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1.1. 과업배경 12
1.2. 목적 14
1.3. 과업의 내용 14
1.4. 활용방안 15
1.5. 기대효과 16
제2장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18
2.1. 사회재난의 정의 18
2.1.1. 재난 및 사회재난의 정의 18
2.1.2. 재난관리자원 정의 및 각종 용어정리 19
2.2.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분류 21
2.3.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의 시설자원 추가방안 25
2.3.1. 재난관리자원 대분류 상에 시설자원 추가 25
2.3.2. 시설자원의 중분류 기준 제안 26
2.3.3. 시설자원의 시설종별 입력정보 27
2.4. 소결 29
제3장 국내ㆍ외 사회재난자원 사례조사 30
3.1. 미국 사회재난자원 운영체계 및 분류현황 조사 30
3.1.1. 미국의 재난자원 특징 30
3.1.2. 미국의 자원관리체계 31
3.1.3. NIMS IRIS의 재난자원 분류 체계 34
3.1.4. NIMS IRIS의 자원구성 37
3.1.5. 미국의 재난관리자원 - TIAB 40
3.1.6. 인력자원 관리 - 연방비상관리국 자격검증시스템(FQS) 43
3.2. 일본 재난자원 운영체계 조사 48
3.2.1.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체계 48
3.2.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 48
3.2.3. 재난관리자원의 수송체계의 구축 49
3.3. 국내 사회재난자원 사례조사 52
3.4. 소결 56
제4장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선정 58
4.1.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항목 도출 절차 58
4.1.1. 재난관리자원 항목 도출 절차 58
4.1.2. 재난관리자원의 선별 62
4.2. 시설자원 분류 70
4.3.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항목별 도출ㆍ선정 75
4.3.1. 1차 재난관리자원 도출 76
4.3.2. 재난관리자원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 107
4.3.3. 2차 재난관리자원 선정 117
4.3.4. 최종 재난관리 자원 선정 127
4.4. 소결 140
제5장 정보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142
5.1. 사회재난 재난 시스템 현황 142
5.1.1.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 142
5.1.2. 사회재난 자원관리시스템 현황 144
5.2. 사회재난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방안 149
5.2.1. 자원관리시스템 사업 구축현황 149
5.2.2. 시스템에 탑재된 재난관리자원 구매, 비축 관리방안 151
5.3. 소결 155
제6장 관련 법령, 지침 개선 158
6.1. 사회재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158
6.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8
6.1.2. 행정규칙 164
6.2. 사회재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방안 165
6.2.1.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대한 검토 165
6.2.2. 여러 법률상의 용어사용의 통일 167
6.2.3. 재난관리자원 시설 추가에 따른 검토 169
6.2.4. 공동활용과 개별활용 정의에 대한 검토 170
6.2.5. 행정규칙 개정방안 171
6.3. 응급조치 사용 민간자원 지정ㆍ관리 관련규정 검토 177
6.3.1. 현황 및 문제점 177
6.3.2. 관련 조항의 분석 177
6.3.3. 법령 개선방안 179
6.4 소결 182
제7장 결론 184
참고문헌 192
[부록 1] TIAB 재난관리자원 194
[부록 2] 26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자원 항목도출 결과 214
[부록 3] 자재, 장비 품목의 표준화 결과 232
[부록 4] 인력 및 시설자원 현황 정리 240
표 2.1. 현행 및 개정된 재난관리자원 분류규정에 따른 주요사항 비교 23
표 2.2. 국내재난관리기준의 9가지 상호협력체계 24
표 2.3. 재난관리자원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한 중분류 검토 24
표 2.4. 시설의 중분류 기준 27
표 2.5. 시설 입력정보 예(대피소) 27
표 2.6. 시설 입력정보 예(장례식장) 28
표 2.7. 시설 입력정보 예(의료시설 - 병원) 28
표 3.1. ESF 분류 36
표 3.2. '팀+장비' 형태의 자원 38
표 3.3. 현장대응 팀 구성의 예(수색ㆍ구조팀 자원 정보) 39
표 3.4. TIAB 재난관리자원분류 40
표 3.5. TIAB 자원항목(부록 1 참고) 41
표 3.6. 자격인증기준 44
표 3.7. 일본 사이타마현 재해시의 협력 협정 상대 목록 49
표 4.1. 국외사례 - 구조구급 추가검토(안) 63
표 4.2. 국외사례 - 에너지기능복구 추가검토(안) 63
표 4.3. 국외사례 - 시설응급복구 추가검토(안) 64
표 4.4. 국외사례 - 긴급통신지원 추가검토(안) 64
표 4.5. 국외사례 - 사회질서유지 추가검토(안) 64
표 4.6. 국외사례 - 자원봉사 추가검토(안) 64
표 4.7. 국외사례 - 의료방역 추가검토(안) 65
표 4.8. 국내사례 - 구조구급 추가검토(안) 66
표 4.9. 국내사례 - 의료방역 추가검토(안) 67
표 4.10. 국내사례 - 긴급생활 안정지원 추가검토(안) 67
표 4.11. 국내사례 - 사회질서유지 추가검토(안) 67
표 4.12. 국내사례 - 에너지 기능복구 추가검토(안) 68
표 4.13. 국내사례 - 시설응급복구 추가검토(안) 68
표 4.14. 공동활용 인력 항목 도출(안) 68
표 4.15. 시설에 대한 분류 사례 - NDMS상의 방재자원 분류 70
표 4.16. 재난유형별 대피소유형 71
표 4.17. 대피소 분류도 71
표 4.18. 1차 재난관리자원 - 산불 위기관리표준매뉴얼 77
표 4.19. 1차 재난관리자원 - 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78
표 4.20. 1차 재난관리자원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79
표 4.21. 1차 재난관리자원 - 공동구 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0
표 4.22. 1차 재난관리자원 -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1
표 4.23. 1차 재난관리자원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2
표 4.24. 1차 재난관리자원 - 고속철도 대형화재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3
표 4.25. 1차 재난관리자원 -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4
표 4.26. 1차 재난관리자원 -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5
표 4.27. 1차 재난관리자원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6
표 4.28. 1차 재난관리자원 - 원유수급 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7
표 4.29. 1차 재난관리자원 -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8
표 4.30. 1차 재난관리자원 -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89
표 4.31. 1차 재난관리자원 - 우주전파 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0
표 4.32. 1차 재난관리자원 - 가축질병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1
표 4.33. 1차 재난관리자원 -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2
표 4.34. 1차 재난관리자원 - 식ㆍ용수 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3
표 4.35. 1차 재난관리자원 - 다중 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4
표 4.36. 1차 재난관리자원 - 감염병 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5
표 4.37. 1차 재난관리자원 - 전력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6
표 4.38. 1차 재난관리자원 - 교정시설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7
표 4.39. 1차 재난관리자원 - 댐붕괴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8
표 4.40. 1차 재난관리자원 - 원전 안전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99
표 4.41.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기준 재난관리자원 표준화 100
표 4.42. 중분류 협업기능별 분류 - 자재 101
표 4.43. 중분류 협업기능별 분류 - 장비 103
표 4.44. 중분류 협업기능별 분류 - 인력 105
표 4.45. 중분류 협업기능별 분류 - 시설 106
표 4.46. 지자체 의견 수렴결과 총괄표 113
표 4.47. 지자체 의견 검토결과 - 자재 114
표 4.48. 지자체 의견 검토결과 - 장비 115
표 4.49. 지자체 의견 검토결과 - 인력 116
표 4.50. 지자체 의견 검토결과 - 시설 116
표 4.51. 2차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자재 117
표 4.52. 2차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장비 118
표 4.53. 2차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인력 118
표 4.54. 2차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시설 119
표 4.55.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개정안 - 자재 120
표 4.56.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개정안 - 장비 122
표 4.57. 재난관리자원 개별활용 개정안 - 자재 123
표 4.58. 재난관리자원 개별활용 개정안 - 장비 124
표 4.59.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개정안 - 인력 125
표 4.60.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개정안 - 시설 126
표 4.61. 최종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자재 127
표 4.62. 최종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장비 128
표 4.63. 최종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인력 128
표 4.64. 최종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 시설 129
표 4.65. 공동활용 최종(안) - 자재 130
표 4.66. 공동활용 최종(안) - 장비 131
표 4.67. 공동활용 최종(안) - 장비 132
표 4.68. 개별활용 최종(안) - 자재 133
표 4.69. 개별활용 최종(안) - 장비 134
표 4.70. 공동활용 최종(안) - 인력 135
표 4.71. 공동활용 최종(안) - 시설 136
표 4.72. 사회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자원 총괄표 137
표 4.73. 사회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자원(자재 및 장비) 138
표 4.74. 사회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자원(시설) 139
표 4.75. 사회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자원(인력) 139
표 5.1. 자원정보시스템 연계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145
표 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장의 구성 159
표 6.2.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165
표 6.3. 행정규칙 상의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의 개정안 166
표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 개정안 168
표 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안 168
표 6.6.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의 정의 170
표 6.7.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개정안 171
표 6.8.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176
표 6.9. 법 제34조 제2항의 개정안 179
표 6.10. 시행규칙 제11조의2 개정안 180
그림 3.1. 준비(preparedness)의 과정 32
그림 3.2. 자원관리의 사이클 33
그림 3.3. NIMS 지휘명령체계 34
그림 3.4. Drill-Down 방식 35
그림 3.5. Discipline 분류도 35
그림 3.6. NIMS IRIS 자원 분류체계에 따른 흐름도 36
그림 3.7. NIMS IRIS 운영도 37
그림 3.8. NIMS IRIS 자원 DB형태 38
그림 3.9. 연방비상관리국 자격검증시스템 분류체계 43
그림 3.10. 연방비상관리국 자격검증시스템의 분류체계에 따른 흐름도 43
그림 3.11. 지원서 양식 45
그림 3.12. 자격승인과정 45
그림 3.13. 자격카드 46
그림 3.14. 자격승인절차 47
그림 4.1. 재난관리자원 도출을 위한 입력자료 선정, 분류 및 검토사항 60
그림 4.2. 재난관리자원 도출 과정 60
그림 4.3. 단계별 재난관리자원 선정 절차 76
그림 4.4. 인력시스템 등록방식(설문) 108
그림 4.5. 인력시스템 관리주체(설문) 108
그림 4.6. 시설자원 중분류기준(설문) 109
그림 5.1. 재난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구성도 144
그림 5.2. 재난관리포털 메뉴 구조도 145
그림 5.3. 재난관리포털 주요업무 흐름도 147
그림 5.4. 재난관리포털 주요업무 흐름도(평상시) 148
그림 5.5. 재난관리포털 주요업무 흐름도(재난시/훈련시 응원요청 및 승인) 148
그림 7.1. 주요연구 내용 및 결과 185
그림 7.2. 재난관리자원 정보획득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