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4
영문요약 30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8
1. 연구범위 38
2. 연구방법 40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42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44
1. 기대효과 45
2. 연구결과의 활용 45
제2장 이론적 논의 48
제1절 데이터 활용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48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의의 48
2. 증거기반 정책의 정의와 증거의 분류 52
3. 증거기반 정책의 분류 60
제2절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66
1. 증거기반 정책과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 66
2. 증거기반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69
3. 증거기반 정책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74
4. 증거기반 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 76
5.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문헌검토의 요약 80
제3절 증거기반 정책의 적용과 시사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82
1.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82
2. 미국 증거기반 정책의 추진과 시사점 86
제3장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현황 및 사례분석 98
제1절 증거기반 정책의 데이터 이용 현황 98
1. 중앙행정기관의 증거기반 정책과 데이터 활용 99
제2절 증거활용의 성과: 법률과 데이터 106
1. 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현황과 성과 106
2.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서 데이터 등 근거의 현황과 성과 118
제4장 연구설계 130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130
1. 현황 135
2. 장·단점 및 단계적 이용 135
3. 공무원과 민간연구자 간 협업 136
4. 발전방향 136
5. 성공요인 136
제2절 연구대상 137
1. 인터뷰조사 137
2. 설문조사 137
3. 사례조사 138
제3절 연구방법 139
1. 질적 연구방법 139
2. 양적 연구방법 139
제4절 자료수집 141
1. 모집단 141
2. 자료수집과정 145
제5장 연구결과 148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48
1. 개요 148
2. 분석내용 148
3. 조사결과 15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95
1. 개요 195
2. 분석내용요약 195
3. 조사결과 200
제3절 사례조사 결과 253
1. 개요 253
2. 분석내용 253
3. 조사결과 254
제6장 정책대안 26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4
1. 데이터 활용 정책의 추진배경 266
2. 연구 결과의 종합 267
제2절 법률측면 정책제언 273
1. 현행 통계법의 개정 273
2. 증거기반정책 활성화 법(가칭) 275
제3절 추진체계측면 정책제언 277
1. 개요 277
2.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1(수평적 정부기관 연계형) 277
3.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2(상위기관 주도형) 278
4. 데이터 활용 정책체계 3(민간주도형) 278
제4절 협업측면 정책제언 279
1.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연구자와의 협업 279
2. 정책담당자, 민간연구자,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업 282
제5절 운영/제도측면 정책제언 284
1. 인센티브제도 284
2. 예산배정상 이익 285
3. 지침서/매뉴얼 작성 287
4. 책임관/지원기관 지정 288
5.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작성 및 제시 289
6.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개선 및 홍보 291
7. 교육 프로그램 293
제6절 미래발전방안 295
1. 통계 등 데이터의 정책반영 비율 제고 295
2. 통계청의 역할 강화 296
3. 데이터 활용정책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시스템 298
4. 데이터 활용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구축 및 실행 302
참고문헌 306
판권기 317
표 2-1. 선행문헌에 사용된 증거기반 정책의 정의 53
표 2-2. 증거의 요소 및 분류 56
표 2-3. 증거의 계층제 59
표 2-4. 증거기반 정책의 성공적 실행 단계 73
표 3-1. 5대 분야별 데이터 이용 주요정책의 비율 102
표 3-2. 기관별 해외지표 이용 정책 103
표 3-3. 기관 및 수집기간별 주요정책 수 104
표 3-4.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신청 법령(2010~2015) 109
표 3-5.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신청 법령(2010~2015) 112
표 3-6.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제외 법령(2016) 117
표 3-7. 각 부처별 키워드 빈도수 119
표 3-8. 키워드 별 비율 121
표 4-1. 연구분석틀 131
표 4-2. 설문조사 인구통계 - 전체 142
표 4-3. 설문조사 인구통계 - 공무원 142
표 4-4. 설문조사 인구통계 - 민간연구자 145
표 5-1. 인터뷰조사 주요 분석 내용 149
표 5-2. 현 정부의 데이터 활용정책 현황 관련 답변 151
표 5-3. 현 정부의 데이터 활용수준 관련 답변 157
표 5-4. 현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데이터 활용정책 기여수준에 대한 답변 161
표 5-5.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확대에 대한 답변 165
표 5-6. 데이터 활용정책의 장점에 대한 답변 168
표 5-7. 데이터 활용정책의 단점에 대한 답변 171
표 5-8. 데이터 증거성(확증성)에 대한 답변 175
표 5-9. 공무원과 민간연구자간 협업에 대한 답변 179
표 5-10. 데이터 활용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 182
표 5-11. 현실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답변 187
표 5-12. 데이터 활용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한 답변 191
표 5-13. 설문조사 조사내용 195
표 5-14.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계의 생산기관 201
표 5-15. 주요 정책수립 시 활용하는 통계의 생산기관 201
표 5-16. 일반 정책수립 시 활용하는 통계의 생산기관 201
표 5-17. 데이터 활용 의무규정의 존재 202
표 5-18. 데이터 활용 의무규정 202
표 5-19. 데이터 활용 의무규정의 유용성 204
표 5-20. 통계청 작성 통계의 활용 204
표 5-21. 통계청 작성 통계의 활용 데이터 명 205
표 5-22. 소속기관 작성 통계의 활용 205
표 5-23. 소속기관 작성 통계의 활용 데이터(소속기관별) 206
표 5-24. 소속기관 작성 통계의 활용 데이터(세부 응답 내용) 207
표 5-25. 외부기관 작성 통계의 활용 216
표 5-26. 외부기관 작성 통계의 활용 데이터(외부기관별) 216
표 5-27. 외부기관 작성 통계의 활용 데이터(세부 응답 내용) 218
표 5-28. 통계기반정책평가 인지 정도 225
표 5-29.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활용 226
표 5-30.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유용성(데이터 활용정책 추진에 도움) 226
표 5-31.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유용성(데이터 활용정책 추진 기반 조성) 227
표 5-32.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유용성(데이터 활용정책을 위한 강화 필요성) 227
표 5-33.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활용 확대 필요성 227
표 5-34.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다양한 활용 필요성 228
표 5-35. 데이터 활용정책의 장점 229
표 5-36. 데이터 활용정책의 단점 230
표 5-37. 데이터 증거능력 - 이용가능성 230
표 5-38. 데이터 증거능력 - 제공 기관의 신뢰성 231
표 5-39. 용역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231
표 5-40. 소속기관 용역보고서의 만족도 231
표 5-41. 용역보고서 미반영 사유 232
표 5-42. 상황인식 데이터의 출처 233
표 5-43. 정책수립 데이터의 출처 234
표 5-44. 정책결정 데이터의 출처 234
표 5-45. 정책수단선택 데이터의 출처 235
표 5-46. 정책집행 데이터의 출처 236
표 5-47. 정책평가 데이터의 출처 236
표 5-48. 정책수립 반영 237
표 5-49. 정책지속 반영 237
표 5-50. 충분한 시간 238
표 5-51. 접촉 기회 238
표 5-52. 좋은 관계 238
표 5-53. 직접 대면 239
표 5-54. 외부기관 데이터 접근성 239
표 5-55. 데이터 생산 예산 240
표 5-56. 관리층의 지원 240
표 5-57. 학회/기관 240
표 5-58. 내부 지원인력 241
표 5-59. 명료한 결과 241
표 5-60. 결과 제시 방식/수단 242
표 5-61. 중요한 결과 제시 242
표 5-62. 정책담당자 연구역량 243
표 5-63. 정책담당자 연구이해력 243
표 5-64. 정책담당자 정치적 네트워크 역량 243
표 5-65. 정책 지침서 244
표 5-66. 정책 중요성 244
표 5-67. 법적 지원장치 245
표 5-68. 외부 이해당사자 245
표 5-69. 법적 의무규정 강화 246
표 5-70. 인센티브제도 246
표 5-71. 예산배정과 연동 246
표 5-72. 지침서/매뉴얼 247
표 5-73. 지원기관 247
표 5-74. 정책시연 248
표 5-75. 증거의 확증성 248
표 5-76. 정책참여자 간 상호협력 249
표 5-77. 증거(데이터) 출처의 다양성 249
표 5-78. 증거 도출과정의 합리성 249
표 5-79. 가치/정치이념 250
표 5-80. 엄격한 단계적 추진 250
표 5-81. 증거제출 의무화 법령/규정 251
표 5-82. 성공요인간 상관계수 분석 251
표 5-83. 사례조사의 대상 및 분석내용 254
표 6-1. 정책대안의 요약 264
표 6-2. 데이터 활용정책의 성공을 막는 장애요인 271
표 6-3. 정책데이터 공유 시스템 299
그림 1-1. 연구흐름도 42
그림 1-2.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44
그림 2-1. 정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52
그림 2-2. 정부가 이용하는 연구분석 증거의 구분 58
그림 2-3. 증거기반 정책과 시간성 62
그림 2-4. 환경과 증거수준에 따른 증거기반 정책 63
그림 2-5. 증거기반 정책집행의 유형 구분 65
그림 3-1. 연도별 법률의 신청건수 110
그림 3-2. 연도별 시행령의 신청건수 110
그림 3-3. 연도별 예비평가의 완료법령 수 113
그림 3-4. 연도별 실질평가의 완료법령 수 113
그림 3-5. 법령별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제외 법령 수 116
그림 3-6. 기관별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제외 법령 수 117
그림 3-7. 수립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2
그림 3-8. 자료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2
그림 3-9. 실태조사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3
그림 3-10. 평가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4
그림 3-11. 전문가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5
그림 3-12. 분석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5
그림 3-13. 통계에 대한 각 부처 구성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