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9
영문요약 36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0
제2절 연구의 목적 42
제3절 연구의 범위 43
제4절 연구 방법 44
제2장 노르웨이의 행정환경 46
제1절 인문·사회적 환경 46
1. 노르웨이의 개관 46
2. 노르웨이의 역사 48
3. 정치적 배경 50
4. 노르웨이의 경제적 환경 54
제2절 헌법 및 법률체계 60
1. 개요 60
2. 헌법 61
3. 법의 지배 원칙 64
제3절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66
1. 개요 66
2. 입법부 67
3. 행정부 72
4. 사법부 76
제3장 노르웨이의 행정체계와 과정 82
제1절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82
1. 노르웨이 행정부 82
2. 노르웨이 총리와 총리실 86
3. 노르웨이 중앙부처 88
제2절 인적자원관리 114
1. 개요 114
2. 공무원의 채용 115
3. 고용계약 116
4. 임금 협상 118
5. 승진제도 119
6. 임금체계 119
7. 공무원 교육 120
8. 공공서비스의 개혁 120
제3절 예산과 재정 123
1. 배경 123
2. 예산 과정 124
3. 예산 서류 126
4.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128
5. 예산의 집행과 관리 130
6. 노르웨이 정부의 세입·세출 구조 133
7. 금융제도 136
제4절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138
1. 지방자치제도 개요 138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142
3.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기반 144
4. 카운티 지사(county governor: fylkesmann) 146
5. 중앙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의 역할 및 기능 147
6. 카운티정부와 시정부의 조직 구조 149
7.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제도 154
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55
9.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 159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확보 기제 162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166
제5절 전자정부 167
1. 배경 167
2. 노르웨이의 정보화 현황 168
3.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71
4.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목표와 전략 173
5. ICT 및 정보사회 정책 174
6. 최근의 전자정부화 전략 176
7. 전자정부의 법률적 기반 178
8. 전자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181
9. 전자정부 인프라 184
10. 시민들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200
11.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211
제6절 행정통제 220
1. 배경 220
2. 의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 220
3. 감사원에 의한 행정 통제 222
4. 옴부즈맨 제도 222
5. 언론의 행정 감시 기능 227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227
7. 공직 윤리 228
제4장 노르웨이의 공공정책 232
제1절 공공정책과정 232
1. 서론 232
2. 노르웨이의 국정목표 233
3. 공공정책과정과 행위자 240
제2절 외교 및 안보정책 247
1. 서론 247
2. 외교·안보정책의 전략 248
3. 외교·안보정책의 결정과정과 행위자 251
4. 외교·안보정책의 노선과 대외관계 261
5. 한국과의 관계 276
제3절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278
1. 서론 278
2. 경제및 산업정책 281
3. 과학기술정책 308
4. 한국과의 관계 319
제4절 보건, 복지, 환경정책 323
1. 서론 323
2. 보건복지 및 환경 정책의 전략 323
3. 보건복지 및 환경 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329
4. 보건복지 및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338
제5절 교육정책 350
1. 서론 350
2. 교육정책의 전략 351
3. 교육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353
4. 교육정책의 주요내용 361
제6절 문화정책 370
1. 서론 370
2. 문화정책의 기조와 전략 371
3. 문화정책의 행위자와 체계 372
4. 문화정책의 주요내용 378
제5장 노르웨이 행정과 공공정책의 시사점 386
제1절 행정의 시사점 386
1. 정부와 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 386
2. 옴부즈맨을 통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 388
3.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 388
4. 행정의 투명성 강화 389
제2절 공공정책의 시사점 391
1. 공공정책과정 391
2. 외교 및 안보정책 392
3. 경제, 산업, 과학기술정책 393
4. 보건복지 및 환경정책 394
5. 교육정책 396
6. 문화정책 397
참고문헌 400
판권기 411
표 2-1. 노르웨이 산업구조(2009년) 55
표 2-2. 노르웨이 헌법의 개정 과정 61
표 2-3. 노르웨이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2013년 총선 결결과) 69
표 2-4. 노르웨이 역대 총리 75
표 3-1. 노르웨이 공무원법(1983)의 구조 117
표 3-2.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선언 가이드라인(서문) 121
표 3-3. 서비스 선언의 기본 요건 121
표 3-4. 서비스 선언 준비 사항 122
표 3-5. 노르웨이 예산 결정 과정 124
표 3-6. 내각의 역할 126
표 3-7. 노르웨이 의회 예산처리 일정 130
표 3-8. 노르웨이 중앙정부의 세입·세출 구조(2009년) 134
표 3-9. 중앙정부의 기능별 세출 구조(2009년) 134
표 3-10.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구조(2009년) 135
표 3-1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 구조(2009년) 136
표 3-12. 노르웨이 19개 카운티 140
표 3-13. 노르웨이 주요도시(2013년 1월 기준) 142
표 3-14. 노르웨이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145
표 3-15. 오슬로 시정부의 주요 사무 153
표 3-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2008년) 158
표 3-17. 노르웨이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의 목적 159
표 3-18. 노르웨이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의 원칙 160
표 3-19.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 비용의 차이 161
표 3-20. 기타 정책적 기준에 의한 배분(2000년) 162
표 3-21. 지방자치법의 예산균형화 규정 164
표 3-22. 지방자치법 제60조 165
표 3_23.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목표 173
표 3-24. 노르웨이 정부의 전자정부 핵심 원칙 174
표 3-25. 노르웨이 'ICT 및 정보사회 정책'의 방향 175
표 3-26. 공공관리와 전자정부청의 책무 176
표 3-27. 시민들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200
표 3-28.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211
표 3-29. 아동 옴부즈맨의 임무 224
표 3-30. 아동 옴부즈맨의 활동 224
표 3-31. 성매매 방지 관련 공직자 윤리강령 229
표 4-1. 솔베르그 정권의 국정목표 239
표 4-2. 노르웨이 내각 구성(2016. 8 현재) 241
표 4-3. 노르웨이의 4가지 핵심 안보정책 목표 250
표 4-4. 노르웨이와 연합국의 합동 안보정책 250
표 4-5. 노르웨이 안보 지원 조직 260
표 4-6. EEA 협약 규정 263
표 4-7. 노르웨이 주요 북극정책 267
표 4-8. 노르웨이 정부의 하이노스 전략 267
표 4-9. 하이노스 전략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안 268
표 4-10. 노르웨이 UNEP의 주요 목표 275
표 4-11. 노르웨이의 핵심 환경사업 275
표 4-12. Soria Moria 선언에 기반한 노르웨이 에너지정책 281
표 4-13. 에너지 관련 국가 R&D 전략 283
표 4-14. 노르웨이 석유산업의 기술전략 284
표 4-15. FP6에 제시한 8가지 영역 284
표 4-16. 석유·천연가스의 세입과 현금흐름 285
표 4-17. 석유의 현금흐름(2015) 285
표 4-18. 등록된 선박을 위한 무역구역 제한 규제 286
표 4-19. 친환경 에너지 개발 계획 287
표 4-20. 선박업자들을 위한 행정지원 287
표 4-21. 인력자원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288
표 4-22. 연구개발분야 행정지원 288
표 4-23. 노르웨이 해양산업의 글로벌 규제 289
표 4-24. 해양관련 산업 클러스트 개발 노력 289
표 4-25. 노르웨이 하이노스 정책 290
표 4-26. 노르웨이 연어양식 전략 291
표 4-27. 석유 및 기타 에너지정책 참여자 293
표 4-28. 노르웨이 정부의 수산해양관련 부서 296
표 4-29. 대표적 기관들과 기능 296
표 4-30. 노르웨이 해양청의 과업 297
표 4-31. 노르웨이의 R&D 지출현황(2013) 311
표 4-32. 에너지의 효율성을 위한 기술활동 314
표 4-33. OG21 전략 315
표 4-34. Energy21 의 목표 316
표 4-35. Energy 21 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전략 316
표 4-36. BIONAER 프로그램의 예산 319
표 4-37. 대노르웨이 수출입 현황 320
표 4-38. 대 노르웨이 품목별 수출입현황 320
표 4-39. 노르웨이의 대한국 직접투자현황 321
표 4-40. 노르웨이 보건행정의 목적 324
표 4-41. NCD의 5가지 계획 326
표 4-42. 노르웨이 보건복지 부처별 역할 331
표 4-43. Care Plan 202의 주요 포인트 339
표 4-44. 정책수단 I 341
표 4-45. 정책수단 II 342
표 4-46. 보건복지재원 344
표 4-47. 보건복지예산 지출 추세 345
표 4-48. 노르웨이 환경목표 346
표 4-49. 노르웨이 기후정책의 중요 정책 목표 347
표 4-50. 노르웨이의 교육관련 법령체계 355
표 4-51. 교육 기관별 투입 재정비율 358
표 4-52. 노르웨이 교육대상자 통계 362
표 4-53.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수(number) 363
표 4-54. 초등 및 전기 중학생의 수(number) 365
표 4-55. 노르웨이 후기 중학교의 프로그램 366
표 4-56. 입학생 대비 학위 수여자 비율 369
표 4-57.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문화기관 375
표 4-58. 노르웨이 문화 법안 376
표 4-59. 노르웨이의 문화·여가 지출 377
표 4-60. 2006년 노르웨이 예술가 소득 추정치 381
표 4-61. 노르웨이의 최근 문화정책 동향 383
그림 2-1. 노르웨이의 영토 47
그림 2-2. 노르웨이 GDP 변화 54
그림 2-3. 노르웨이 GDP: 농업 부문 56
그림 2-4. 노르웨이 GDP: 공공부문 59
그림 3-1. 노르웨이 정부 조직도 84
그림 3-2. 총리실 조직도 87
그림 3-3. 농업·식품부의 조직도 89
그림 3-4. 아동·평등부 조직도 91
그림 3-5. 기후환경부 조직도 92
그림 3-6. 문화부의 조직도 94
그림 3-7. 국방부의 조직도 95
그림 3-8. 교육·연구부 조직도 97
그림 3-9. 재무부 조직도 99
그림 3-10. 외무부 조직도 101
그림 3-11. 보건·보호 서비스부 조직도 103
그림 3-12. 법무 치안부 조직도 104
그림 3-13. 노동·사회업무부 조직도 105
그림 3-14. 지방정부와 현대화부 조직도 108
그림 3-15. 석유 에너지부 조직도 109
그림 3-16. 통상·산업·어업부 조직도 111
그림 3-17. 교통·통신부 조직도 113
그림 3-18. 노르웨이 정부 예산 변화(2013년-2016년) 123
그림 3-19. 노르웨이 시정부 수의 변화(1837-2015) 139
그림 3-20. 노르웨이의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구분 141
그림 3-21. 오슬로시의 조직도 154
그림 3-22. 시정부의 공공서비스: 2008년의 예산 비율 156
그림 3-23. 카운티 정부의 공공서비스: 2008년의 예산 비율 157
그림 3-24.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 169
그림 3-25. 기업의 인터넷 엑세스 비율 169
그림 3-26. 노르웨이 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공공기관 접촉 비율 170
그림 3-27. 노르웨이 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공공기관 정보 획득 비율 170
그림 3-28. 디지털 어젠다의 구조도 172
그림 3-29. 노르웨이 공공서비스 포털 184
그림 3-30. 공공서비스 포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185
그림 3-31. Altinn 포탈 186
그림 3-32. Altinn의 주요 성과 187
그림 3-33. 표준화 포탈(Standardisation portal) 188
그림 3-34. GeoNorge 포탈 189
그림 3-35. 규제정보 포탈(Regelhjelp.no) 190
그림 3-36. 보건포탈(Helsenorge.no) 191
그림 3-37. 보건포탈(Helsenorge.no) 방문자 수(2015년-2016년) 191
그림 3-38. elD 포탈 193
그림 3-39. elD의 주요 성과 194
그림 3-40. 전자조달 포탈: 'Ehandel.no' 195
그림 3-41. KOSTRA 웹 사이트 196
그림 3-42. 국립등록소 홈페이지 197
그림 3-43. 국립 기록물 보관소 홈페이지 198
그림 3-44. 전자 공공기록 포탈(Electronic Public Records: OEP) 199
그림 3-45. 노르웨이 디지털 프로그램 200
그림 3-46. 국세청 홈페이지 201
그림 3-47. 노동사무소의 직업 탐색 서비스 사이트 202
그림 3-48. 국립경찰단 여권 신청 사이트 203
그림 3-49. 공공도로청 운전면허 신청 사이트 204
그림 3-50. 공공도로청 자동차 등록 사이트 205
그림 3-51. ByggSΦk 홈페이지 206
그림 3-52. 국립 경찰청 홈 페이지 207
그림 3-53. 노르웨이 공공서비스 포털 208
그림 3-54. 2차 고등교육/대학 등록 사이트 209
그림 3-55. 주소지 변경 신청 사이트 210
그림 3-56. 무료 병원 선택 사이트 211
그림 3-57. 노동자 사회적 지원 사이트 212
그림 3-58. 국세청 홈페이지 213
그림 3-59. BrΦnnΦysund 등록소 홈페이지 214
그림 3-60. 통계청 홈페이지 215
그림 3-61. 관세청 홈페이지 216
그림 3-62. 기후 환경부 홈페이지 217
그림 3-63. 공공조달 홈페이지 218
그림 3-64. Altinn의 A-ordningen 홈페이지 219
그림 3-65. 의회 옴부즈맨 홈페이지의 불만 제기 온라인 창구 223
그림 3-66. 아동 옴부즈맨 홈페이지 225
그림 3-67. 소비자 옴부즈맨 홈페이지 226
그림 4-1. 노르웨이 입법결정 과정 242
그림 4-2. 노르웨이 외교부의 예산결정과정 243
그림 4-3. 노르웨이 외교부 조직도 253
그림 4-4. 노르웨이 외교부의 부서별 정책결정 조직구성 254
그림 4-5. 노르웨이 외교부의 개발정책과정 255
그림 4-6. 노르웨이 외교부와 Norad의 개발정책 중복성 256
그림 4-7. 노르웨이 안보정책 구분 258
그림 4-8. 노르웨이 국방부 조직도 259
그림 4-9. 노르웨이 국방예산 261
그림 4-10, 11.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핵심 영역 265
그림 4-12. 노르웨이 GDP(per capita) 279
그림 4-13. 노르웨이의 고용율 280
그림 4-14. 노르웨이 에너지정책 결정과정과 행위자 292
그림 4-15. 노르웨이 수산업 규제과정 298
그림 4-16. 노르웨이의 경제구조 299
그림 4-17. 원유가와 노동생산성 300
그림 4-18. 원유·천연가스와 전통적 상품 수출량 305
그림 4-19. 석유부문이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07
그림 4-20. 노르웨이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목표 308
그림 4-21. 노르웨이 Research Council 장기적 정책과 전략 309
그림 4-22. 과학기술관련 정책결정과정과 행위자 312
그림 4-23. 바이오기술 정책의 핵심영역 317
그림 4-24. 노르웨이 복지형평성 조건 324
그림 4-25. 노르웨이 환경 관련 정부지출(분야별) 328
그림 4-26. 노르웨이 보건복지정책 결정과정 330
그림 4-27. Norwegian Environment Agency 조직구조 337
그림 4-28. 보건복지정책 재원흐름 343
그림 4-29. 국가별 보건복지 지출 344
그림 4-30. 미래 교육계획의 핵심 역량 352
그림 4-31. 노르웨이 교육체계 354
그림 4-32. 민간과 공공의 교육재정 분담비율 359
그림 4-33. 교육 부문별 재정 투입비율(연도별 변화) 360
그림 4-34. 교육 부문별 재정 투입량(연도별 변화) 361
그림 4-35. 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수 364
그림 4-36. 후기중학교의 학생 및 직업훈련생의 수 367
그림 4-37. 입학이후 학생들의 현황(Status) 비율 367
그림 4-38. 노르웨이 대학입학자 수(성별구분) 369
그림 4-39. 노르웨이 문화관련 조직구조체계 373
그림 4-40. 노르웨이 문화정책의 목적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