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4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4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15
1) 사전검토 대상 15
2) 사전검토 절차 16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18
4) 외부전문가 활용 18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2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21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21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24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26
4)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현황(종합) 28
2. 2016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33
1) 사전검토 주요의견 종합 33
2) 사전검토 항목별 주요 의견 36
3. 공공건축 대표 유형의 사전검토 수행 현황 42
1) 학교시설(초등학교) 42
2) 업무시설 1 : 소방서 52
3) 업무시설 2 : 경찰서 63
4) 공공도서관 74
5) 전시시설 86
4. 사업 특성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90
1) 리모델링 사업 90
2) 제로에너지ㆍ 패시브하우스 적용 사업 99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 101
1. 조사 개요 101
2.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103
3.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12
4. 소결 116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선방향 119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119
1)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119
2)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공공성 고려 120
3) 사업 추진 절차의 합리성 제고 121
2. 현행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문제점 123
1) 내용 측면 123
2) 제도 측면 124
3) 업무 효율성 측면 126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선방향 127
1) 좋은 공공건축의 지향점 정립 127
2) 검토 항목 체계화 및 객관적 기준 마련 127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28
4) 업무체계 개선 130
참고문헌 131
SUMMARY 132
[부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안) 134
판권기 2
[표 1-1] 사전검토 주요내용 18
[표 1-2] 분야별 검토 전문가 구성 현황(2016년 기준) 19
[표 1-3]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2016년 기준) 20
[표 2-1] 2014년 사전검토 접수 현황 21
[표 2-2] 신청기관 유형 22
[표 2-3] 지역(사업대상지 기준) 22
[표 2-4] 건축물 용도 22
[표 2-5] 건축행위 유형 23
[표 2-6] 총사업비 규모 23
[표 2-7] 설계용역비 23
[표 2-8] 설계발주방식 23
[표 2-9] 2015년 사전검토 접수 현황 24
[표 2-10] 신청기관 유형 24
[표 2-11] 지역(사업대상지 기준) 24
[표 2-12] 건축물 용도 25
[표 2-13] 건축행위 유형 25
[표 2-14] 총사업비 규모 25
[표 2-15] 설계용역비 25
[표 2-16] 설계발주방식 25
[표 2-17] 2016년 사전검토 접수 현황 26
[표 2-18] 신청기관 유형 26
[표 2-19] 지역(사업대상지 기준) 26
[표 2-20] 건축물 용도 27
[표 2-21] 건축행위 유형 27
[표 2-22] 총사업비 규모 27
[표 2-23] 설계용역비 27
[표 2-24] 설계발주방식 27
[표 2-25]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현황(종합) 28
[표 2-26] 초등학교 월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 44
[표 2-27] 초등학교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45
[표 2-28] 소방서 월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 53
[표 2-29] 소방서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55
[표 2-30] 경찰서 월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 65
[표 2-31] 경찰서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67
[표 2-32] 공공도서관 월별 사전검토 신청 건수 76
[표 2-33] 공공도서관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77
[표 2-34]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지방자치단체) 수요추정 방식 총괄표 81
[표 2-35]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체계 총괄표 82
[표 2-36]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지방자치단체) 공간구성요소별 면적비율 총괄표 85
[표 2-37] 공공 전시시설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87
[표 2-38] 리모델링사업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91
[표 2-39] 제로에너지ㆍ패시브하우스 사전검토 수행 현황 총괄표 99
[표 3-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문항 구성 102
[표 3-2] 사전검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115
[표 3-3] 응답자별 인식조사 결과 비교 118
[표 5-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항목(안) 128
[그림 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프로세스 17
[그림 2-1] 2014~2016년 사전검토 접수현황 및 신청기관 유형 30
[그림 2-2]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사업대상지 현황 30
[그림 2-3]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건축물 용도 현황 31
[그림 2-4]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건축행위 유형 및 설계발주방식 현황 31
[그림 2-5] 2014~2016년 사전검토 신청 총 사업비 규모 및 설계 용역비 현황 32
[그림 2-6] 사전검토 수행 초등학교 현황 43
[그림 2-7]/[그림 2-11] 사전검토 수행 초등학교 평균 공사비 수준 44
[그림 2-8]/[그림 2-12] 사전검토 수행 소방서 현황 52
[그림 2-9]/[그림 2-17] 사전검토 수행 소방서 평균 공사비 수준 53
[그림 2-10]/[그림 2-18] 사전검토 수행 경찰서 현황 64
[그림 2-11]/[그림 2-23] 사전검토 수행 경찰서 평균 공사비 수준 65
[그림 2-12]/[그림 2-24]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 현황 75
[그림 2-13]/[그림 2-29] 사전검토 수행 도서관 평균 공사비 수준 76
[그림 2-14]/[그림 2-30] 사전검토 수행 전시시설 현황 86
[그림 2-15]/[그림 2-35] 사전검토 수행 리모델링 사업 현황 90
[그림 2-16]/[그림 2-40] 사전검토 수행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 분석 97
[그림 3-1] 전공에 따른 응답자 분포 104
[그림 3-2] 건축물 조성관련 업무 수행경력에 따른 응답자 분포 104
[그림 3-3] 기획업무 전담부서 또는 인력 보유 여부 104
[그림 3-4] 기획업무 담당자 평균 업무 경력 104
[그림 3-5] 기획업무 과업의 주요 내용 105
[그림 3-6] 기획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 105
[그림 3-7] 사전검토의 기획업무 기여 여부 106
[그림 3-8] 기획업무 효과별 사전검토 기여도 106
[그림 3-9] 기획단계 수행업무별 사전검토 활용도 107
[그림 3-10] 사전검토의 실효성 여부 107
[그림 3-11] 사전검토의 각 업무별 도움 정도 108
[그림 3-12] 사전검토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108
[그림 3-13] 사전검토의견서 항목별 반영의 정도 109
[그림 3-14] 타 심사와의 중복성 여부 109
[그림 3-15] 타 심사와 가장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사전검토 항목 110
[그림 3-16] 사전검토 신청 시기 및 적정 신청단계 110
[그림 3-17] 사전검토 업무수행 시 가장 어려웠던 업무 111
[그림 3-18] 사전검토 제도 개선사항 111
[그림 3-19] 기획업무 효과별 사전검토 기여도 112
[그림 3-20] 기획단계 수행업무별 사전검토 활용도 113
[그림 3-21] 사전검토의견서 항목의 실효성 정도 113
[그림 3-22] 사전검토 적정 신청단계 114
[그림 3-23] 사전검토 업무수행 시 가장 어려웠던 업무 114
[그림 5-1] 건축물 생애주기별 공공건축 DB 구축 및 활용계획(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