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 구성 및 방법 27
3. 연구의 범위 29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29
나. PPP의 정의 30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31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34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35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35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39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43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51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55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55
나. 유망 투자분야 61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65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66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66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69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74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74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76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89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93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96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99
가. 시장 현황 99
나. 관련 PPP 제도 110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14
2. 교통 인프라: 페루 122
가. 시장 현황 122
나. 관련 PPP 제도 129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32
3. 보건의료: 칠레 138
가. 시장 현황 138
나. 관련 PPP 제도 145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47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154
가. 시장 현황 154
나. 관련 PPP 제도 156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59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67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171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175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175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194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5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209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210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210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16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218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218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220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222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227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231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231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33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233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238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240
4. 요약 및 결론 241
참고문헌 247
Executive Summary 259
판권기 3
표 1-1.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PPP 정의 31
표 2-1. 지역별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비중 비교 40
표 2-2. 주요국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매출 비중 비교 43
표 2-3. 세계 교통 인프라 PPP 기업별 계약금액 및 참여건수 45
표 2-4. 기간별 분야별 민간부문의 대중남미 인프라 투자건수 및 금액 비중 52
표 2-5. 국별ㆍ기간별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건수 비중 53
표 2-6. 국별ㆍ기간별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금액 비중 54
표 2-7. 중남미 인프러 프로젝트 지출 필요규모 2OO6~20년(연평균) 59
표 2-8. 중남미 주요국의 중장기 인프라 개발 계획 60
표 3-1. 지역별ㆍ발전단계별 PPP 환경 평가 67
표 3-2. 지역별ㆍ항목별 PPP 환경 평가 68
표 3-3. 중남미 국별 PPP 환경 변화 비교 70
표 3-4. 중남미 국별 PPP 환경 비교(2014년) 73
표 3-5. 중남미 4개국의 PPP 운영 전담기관 78
표 3-6. 중남미 4개국의 PPP 사업 제안의 특징 84
표 3-7. 중남미 4개국의 국별 위험분산 현황 86
표 3-8. 중남미 주요국의 PPP 사업 적격성 평가 방식 88
표 3-9. 중남미 국별ㆍ항목별 PPP 환경 변화 추이 90
표 3-10. 중남미 4개국의 PPP 법률과 규칙의 특징 비교 92
표 3-11. 중남미 PPP 제도의 12대 과제 94
표 4-1. 멕시코의 전력 생산(2015년 기준) 100
표 4-2. 멕시코의 에너지원별 발전소 설비용량(2014년 기준) 101
표 4-3. 멕시코의 산업용 전력 요금(2013년 기준) 101
표 4-4. 멕시코의 가정용 전력 요금(2013년 기준) 102
표 4-5. 멕시코 전력 관련 기관 105
표 4-6. 2016~30년 발전용량 추가 계획 107
표 4-7. 멕시코 전압별 송전망 건설계획 109
표 4-8. 최근 외국기업의 멕시코 발전사업 수주 현황 114
표 4-9. lberdrola의 멕시코 발전설비 용량 115
표 4-10. lberdrola의 최근 멕시코 PPP 사업 116
표 4-11. Topolobampo ll 사업 개요 117
표 4-12. Escobedo 사업 개요 118
표 4-13. 페루의 도로 현황(2015년 7월 기준) 123
표 4-14. 페루의 교통 PPP 사업(2015년 7월 기준) 123
표 4-15. 페루의 항만 PPP 사업 125
표 4-16. 페루의 공항 PPP 사업 126
표 4-17. 페루의 PPP 사업(2015년 7월 기준) 127
표 4-18. 남미인프라통합(IIRSA)의 페루 사업 128
표 4-19. 2011~16년 주요 PPP 사업 128
표 4-20. 민간제안 PPP 사업 현황(2016년 8월 기준) 129
표 4-21. 페루 지하철 2호선 사업 컨소시엄의 지분구성 132
표 4-22.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 개요 134
표 4-23. 칠레의 보건의료 분야 지출 추세 및 전망(2011~19년) 138
표 4-24. 칠레의 보건의료 시스템 FONASA와 ISAPRES의 주요 특징 비교 139
표 4-25. 칠레의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지출 추이 및 비중 140
표 4-26. 칠레의 보건의료 부문 자원 현황 141
표 4-27. 칠레 보건의료 투자계획 2014~2018의 주요 내용 144
표 4-28. 칠레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규모(2012~16년) 144
표 4-29. 칠레의 보건의료 분야 PPP 사례 148
표 4-30. 스페인 기업의 병원 진출사례 149
표 4-31. 마이푸 병원 및 라 플로리다 병원 인프라 건설에 관한 계약의 사전 자격 입증 컨소시엄 150
표 4-32. 식수 및 기본위생시설에 관한 법령 063호의 주요 내용 157
표 4-33. 콜롬비아의 식수 및 위생 부문의 주요 협력 가능기관 158
표 4-34. 최근 식수/위생 관련 PPP 사업 160
표 4-35. SERA Q.A.와 툰하 시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 161
표 4-36. 툰하 시의 투자(1996~2005년) 161
표 4-37. SERA Q.A. Tunja 사업의 투자 내용(1996~2005년) 162
표 4-38. 한국기업의 베요 하수처리 사업 진출 현황 164
표 5-1. 한국기업의 투자개발헝 해외건설시장 수주 실적 169
표 5-2. 중남미 인프라 사업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170
표 5-3. IDB 민간부문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 176
표 5-4. IDB-9의 민간부문 개발 관련 주요 실천계획 177
표 5-5. IDB 금융지원의 주요 유형 181
표 5-6. IDB의 최근 10년간 사업운영 추이 184
표 5-7. InfraPPP에 등재된 IDB 그룹 참여의 중남미 PPP 프로젝트 189
표 5-8. IDB의 연도별ㆍ국별 PPI 사업 지원 추이 190
표 5-9. PPI Database에 등재된 IDB 지원 주요 사업(1억 달러 이상) 191
표 5-10. PPI Database에 등재된 lDB 지원사업의 업종별 현황 194
표 5-11. CAF의 연도별ㆍ국별 PPI 사업 지원 추이 201
표 5-12. PPI Database에 등재된 CAF 지원 주요 사업(1억 달러 이상) 202
표 5-13. PPI Database에 등재된 CAF 지원사업의 업종별 현황 203
표 6-1. 해외건설시장 10대 진출국의 매출 및 비중 추이 211
표 6-2.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수주액 및 비중 추이 212
표 6-3. 한국의 중남미 주요국별 건설시장 수주액 및 비중 추이 214
표 6-4. 최근 5년간 한국의 중남미 건설시장 공종별 수주액 추이 215
표 6-5. 한국의 지역별 건설시장 발주형태별 수주 누계(1965~2016. 9) 현황 216
표 6-6. 공증열 TOP 1O 해외건설사 중 한국기업 순위 217
표 6-7.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업체 인수 사례 219
표 6-8. 중남미 국별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별 진출방안 221
표 6-9. 콜롬비아 보고타 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개요 224
표 6-10. 지역별 TOP 1O 해외건설사 중 스페인/한국 기업 순위 225
표 6-11. 한국기업과 중남미 현지 및 현지진출 기업과의 상호보완적 요소 226
표 6-12.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주요 특징 230
표 6-13. 브라질 고속철도 한국사업단 운영 사례 232
표 6-14. PPP 사업단계열 ODA 자금 활용방안 234
표 6-15. 중남미 주요국의 마스터플랜 사업 235
표 6-16. 한전의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사업수주 개요 236
표 6-17. 우리나라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논의 경과 239
표 6-18. 중남미 유관기관 중 인적교류 확대 유망기관 리스트 240
그림 2-1. 시기별 대중남미 인프라 투자 추이 36
그림 2-2. 중남미 경제성장률 추이 및 국별 경제성장 전망 37
그림 2-3. 2008~13년 연평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중남미 인프라 투자 비교 38
그림 2-4. 중남미 인프라 민간투자 규모 및 비중 39
그림 2 5. 10대 민간투자국(건수 기준, 1990~2015년) 40
그림 2-6. 10대 민간투자국(금액 기준, 1990~2015년) 41
그림 2-7. 중남미 국별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1990~2015년) 42
그림 2-8. 중남미 국별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2011~15년) 42
그림 2-9. 세계 교통 인프라 PPP 참여 다국적기업의 국적별 건수(2014년) 45
그림 2-10. 스페인의 지역별 매출 비중 변화 46
그림 2-11. 중국의 지역별 매출 비중 변화 47
그림 2-12.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지원 추이 47
그림 2-13. 중국의 대중남미 국별 차관 지원 규모(2015년까지 누계) 48
그림 2-14. 중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차관 지원 비중 49
그림 2-15. 중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부문 국별 차관 지원 규모(2015년까지 누계) 49
그림 2-16. 지역별 인프라 품질에 대한 인식 비교 56
그림 2-17. 지역별 인프라 투자 수요 연간 비교(2014~20년) 57
그림 2-18. 글로벌 인프라 갭 비교 57
그림 2-19. 중남미 국별 인프라 갭 비교 58
그림 2-20. 중남미 인프라 중 양호분야 61
그림 2-21. 중남미 인프라 중 낙후분야 62
그림 2-22. 중남미 유망 인프라 투자분야 63
그림 2-23. 중남미 수자원 중 유망 투자분야 64
그림 3-1. 중남미 국별 PPP 환경 변화 비교(2OO9~14년) 71
그림 3-2. 최근 5년(2OO9~14년)간 항목별 중남미 PPP 환경 개선 비교 71
그림 3-3. 국별 PPP 환경 비교 91
그림 4-1. 2015년 발전용량 비중 106
그림 4-2. 2030년 발전용량 비중 107
그림 4-3. 멕시코 지역별 신규 발전설비 건설계획 108
그림 4-4. 송전망 건설에 따른 2021년 운영 현황 예상 109
그림 4-5. 칠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2016년 8월) 142
그림 4-6. 칠레 정부별 3대 과제(범죄, 교육, 보건)의 심각성 추이 143
그림 4-7. 칠레의 공공사업부(MOP) 조직도 145
그림 4-8. 콜롬비아의 식수ㆍ위생 분야 관련 규제기관 158
그림 4-9. SERA Q.A. Tunja의 영업 이익 및 비용 163
그림 5-1. 연도별ㆍ위험 유형별 대출 승인 추이 199
그림 5-2. 중점 지원부문별 대출 승인 비중(2015년) 199
그림 5-3. 연도별ㆍ위험 유형별 대출잔액 추이 200
그림 5-4. 경제부문별 대출잔액 비중(2015년) 200
그림 6-1.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역별 건설시장 수주액 비중 추이 213
그림 6-2. 중남미 기업의 인프라 개발 금융조달 주요 선호 창구 228
그림 6-3. 수원국 정부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념도 236
그림 6-4. SPC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념도 237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한국기업의 2호선 감리 수주 사례 134
글상자 5-1. IDB-9 이전 IDB 그룹의 민간부문 지원창구 178
글상자 5-2. IDB의 대브라질 주요 PPP 환경 구축 지원사례 182
글상자 5-3. MIF와 PPP 186
글상자 5-4. IDB의 Infrafund 188
글상자 5-5. CAF의 인프라 개발 지원수단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