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및 방법 17
가. 연구 내용 17
나. 연구 방법 18
Ⅱ. 생활ㆍ여가안전의 개념 및 법제도 19
1. 생활ㆍ여가안전의 개념 20
2. 생활ㆍ여가안전의 범위와 영역 21
가. 생활ㆍ여가안전의 활동 범위 21
3. 생활ㆍ여가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26
가.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26
나.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27
4. 생활ㆍ여가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3
가. 식생활 및 약품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33
나. 주거 및 시설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35
다. 교통 및 여가 관련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36
라. 기타 생활안전 사례 개선방안 37
Ⅲ.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대상 과제 선정결과 39
1.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선정 기준 40
2. 생활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과제 41
가. 대여자전거 45
나. 드라이브 스루 매장 46
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48
라.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52
마. 셀프성형기구 55
바. 소규모 수영장 57
사. 어린이 완구 62
아. 전동이륜차(휠) 65
자. 가설건축물 69
차. 푸드트럭 72
카. 흡연카페 74
3. 여가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과제 76
가. 낚시어선 78
나. 밀폐공간 놀이방시설 80
다. 스마트폰 증강 현실게임 82
라. 스크린야구장 84
마. 얼음낚시 85
바. 초경량항공기 89
사. 하강레포츠 90
4.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우선순위 선정 결과 93
가. 얼음낚시 인터뷰 결과 94
나. 하강레포츠 인터뷰 결과 94
다. 소규모 수영장 인터뷰 결과 94
라. 전동이륜차 인터뷰 결과 95
마.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인터뷰 결과 95
Ⅳ.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96
1. 전동이륜차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97
가. 개요 97
나. 전동이륜차 현황 98
다. 전동이륜차 안전기준 현황 104
라. 문제점 111
마. 안전기준 개선(안) 114
2.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118
가. 개요 118
나. 얼음낚시 현황 119
다. 얼음낚시 안전기준 현황 136
라. 문제점 160
마. 얼음낚시 안전기준 개선방안 162
바.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170
3.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171
가. 개요 171
나. 하강레포츠 현황 172
다. 하강레포츠 안전기준 현황 184
라. 문제점 227
마. 하강레포츠 안전기준 개선방안 230
바.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250
4.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251
가. 개요 251
나. 소규모 수영장 현황 252
다. 소규모 수영장 안전기준 현황 257
라. 문제점 263
마. 안전기준 개선(안) 265
바.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안 268
5.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269
가. 개요 269
나. 가설건축물 현황 270
다.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현황 284
라. 문제점 309
마.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기준 개선방안 314
바. 다수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328
Ⅴ. 결론 329
1. 생활 여가안전 개념에 대한 분류 및 관련 법규 330
2.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선정 기준 제시 330
3. 전동이륜차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331
4. 얼음낚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331
5. 하강레포츠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332
6. 소규모 수영장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333
7.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334
8. 생활ㆍ여가분야 5개 연구과제 안전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비교 335
Ⅵ.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339
1. 생활ㆍ여가분야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340
참고문헌 341
판권기 350
[표 Ⅰ-1] 연구 내용 17
[표 Ⅰ-2] 연구 방법 및 절차 18
[표 Ⅱ-1] 안전생활 길잡이에서의 구분항목 21
[표 Ⅱ-2] 생활ㆍ여가안전 개념에 대한 분류 22
[표 Ⅱ-3] 재난관리의 단계구분과 단계별 주요 내용 26
[표 Ⅱ-4] 부처별 생활ㆍ여가안전 관련 법규 28
[표 Ⅱ-5] 생활ㆍ여가안전 분야별 관련 법규 30
[표 Ⅲ-1]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대상 과제 선정 기준 40
[표 Ⅲ-2] 생활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과제 41
[표 Ⅲ-3] LSL에 따른 안전관리인력 및 필요시설 산출 60
[표 Ⅲ-4] 상시 이용객 수에 따른 추가 배치인원 60
[표 Ⅲ-5] 연도별 접수 현황 68
[표 Ⅲ-6] 위해 유형별 68
[표 Ⅲ-7] 피해 유형별 68
[표 Ⅲ-8] 여가분야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과제 76
[표 Ⅲ-9] 오하이오 주립대학 얼음낚시 얼음 두께 산정표 88
[표 Ⅲ-10]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개선 대상 우선순위 선정 결과 93
[표 Ⅳ-1] 전동이륜차 종류 98
[표 Ⅳ-2] 전국 전동이륜차 대여 현황 99
[표 Ⅳ-3] 대여점 전동이륜차 브랜드 99
[표 Ⅳ-4] 일반 도로상의 위험요인 101
[표 Ⅳ-5] 전동이륜차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 주요 원인 101
[표 Ⅳ-6] 위해 유형별 피해 접수 현황 103
[표 Ⅳ-7] 국가별 전동이륜차 이용지정 방식 사례 106
[표 Ⅳ-8] 미국 전동이륜차 등록 및 운행 108
[표 Ⅳ-9] 기술표준원 자율안전 확인기준에 의한 전기자전거 생산기준 115
[표 Ⅳ-10] 전동이륜차 자율안전 확인기준 115
[표 Ⅳ-11] 대여업 안전관리 준수사항(안) 116
[표 Ⅳ-12] 전국 얼음낚시 축제 현황(35개) 120
[표 Ⅳ-13] 전국 얼음낚시축제 지역 및 낚시터 종류별 현황 121
[표 Ⅳ-14] 화천산천어축제 공식 방문객 수 122
[표 Ⅳ-15] 화천산천어축제 얼음낚시 참여인원 123
[표 Ⅳ-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36
[표 Ⅳ-17]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142
[표 Ⅳ-18] 얼음 두께에 따른 안전도 145
[표 Ⅳ-19] 얼음두께 안전도 기준상관표 157
[표 Ⅳ-20] 얼음두께 가이드라인 158
[표 Ⅳ-21] 이동 하중시의 얼음 두께 159
[표 Ⅳ-22] 고정 하중시의 얼음 두께 159
[표 Ⅳ-23] 얼음낚시 안전사고 현황 및 이슈 분석 결과 160
[표 Ⅳ-24]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개정(안) 163
[표 Ⅳ-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안) 165
[표 Ⅳ-26] 안전한 얼음낚시를 즐기기 위한 국내외 얼음 안전 기준 167
[표 Ⅳ-27] 얼음낚시 얼음 두께 안전기준(안) 167
[표 Ⅳ-28] 레저스포츠 분야별 주요종목 현황 172
[표 Ⅳ-29] 주요 레저스포츠 업체 수 및 연간 평균이용객 현황 172
[표 Ⅳ-30] 국내 범지점프 사업체 현황 175
[표 Ⅳ-3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위해정보 접수 사례 181
[표 Ⅳ-32] 언론 등 정보매체에 보도된 번지점프 주요 사고 사례 182
[표 Ⅳ-33]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84
[표 Ⅳ-34]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85
[표 Ⅳ-35]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187
[표 Ⅳ-36] 관광진흥법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 188
[표 Ⅳ-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 190
[표 Ⅳ-38] 신고체육시설업에 육상레저스포츠업(번지점프, 하강코스) 추가(안) 192
[표 Ⅳ-3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93
[표 Ⅳ-40] 건축법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 194
[표 Ⅳ-41]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시행령 제34조의2 별표2의2) 197
[표 Ⅳ-4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197
[표 Ⅳ-43]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시설물 기타 분야 레포츠시설(번지점프장, 짚와이어) 198
[표 Ⅳ-44] 번지점프 에어백의 최소충격표면적 221
[표 Ⅳ-45] 하강레포츠 안전사고 현황 및 이슈 분석 결과 227
[표 Ⅳ-4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동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30
[표 Ⅳ-4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고정형' 개정(안) 231
[표 Ⅳ-48] 체육시설업에 하강레포츠(번지점프, 하강코스) 추가(안) 233
[표 Ⅳ-4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시설물 기타 분야 레포츠시설(번지점프장, 짚와이어) 236
[표 Ⅳ-50] 국외 번지점프 안전기준 비교 분석 결과 236
[표 Ⅳ-51] 물놀이 사고연령별 현황 253
[표 Ⅳ-52] 물놀이 사고원인별 현황 254
[표 Ⅳ-53] 물놀이 사고시기별 현황 254
[표 Ⅳ-54] 전국 지역별 가설 건출물 현황 271
[표 Ⅳ-55] 다수 컨테이너로 조립된 가설건축물 272
[표 Ⅳ-56] 다수 컨테이너 조립 건축물 전경 272
[표 Ⅳ-57] 해상용 컨테이너의 ISO 규격, HC(high cube) 273
[표 Ⅳ-58] 국내 다수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 건축물 현황 273
[표 Ⅳ-59] 컨테이너 건축물 소방시설 조사 결과 276
[표 Ⅳ-60] 가설건축물 종류별 설치 현황 277
[표 Ⅳ-61] 과거 10년간 주거종류별 화재현황 278
[표 Ⅳ-62] 과거 10년간 건물구조별 화재현황 279
[표 Ⅳ-63]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285
[표 Ⅳ-64] 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권고기준 289
[표 Ⅳ-6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289
[표 Ⅳ-66]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290
[표 Ⅳ-67] 고양시 건축조례 제23조(가설건축물) 291
[표 Ⅳ-68]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23조 관련) [별표 2] 291
[표 Ⅳ-69] 전선의 굵기 293
[표 Ⅳ-70] 자동 확산소화기 면적당 설치 수량 293
[표 Ⅳ-71] 가설(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관련 그룹기준 295
[표 Ⅳ-72]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97
[표 Ⅳ-73]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98
[표 Ⅳ-74]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화재안전관리기준 300
[표 Ⅳ-75] 피난유도 표지 및 설치 위치 301
[표 Ⅳ-76] 유럽가설건축물 소화기 설치 기준 302
[표 Ⅳ-77] 영국 임시건축물 및 행사장의 화재 위험성 평가 303
[표 Ⅳ-78] 호주의 가설건축물 과련 소방시설물 기준 305
[표 Ⅳ-79] 일본의 가설건축물 용도별 허가 가능한 기간(존치기간) 307
[표 Ⅳ-80] 가설건축물 안전사고 현황 및 이슈 분석 결과 309
[표 Ⅳ-81] 국내외 가설건축물 관련 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 분석 결과 313
[표 Ⅳ-82] 국내 다수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의 특성 314
[표 Ⅳ-8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시행령 제34조의2 별표2의2) 324
[표 Ⅳ-84]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건축물 분야' 325
[표 Ⅳ-85] [별표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327
[표 Ⅴ-1] 하강레포츠 안전기준 개선(안) 장단점 비교 332
[표 Ⅴ-2]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 안전기준 개선(안) 장단점 비교 334
[표 Ⅴ-3] 생활ㆍ여가분야 5개 연구과제 안전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비교 335
[그림 Ⅲ-1] 자전거 대여소의 안전사각지대 45
[그림 Ⅲ-2] 패스트푸드점이 출구전략 '드라이브 스루' 어린이 안전 위협요소 47
[그림 Ⅲ-3]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49
[그림 Ⅲ-4] 늘어나는 스마트폰 관련 사고 49
[그림 Ⅲ-5]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52
[그림 Ⅲ-6] 셀프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 55
[그림 Ⅲ-7] 펜션 수영장 안전사각지대 58
[그림 Ⅲ-8] 어린이 완구 안전기준 부적합 63
[그림 Ⅲ-9] 전동이륜차 안전사각지대 65
[그림 Ⅲ-10] 컨테이너 조립건축물 안전사각지대 70
[그림 Ⅲ-11] 푸드트럭 안전사각지대 72
[그림 Ⅲ-12] 흡연카페 안전사각지대 74
[그림 Ⅲ-13] 선상낚시 안전사각지대 78
[그림 Ⅲ-14] 탈출놀이방 안전사각지대 80
[그림 Ⅲ-15] 포켓몬 고 안전사고 주의보 82
[그림 Ⅲ-16]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각지대 84
[그림 Ⅲ-17] 얼음낚시 안전사각지대 86
[그림 Ⅲ-18] 미국 미네소트주 얼음 안전 기준 87
[그림 Ⅲ-19] 초경량항공기 안전사각지대 89
[그림 Ⅲ-20] 하강레포츠 안전사각지대 91
[그림 Ⅳ-1] 주요 사고원인 104
[그림 Ⅳ-2] 전동이륜차 안전관리체계 110
[그림 Ⅳ-3] 전통적인 얼음낚시의 모습 119
[그림 Ⅳ-4] 한천산천어축제의 모습 121
[그림 Ⅳ-5] 2014년 산천어축제 얼음낚시터 배치도 122
[그림 Ⅳ-6] 춘천 의암호 등 무허가 얼음낚시터 124
[그림 Ⅳ-7] 사망사고 발생장소에서 하루 간격으로 즐기는 얼음낚시 125
[그림 Ⅳ-8] 천안 얼음낚시 노부부 물에 빠져 숨져 125
[그림 Ⅳ-9] 얼음 위 난로, 구명용품 미비 단속 규정 없어 사고 무방비 126
[그림 Ⅳ-10] 얼음위에서 번개탄 및 불, 취사 금지 127
[그림 Ⅳ-11] 감시인력 부족으로 불법 얼음낚시 단속 어려움 128
[그림 Ⅳ-12] 출입금지 표시 외면 안전불감증 129
[그림 Ⅳ-13] 겨울철 목숨건 얼음낚시 130
[그림 Ⅳ-14] 사설낚시터 안전 논란 131
[그림 Ⅳ-15] 불법낚시업 경찰 고발 132
[그림 Ⅳ-16] 화천천 일대 얼음 상태 확인 133
[그림 Ⅳ-17] 강원 화천산천어축제의 안전조사 모습 144
[그림 Ⅳ-18] 얼음 두께 측정 방법 152
[그림 Ⅳ-19] 얼음 두께의 일반적인 강도 153
[그림 Ⅳ-20] 구조도구(ice claws) 및 사용법 동영상 화면 154
[그림 Ⅳ-21] 미네소타 주의 얼음사고 사망자 수 154
[그림 Ⅳ-22] 미네소타 주가 배포하고 있는 홍보책자 내용 155
[그림 Ⅳ-23] 위스콘신 주의 사고 시 행동 요령 156
[그림 Ⅳ-24] 번지점프 시설 173
[그림 Ⅳ-25] 번지점프 장비(하네스, 번지코드) 174
[그림 Ⅳ-26] 번지점프 지역별 사업체 분포 175
[그림 Ⅳ-27] 사업체 조직형태 176
[그림 Ⅳ-28] 보유 인력 현황 176
[그림 Ⅳ-29] 안전점검 기관 177
[그림 Ⅳ-30] 안전관리 책임자 비율 178
[그림 Ⅳ-31] 안전교육 매뉴얼 보유 여부 178
[그림 Ⅳ-32] 안전사고 발생 여부 179
[그림 Ⅳ-33] 42m 추락 '구사일생'..어이없는 해명 179
[그림 Ⅳ-34] 번지점프 사고 반복..안전 규정 없어 180
[그림 Ⅳ-35] 펜션 수영장 안전사각지대 251
[그림 Ⅳ-36] 펜션 수영장의 운영 사례 : 안전게시판, 안전울타리, 안전요원의 미배치 252
[그림 Ⅳ-37] 캘리포니아 주 public pool의 안전게시판의 예 259
[그림 Ⅳ-38] 캘리포니아 주 public pool 안전울타리 예 259
[그림 Ⅳ-39] 코오롱 '커먼그라운드' 외부 구조 281
[그림 Ⅳ-40] 컨테이너 박스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물, 비상벨, 스프링클러, 비상대피로 표지판 282
[그림 Ⅳ-41] 피난거리 작성 예 301
[그림 Ⅳ-42] 이격거리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