-99〉 검찰활동 실질예산 변화율 435
〈표 4-100〉 검찰활동 실질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36
〈표 4-101〉 검찰활동 실질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37
〈표 4-102〉 법무부 대비 검찰 예산 비중 437
〈표 4-103〉 법무부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38
〈표 4-104〉 법무부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39
〈표 4-105〉 국가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439
〈표 4-106〉 국가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41
〈표 4-107〉 국가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41
〈표 4-108〉 국내총생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442
〈표 4-109〉 국내총생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43
〈표 4-110〉 국내총생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44
〈표 4-111〉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율 444
〈표 4-112〉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46
〈표 4-113〉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46
〈표 4-114〉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 447
〈표 4-115〉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48
〈표 4-116〉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49
〈표 4-117〉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449
〈표 4-118〉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50
〈표 4-119〉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51
〈표 4-120〉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 예산 변화율 451
〈표 4-121〉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52
〈표 4-122〉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52
〈표 4-123〉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 예산 비중 453
〈표 4-124〉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54
〈표 4-125〉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55
〈표 4-126〉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예산 비중 변화율 455
〈표 4-127〉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56
〈표 4-128〉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56
〈표 4-129〉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457
〈표 4-130〉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58
〈표 4-131〉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58
〈표 4-132〉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변화율 458
〈표 4-133〉 검찰 업무 정보화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59
〈표 4-134〉 검찰 업무 정보화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60
〈표 4-135〉 검찰 예산 대비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비중 460
〈표 4-136〉 검찰 예산 대비 경찰업무 정보화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61
〈표 4-137〉 검찰 예산 대비 경찰업무 정보화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61
〈표 4-138〉 검찰운영 예산 462
〈표 4-139〉 검찰운영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63
〈표 4-140〉 검찰운영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63
〈표 4-141〉 검찰운영 변화율 464
〈표 4-142〉 검찰운영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65
〈표 4-143〉 검찰운영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65
〈표 4-144〉 검찰 예산 대비 검찰운영 예산 비중 465
〈표 4-145〉 검찰 예산 대비 검찰운영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66
〈표 4-146〉 검찰 예산 대비 검찰운영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67
〈표 4-147〉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467
〈표 4-148〉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68
〈표 4-149〉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68
〈표 4-150〉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변화율 469
〈표 4-151〉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70
〈표 4-152〉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70
〈표 4-153〉 검찰 예산 대비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비중 470
〈표 4-154〉 검찰 예산 대비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71
〈표 4-155〉 검찰 예산 대비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71
〈표 4-156〉 교정활동 예산 473
〈표 4-157〉 법무 인력 대비 교정 인력 비중 474
〈표 4-158〉 법무 보정 교정활동 예산 475
〈표 4-159〉 법무보정 교정활동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76
〈표 4-160〉 법무보정 교정활동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77
〈표 4-161〉 교정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477
〈표 4-162〉 교정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79
〈표 4-163〉 교정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79
〈표 4-164〉 교정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480
〈표 4-165〉 교정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81
〈표 4-166〉 교정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82
〈표 4-167〉 법무 대비 교정 예산 비중 482
〈표 4-168〉 법무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83
〈표 4-169〉 법무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84
〈표 4-170〉 국가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484
〈표 4-171〉 국가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86
〈표 4-172〉 국가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86
〈표 4-173〉 국내총생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487
〈표 4-174〉 국내총생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88
〈표 4-175〉 국내총생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89
〈표 4-176〉 형사사법 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율 489
〈표 4-177〉 형사사법 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91
〈표 4-178〉 형사사법 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91
〈표 4-179〉 재소자수용 및 교화 예산 492
〈표 4-180〉 재소자수용 및 교화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93
〈표 4-181〉 재소자수용 및 교화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93
〈표 4-182〉 재소자수용 및 교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494
〈표 4-183〉 재소자수용 및 교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95
〈표 4-184〉 재소자수용 및 교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96
〈표 4-185〉 재소자수용 및 교화 실질 예산 변화율 496
〈표 4-186〉 재소자수용 및 교화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97
〈표 4-187〉 재소자수용 및 교화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498
〈표 4-188〉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예산 비중 498
〈표 4-189〉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499
〈표 4-190〉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00
〈표 4-191〉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 수용 예산 비중 변화율 500
〈표 4-192〉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및 교화 예산 비중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01
〈표 4-193〉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및 교화 예산 비중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02
〈표 4-194〉 교도소 운영 예산 502
〈표 4-195〉 교도소 운영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03
〈표 4-196〉 교도소 운영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03
〈표 4-197〉 교도소 운영 예산 변화율 504
〈표 4-198〉 교도소 운영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05
〈표 4-199〉 교도소 운영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05
〈표 4-200〉 교정 예산 대비 교도소 운영 예산 비중 505
〈표 4-201〉 교정 예산 대비 교도소 운영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06
〈표 4-202〉 교정 예산 대비 교도소 운영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07
〈표 4-20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507
〈표 4-204〉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08
〈표 4-205〉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08
〈표 4-206〉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변화율 509
〈표 4-207〉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10
〈표 4-208〉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10
〈표 4-209〉 보호활동(범죄예방활동) 예산 512
〈표 4-210〉 법무 인력 대비 보호 인력 비중 513
〈표 4-211〉 법무 보정 보호활동 예산 513
〈표 4-212〉 법무 보정 보호활동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14
〈표 4-213〉 법무 보정 보호활동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15
〈표 4-214〉 보호활동 예산 물가고려 전환 예산 515
〈표 4-215〉 보호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16
〈표 4-216〉 보호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17
〈표 4-217〉 보호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517
〈표 4-218〉 보호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18
〈표 4-219〉 보호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19
〈표 4-220〉 법무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519
〈표 4-221〉 법무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20
〈표 4-222〉 법무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21
〈표 4-223〉 국가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521
〈표 4-224〉 국가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22
〈표 4-225〉 국가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23
〈표 4-226〉 국내총생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523
〈표 4-227〉 국내총생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24
〈표 4-228〉 국내총생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25
〈표 4-229〉 형사사법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율 525
〈표 4-230〉 형사사법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26
〈표 4-231〉 형사사법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27
〈표 4-232〉 소년보호 예산 527
〈표 4-233〉 소년보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28
〈표 4-234〉 소년보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28
〈표 4-235〉 소년보호 예산 변화율 529
〈표 4-236〉 소년보호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30
〈표 4-237〉 소년보호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30
〈표 4-238〉 보호활동 예산 대비 소년보호 예산 비중 530
〈표 4-239〉 보호활동 예산 대비 소년보호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31
〈표 4-240〉 보호활동 예산 대비 소년보호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32
〈표 4-241〉 보호관찰 예산 532
〈표 4-242〉 보호관찰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33
〈표 4-243〉 보호관찰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33
〈표 4-244〉 보호관찰 예산 변화율 534
〈표 4-245〉 보호관찰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35
〈표 4-246〉 보호관찰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35
〈표 4-247〉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관찰 예산 비중 535
〈표 4-248〉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36
〈표 4-249〉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관찰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37
〈표 4-250〉 보호기관 운영 예산 537
〈표 4-251〉 보호기관 운영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38
〈표 4-252〉 보호기관 운영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38
〈표 4-253〉 보호기관 운영 예산 변화율 539
〈표 4-254〉 보호기관 운영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40
〈표 4-255〉 보호기관 운영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40
〈표 4-256〉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기관 운영 예산 비중 540
〈표 4-257〉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기관 운영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41
〈표 4-258〉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기관 운영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42
〈표 4-259〉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542
〈표 4-260〉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43
〈표 4-261〉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43
〈표 4-262〉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변화율 544
〈표 4-263〉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45
〈표 4-264〉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45
〈표 4-265〉 보호활동 예산 대비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비중 545
〈표 4-266〉 보호활동 예산 대비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46
〈표 4-267〉 보호활동 예산 대비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47
〈표 4-268〉 법원 전체 부문 예산 548
〈표 4-269〉 주요 연도별 법원 부의 종류별 판사 비중 550
〈표 4-270〉 법원 형사 부문 예산 추정치 551
〈표 4-271〉 법원 형사 부문 예산 추정치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53
〈표 4-272〉 법원 형사 부문 예산 추정치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53
〈표 4-273〉 법원 형사 부문 물가 고려 전환 예산 554
〈표 4-274〉 법원 형사 부문 물가 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55
〈표 4-275〉 법원 형사 부문 물가 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56
〈표 4-276〉 법원 형사 부문 실질 예산 변화율 556
〈표 4-277〉 법원 형사 부문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57
〈표 4-278〉 법원 형사 부문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58
〈표 4-279〉 국가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558
〈표 4-280〉 국가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60
〈표 4-281〉 국가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61
〈표 4-282〉 국내총생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561
〈표 4-283〉 국내총생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63
〈표 4-284〉 국내총생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63
〈표 4-285〉 형사사법 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율 564
〈표 4-286〉 형사사법 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65
〈표 4-287〉 형사사법 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66
〈표 4-288〉 사법업무 전산화 부문 예산 566
〈표 4-289〉 사법업무 전산화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67
〈표 4-290〉 사법업무 전산화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68
〈표 4-291〉 사법업무 전산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568
〈표 4-292〉 사법업무 전산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69
〈표 4-293〉 사법업무 전산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69
〈표 4-294〉 사법업무 전산화 실질 예산 변화율 570
〈표 4-295〉 사법업무 전산화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71
〈표 4-296〉 사법업무 전산화 실질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72
〈표 4-297〉 법원 예산 대비 사법업무 전산화 예산 비중 572
〈표 4-298〉 법원 예산 대비 사법업무 전산화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73
〈표 4-299〉 법원 예산 대비 사법업무 전산화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73
〈표 4-300〉 법원도서관 부문 예산 574
〈표 4-301〉 법원도서관 부문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75
〈표 4-302〉 법원도서관 부문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75
〈표 4-303〉 법원도서관 예산 변화율 576
〈표 4-304〉 법원도서관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77
〈표 4-305〉 법원도서관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77
〈표 4-306〉 법원 예산 대비 법원도서관 예산 비중 577
〈표 4-307〉 법원 예산 대비 법원도서관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78
〈표 4-308〉 법원 예산 대비 법원도서관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79
〈표 4-309〉 법원 인건비 예산 579
〈표 4-310〉 법원 인건비 예산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80
〈표 4-311〉 법원 인건비 예산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80
〈표 4-312〉 법원 인건비 예산 변화율 581
〈표 4-313〉 법원 인건비 예산 변화율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81
〈표 4-314〉 법원 인건비 예산 변화율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82
〈표 4-315〉 법원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582
〈표 4-316〉 법원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정권별 임기 내 평균 583
〈표 4-317〉 법원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정권별 실제 적용 연도 평균 583
〈표 4-318〉 각 부문 실질 예산 변화율 585
〈표 4-319〉 각 부문 정권별 실질 예산 평균 변화율 587
〈표 4-320〉 각 부문 프로그램 연도별 예산 변화율 588
〈표 4-321〉 정권별 실제적용 연도 예산 변화율 평균 589
〈표 4-322〉 형사 사법예산 대비 각 부문 비율 590
〈표 4-323〉 각 예산과 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 상관분석 결과 592
〈표 4-324〉 각 부문별 인원과 예산 간 상관관계 593
〈표 5-1〉 성과관리의 개념 596
〈표 5-2〉 국무조정실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2015)의 개발원칙 599
〈표 5-3〉 2016년 대법원 성과관리체계 603
〈표 5-4〉 대법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수 추이 603
〈표 5-5〉 2016년 대법원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604
〈표 5-6〉 2016년 법무부 성과관리체계 604
〈표 5-7〉 법무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수 추이 605
〈표 5-8〉 법무부 목표 및 과제현황 606
〈표 5-9〉 2016년 경찰청 성과관리체계 606
〈표 5-10〉 경찰청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수 추이 607
〈표 5-11〉 경찰청 목표 및 과제현황 607
〈표 5-12〉 2015년 대법원 전략목표 달성현황 608
〈표 5-13〉 최근 3년간 '형사재판운영지원' 단위사업 성과달성 현황 609
〈표 5-14〉 2015년 법무부 전략목표 달성현황 609
〈표 5-15〉 최근 3년간 '검찰운영' 단위사업 성과달성 현황 610
〈표 5-16〉 최근 3년간 교정 및 보호관찰 관련 단위사업 성과달성 현황 611
〈표 5-17〉 2015년 경찰청 전략목표 달성현황 612
〈표 5-18〉 최근 3년간 사법행정 관련 경찰청 단위사업 성과달성 현황 612
〈표 5-19〉 성과관리 지적사항 현황 614
〈표 5-20〉 교도소 운영 관련 세부사업 현황 625
〈표 5-21〉 경찰청 교육효과 및 만족도 관련 유사 성과지표 630
〈표 5-22〉 경찰청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원인분석: 미제시 현황(2014회계연도) 635
〈표 5-23〉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법학 전공 여부 및 전공분야 640
〈표 5-24〉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법무부) 641
〈표 5-25〉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법무부) 642
〈표 5-26〉 성과지표의 개선 의견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법무부) 643
〈표 5-27〉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대법원) 644
〈표 5-28〉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대법원) 645
〈표 5-29〉 성과지표의 개선 의견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대법원) 646
〈표 5-30〉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경찰청) 647
〈표 5-31〉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경찰청) 647
〈표 5-32〉 성과지표의 개선 의견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경찰청) 648
〈표 5-33〉 성과계획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및 해당 소관/시기 653
〈표 5-34〉 성과보고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및 해당 소관/시기 653
〈표 6-1〉 설문조사 대상별 조사항목 661
〈표 6-2〉 일반인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62
〈표 6-3〉 일반인조사 응답자의 범죄피해 및 정치성향 특성 664
〈표 6-4〉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65
〈표 6-5〉 일반인 성별 정치성향 667
〈표 6-6〉 일반인 연령대별 정치성향 667
〈표 6-7〉 일반인 소득계층별 정치성향 668
〈표 6-8〉 일반인 권역별 정치성향 668
〈표 6-9〉 전문가 성별 정치성향 669
〈표 6-10〉 전문가 연령대별 정치성향 670
〈표 6-11〉 전문가 전공분야별 정치성향 670
〈표 6-12〉 전문가 응답자의 소속기관이 속한 권역별 정치성향 671
〈표 6-13〉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형사사법기관 전체평균: 2.61) 673
〈표 6-14〉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차이 검정 674
〈표 6-15〉 일반인 정치적 성향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675
〈표 6-16〉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범죄피해 경험 유무별 차이 검정 676
〈표 6-17〉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범죄 두려움에 따른 차이 검정 677
〈표 6-18〉 일반인 범죄 두려움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677
〈표 6-19〉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방문경험 유무별 차이 검정 678
〈표 6-20〉 일반인 방문경험 유무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 678
〈표 6-21〉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전체평균: 2.45) 682
〈표 6-22〉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차이 검정 683
〈표 6-23〉 일반인 정치적 성향별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교차분석 685
〈표 6-24〉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범죄피해 경험 유무별 차이 검정 686
〈표 6-25〉 일반인 범죄피해 경험 유무별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교차분석 687
〈표 6-26〉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범죄 두려움에 따른 차이 검정 687
〈표 6-27〉 일반인 범죄 두려움별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에 대한 교차분석 688
〈표 6-28〉 일반인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 대한 방문경험 유무별 차이 검정 689
〈표 6-29〉 일반인 방문경험 유무별 형사사법기관 업무처리 효율성에 대한 교차분석 690
〈표 6-30〉 신뢰도와 효율성 상관계수 691
〈표 6-31〉 형사사법기관 업무수행 효율성 평가에 대한 순서 로짓회귀분석 결과 692
〈표 6-32〉 경찰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일반인 조사) 693
〈표 6-33〉 경찰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전문가조사) 694
〈표 6-34〉 검찰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일반인조사) 695
〈표 6-35〉 검찰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전문가조사) 696
〈표 6-36〉 법원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일반인조사) 697
〈표 6-37〉 법원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전문가조사) 697
〈표 6-38〉 교정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일반인조사) 698
〈표 6-39〉 교정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전문가조사) 699
〈표 6-40〉 보호관찰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일반인조사) 699
〈표 6-41〉 보호관찰의 사업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선호(전문가조사) 700
〈표 6-42〉 경찰의 사업별 실제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율 비교 702
〈표 6-43〉 검찰의 사업별 실제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율 비교 703
〈표 6-44〉 법원의 사업별 실제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율 비교 705
〈표 6-45〉 교정의 사업별 실제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 비교 706
〈표 6-46〉 보호관찰의 사업별 실제예산배분율과 일반인/전문가 선호 비교 707
〈표 6-47〉 실제 예산배분 순위와 괴리가 큰 사업목록 708
〈표 6-48〉 일반인 특정 경찰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09
〈표 6-49〉 일반인 신뢰수준별 특정 경찰사업 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709
〈표 6-50〉 일반인 정치적 성향별 특정 경찰사업 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710
〈표 6-51〉 전문가 특정 경찰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0
〈표 6-52〉 일반인 특정 검찰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1
〈표 6-53〉 전문가 특정 검찰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1
〈표 6-54〉 전문가 전공분야별 특정 검찰사업 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712
〈표 6-55〉 전문가 특정 법원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2
〈표 6-56〉 일반인 특정 교정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3
〈표 6-57〉 일반인 신뢰수준별 특정 교정사업 선호에 대한 교차분석 713
〈표 6-58〉 전문가 특정 교정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3
〈표 6-59〉 전문가 특정 보호관찰소 사업 선호에 대한 주요 특성별 차이 검정 714
〈표 6-60〉 각 기관별 특정 사업별 일반인 선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16
〈표 6-6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내역 718
〈표 6-6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내역 718
〈표 6-6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련 기관별 배분내역 720
〈표 6-64〉 수사비와 시설 등 관련사례 일반인 응답결과 722
〈표 6-65〉 소년원별 정신병력자 현황 (2016년 5월 기준) 724
〈표 6-66〉 법원과 검찰의 예산독립 필요성 (전문가조사) 726
〈표 6-67〉 법조비리에 대한 평가 727
〈표 6-68〉 중수부와 공수처의 폐지/신설 728
〈표 6-69〉 형사사법 인력의 충원 730
〈표 6-70〉 형사절차 등 관련 제도 개혁 732
〈표 6-71〉 전문가 전공분야별 법원/검찰 예산독립 필요성 733
〈표 6-72〉 전문가 정치성향별 법원/검찰 예산독립 필요성 734
〈표 6-73〉 일반인 신뢰수준별 법조비리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36
〈표 6-74〉 일반인 정치성향별 법조비리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37
〈표 6-75〉 일반인 신뢰수준별 법조비리 관점에 대한 관점 교차분석 737
〈표 6-76〉 일반인 신뢰수준별 법조비리 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737
〈표 6-77〉 일반인 신뢰수준별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교차분석 738
〈표 6-78〉 일반인 정치성향별 법조비리 관점에 대한 교차분석 738
〈표 6-79〉 일반인 정치성향별 법조비리 원인에 대한 교차분석 739
〈표 6-80〉 일반인 정치성향별 중수부 폐지에 대한 교차분석 739
〈표 6-81〉 일반인 정치성향별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교차분석 739
〈표 6-82〉 전문가 전공분야별 법조비리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40
〈표 6-83〉 전문가 정치성향별 법조비리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40
〈표 6-84〉 일반인 신뢰수준별 인력충원과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41
〈표 6-85〉 일반인 정치성향별 인력충원과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42
〈표 6-86〉 일반인 신뢰수준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교차분석 742
〈표 6-87〉 일반인 신뢰수준별 영장신청 확대에 대한 교차분석 743
〈표 6-88〉 일반인 정치성향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교차분석 743
〈표 6-89〉 일반인 정치성향별 영장신청확대에 대한 교차분석 743
〈표 6-90〉 일반인 정치성향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교차분석 744
〈표 6-91〉 전문가 전공분야별 법조비리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45
〈표 6-92〉 전문가 정치성향별 인력충원과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745
〈표 6-93〉 전문가 전공분야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교차분석 746
〈표 6-94〉 전문가 전공분야별 상고심 개선에 대한 교차분석 746
〈표 6-95〉 전문가 전공분야별 영장신청 확대에 대한 교차분석 747
〈표 6-96〉 전문가 정치성향별 영장신청 확대에 대한 교차분석 747
〈표 6-97〉 전문가 정치성향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교차분석 747
〈표 6-98〉 대검중수부 폐지 및 공수처 신설 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49
〈표 6-99〉 사법시험 존치 및 경찰대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50
〈표 6-100〉 대법관 증원 및 사법경찰관 영장신청권 보장 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52
〈표 6-10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사형제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53
〈표 7-1〉 설문분석 결과 요약 783
〈그림 2-1〉 경찰조직도 90
〈그림 2-2〉 검찰청 조직도 98
〈그림 2-3〉 법원 조직도 106
〈그림 2-4〉 법원행정처 조직도 107
〈그림 2-5〉 교정기관 조직도 115
〈그림 2-6〉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122
〈그림 2-7〉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2016년) 143
〈그림 2-8〉 예산안 심의 과정 144
〈그림 2-9〉 예산 집행 과정 146
〈그림 2-10〉 정부의 결산 과정 149
〈그림 2-11〉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150
〈그림 2-12〉 일반회계 규모 추이 151
〈그림 2-13〉 특별회계 규모 추이 152
〈그림 2-14〉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 157
〈그림 2-15〉 3개 주요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계 159
〈그림 3-1〉 2015-2016년 영국 지역경찰 예산의 구성 비율 188
〈그림 3-2〉 영국 국립기소청(CPS) 13개 광역지역(Area) 199
〈그림 3-3〉 영국 국립범죄자관리청(NOMS) 본부조직도 204
〈그림 3-4〉 영국의 지역사회 재활회사 담당지역 205
〈그림 3-5〉 정부간 형사사법행정의 총 종사자 216
〈그림 3-6〉 정부별 형사사법행정의 총지출 217
〈그림 3-7〉 경찰 총 지출 223
〈그림 3-8〉 경찰 총 종사자 224
〈그림 3-9〉 연방검찰 사무처(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조직도 235
〈그림 3-10〉 사법행정 총지출 236
〈그림 3-11〉 사법행정 총 종사자 237
〈그림 3-12〉 미국 연방사법부의 조직도 239
〈그림 3-13〉 교정기관 총지출 241
〈그림 3-14〉 교정기관 총종사자 242
〈그림 3-15〉 연방교도국 조직도 243
〈그림 3-16〉 볼티모어시 프로그램 분류 247
〈그림 3-17〉 BW 주 정부 252
〈그림 3-18〉 지방행정 단위의 체계 253
〈그림 3-19〉 국가 총예산의 구성 256
〈그림 3-20〉 독일 연방정부의 부처별 2016년도 예산 및 2017년도 예산안 257
〈그림 3-21〉 16개 주 경찰과 연방경찰의 문양 262
〈그림 3-22〉 BW 내무부 조직도 263
〈그림 3-23〉 주 경찰청 조직도 263
〈그림 3-24〉 BW 경찰 조직도 264
〈그림 3-25〉 주 범죄수사청 조직도 266
〈그림 3-26〉 인건비 지출 272
〈그림 3-27〉 BKA 조직도 275
〈그림 3-28〉 BKA의 인력변동 추이 276
〈그림 3-29〉 BKA 예산 변동 추이(Entwicklung des Haushaltsvolumens 278
〈그림 3-30〉 BPol 조직도 및 전국 배치도 279
〈그림 3-31〉 폭행 및 부상 경찰관 현황 281
〈그림 3-32〉 독일의 전문분야별 재판절차도 284
〈그림 3-33〉 BMJV 조직도 285
〈그림 3-34〉 BW 주의 법무·유럽부 286
〈그림 3-35〉 2013 법무부예산의 기능별 구분 293
〈그림 3-36〉 Rottenburg 교도소 조직도 296
〈그림 3-37〉 2015년도 일본 경찰 조직도 307
〈그림 3-38〉 일본 경찰의 지역별 배치도 308
〈그림 3-39〉 2015년도 일본 경찰의 지역별 인력 배치도 309
〈그림 3-40〉 2014년도 경찰청 예산의 비목별 사용처 310
〈그림 3-41〉 2014년도 도도부현 경찰 예산의 비목별 사용처 311
〈그림 3-42〉 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이 국가예산에 점하는 비율의 추이 323
〈그림 3-43〉 일본 사법부 예산의 비목별 예산현황 325
〈그림 3-44〉 whole justice system의 정의 346
〈그림 3-45〉 한국의 법무부 예산 사업내역 347
〈그림 3-46〉 국가(states/entities)별 GDP 대비 법원(all courts) 지출(2012) 348
〈그림 3-47〉 국가(states/entities)별 GDP 대비 검찰(prosecutor service) 지출(2012) 349
〈그림 3-48〉 국가(states/entities)별 GDP 대비 재판체계(judicial system) 지출(2012) 350
〈그림 3-49〉 1인당 GDP와 1인당 재판체계지출 간 상관관계 351
〈그림 3-50〉 국가(states/entities)별 정부지출(public expenditure) 대비 전체사법체계... 352
〈그림 4-1〉 경찰 일반회계 예산 추이 363
〈그림 4-2〉 국가예산(일반회계) 추이 366
〈그림 4-3〉 국내총생산 추이 368
〈그림 4-4〉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370
〈그림 4-5〉 경찰 일반회계 물가 고려 전환 예산 추이 373
〈그림 4-6〉 경찰 일반회계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376
〈그림 4-7〉 국가예산 대비 경찰 예산 비중 추이 378
〈그림 4-8〉 국내총생산 대비 경찰예산 비중 추이 381
〈그림 4-9〉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경찰 예산 비율 추이 383
〈그림 4-10〉 범죄수사 부문 예산 추이 386
〈그림 4-11〉 범죄수사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388
〈그림 4-12〉 범죄수사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390
〈그림 4-13〉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비중 추이 392
〈그림 4-14〉 경찰예산 대비 범죄수사 예산 비중 변화율 추이 395
〈그림 4-15〉 대테러상황관리 부문 예산 추이 397
〈그림 4-16〉 대테러상황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398
〈그림 4-17〉 경찰예산 대비 대테러상황관리 예산 비중 추이 400
〈그림 4-18〉 통신경찰활동/통신관리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403
〈그림 4-19〉 경찰예산 대비 통신활동 예산 비중 추이 405
〈그림 4-20〉 범죄예방활동 부문 예산 추이 407
〈그림 4-21〉 범죄예방활동 예산 변화율 추이 408
〈그림 4-22〉 경찰 예산 대비 범죄예방활동 예산 비중 추이 410
〈그림 4-23〉 보안경찰 업무 부문 예산 추이 412
〈그림 4-24〉 보안경찰 업무 예산 변화율 추이 413
〈그림 4-25〉 경찰 예산 대비 보안경찰 업무 예산 비중 추이 415
〈그림 4-26〉 외사수사 부문 예산 추이 417
〈그림 4-27〉 외사수사 예산 변화율 추이 418
〈그림 4-28〉 경찰 예산 대비 외사수사 예산 비중 추이 420
〈그림 4-29〉 경찰 인건비 예산 추이 422
〈그림 4-30〉 경찰 인건비 예산 변화율 추이 423
〈그림 4-31〉 경찰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추이 425
〈그림 4-32〉 법무 보정 검찰 활동 예산 추이 431
〈그림 4-33〉 검찰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433
〈그림 4-34〉 검찰활동 실질예산 변화율 추이 436
〈그림 4-35〉 법무부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추이 438
〈그림 4-36〉 국가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추이 440
〈그림 4-37〉 국내총생산 대비 검찰 예산 비중 추이 443
〈그림 4-38〉 형사사법 예산 대비 검찰 예산 비율 추이 445
〈그림 4-39〉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 추이 448
〈그림 4-40〉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450
〈그림 4-41〉 법무부 전체 예산 대비 수사지원 및 역량 예산 비중 추이 454
〈그림 4-42〉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추이 457
〈그림 4-43〉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변화율 추이 459
〈그림 4-44〉 검찰 예산 대비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비중 추이 461
〈그림 4-45〉 검찰운영 예산 추이 463
〈그림 4-46〉 검찰운영 변화율 추이 464
〈그림 4-47〉 검찰 예산 대비 검찰운영 예산 비중 추이 466
〈그림 4-48〉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추이 468
〈그림 4-49〉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변화율 추이 469
〈그림 4-50〉 법무보정 교정활동 예산 추이 476
〈그림 4-51〉 교정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478
〈그림 4-52〉 교정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481
〈그림 4-53〉 법무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추이 483
〈그림 4-54〉 국가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추이 485
〈그림 4-55〉 국내총생산 대비 교정 예산 비중 추이 488
〈그림 4-56〉 형사사법 예산 대비 교정 예산 비율 추이 490
〈그림 4-57〉 재소자수용 및 교화 예산 추이 493
〈그림 4-58〉 재소자수용 및 교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495
〈그림 4-59〉 재소자수용 및 교화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497
〈그림 4-60〉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예산 비중 추이 499
〈그림 4-61〉 법무 전체 예산 대비 재소자수용 예산 비중 변화율 추이 501
〈그림 4-62〉 교도소 운영 예산 추이 503
〈그림 4-63〉 교도소 운영 예산 변화율 추이 504
〈그림 4-64〉 교정 예산 대비 교도소 운영 예산 비중 추이 506
〈그림 4-65〉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추이 508
〈그림 4-66〉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예산 변화율 추이 509
〈그림 4-67〉 법무 보정 보호활동 예산 추이 514
〈그림 4-68〉 보호활동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516
〈그림 4-69〉 보호활동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518
〈그림 4-70〉 법무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추이 520
〈그림 4-71〉 국가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추이 522
〈그림 4-72〉 국내총생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중 추이 524
〈그림 4-73〉 형사사법 예산 대비 보호활동 예산 비율 추이 526
〈그림 4-74〉 소년보호 예산 추이 528
〈그림 4-75〉 소년보호 예산 변화율 추이 529
〈그림 4-76〉 보호활동 예산 대비 소년보호 예산 비중 추이 531
〈그림 4-77〉 보호관찰 예산 추이 533
〈그림 4-78〉 보호관찰 예산 변화율 추이 534
〈그림 4-79〉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관찰 예산 비중 추이 536
〈그림 4-80〉 보호기관 운영 예산 추이 538
〈그림 4-81〉 보호기관 운영 예산 변화율 추이 539
〈그림 4-82〉 보호활동 예산 대비 보호기관 운영 예산 비중 추이 541
〈그림 4-83〉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추이 543
〈그림 4-84〉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변화율 추이 544
〈그림 4-85〉 보호활동 예산 대비 치료감호자 수용 예산 비중 추이 546
〈그림 4-86〉 법원 형사 부문 예산 추정치 추이 552
〈그림 4-87〉 법원 형사 부문 물가 고려 전환 예산 추이 555
〈그림 4-88〉 법원 형사 부문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557
〈그림 4-89〉 국가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추이 560
〈그림 4-90〉 국내총생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중 추이 562
〈그림 4-91〉 형사사법 예산 대비 법원 형사 부문 예산 비율 추이 565
〈그림 4-92〉 사법업무 전산화 부문 예산 추이 567
〈그림 4-93〉 사법업무 전산화 물가고려 전환 예산 추이 569
〈그림 4-94〉 사법업무 전산화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571
〈그림 4-95〉 법원 예산 대비 사법업무 전산화 예산 비중 추이 573
〈그림 4-96〉 법원도서관 부문 예산 추이 575
〈그림 4-97〉 법원도서관 예산 변화율 추이 576
〈그림 4-98〉 법원 예산 대비 법원도서관 예산 비중 추이 578
〈그림 4-99〉 법원 인건비 예산 추이 580
〈그림 4-100〉 법원 예산 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추이 583
〈그림 4-101〉 각 부문 실질 예산 변화율 추이 586
〈그림 4-102〉 각 부문 정권별 실질 예산 평균 변화율 추이 587
〈그림 4-103〉 형사 사법예산 대비 각 부문 비율 추이 591
〈그림 5-1〉 성과관리 전략기획 체계 598
〈그림 5-2〉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 649
〈그림 5-3〉 성과관리 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 651
〈그림 5-4〉 성과지표의 관련 개선 의견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 결과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