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분석틀 및 연구방법 29
제2장 스웨덴 말뫼 사례 31
제1절 머리말 31
제2절 말뫼시의 개관 33
제3절 말뫼시의 산업몰락과 고용위기 36
제4절 말뫼시의 산업혁신과 사회투자 프로젝트 39
1. 말뫼시의 탈산업적 지역혁신 39
2. 말뫼시의 사회투자 정책사업 44
제5절 말뫼시 산업혁신의 성과와 고용구조 변화 47
제6절 소결 : 정책적 시사점 53
제3장 영국의 셰필드 사례 56
제1절 들어가는 말 56
제2절 셰필드 개요 58
1. 셰필드의 노동시장 현황 58
2. 셰필드의 지방정부 64
제3절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65
1. 셰필드의 고용위기 이전 역사 65
2.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67
제4절 제1기의 지역고용정책 70
1. 제1기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 71
2. 제1기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 73
제5절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76
1. 제2기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76
2. 제2기의 지역경제 재건사업들 82
3.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90
제6절 결론 96
제4장 호주 애들레이드 사례 101
제1절 머리말 101
1. 연구 목적 101
2. 연구방법론 102
제2절 애들레이드 지역 개관 103
1. 지리 103
2. 산업구조 105
3. 노동력 구조 106
제3절 미쯔비시 자동차 공장폐쇄 및 GM 홀덴 공장 정리해고 107
1. 미쯔비시 구조조정, 공장폐쇄와 고용파급 효과 107
2. 지역의 대응전략 109
제4절 GM 홀덴 자동차 공장폐쇄 113
1. 고용파급 효과 113
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고용전략 117
제5절 평가와 시사점 130
제5장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사례 132
제1절 머리말 132
제2절 지역경제 현황 134
1. 지역경제의 특성과 현황 134
2. 지역의 고용위기 136
3. 고용위기 이후의 일자리 변동 139
제3절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제산업정책 141
1.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 업종 타깃팅과 관련 숙련인력 수요의 충족 141
2. 제조업 회복 전략(Manufacturing Reshoring Strategy) 145
제4절 지역 고용정책 146
1. 실직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 148
2.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고 위험 사전 방지 149
3. 네트워크 기반의 숙련 정책 151
4. 파트너십에 기초한 고용거버넌스와 협력적 네트워크 156
5. 원스톱 서비스와 자료 기반 정책 설계 159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62
제6장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 사례 168
제1절 머리말 168
제2절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개관과 조선산업의 현황 169
1. 개관 169
2. 이마바리의 산업 170
3. 이마바리시의 고용구조와 특징 171
4.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조선산업 175
제3절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응 181
1. 대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 181
2.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 183
3. 이마바리조선사의 역할 186
4. 에히메 방식의 상거래 188
제4절 지역정부의 역할과 지원제도 189
1. 지역의 지원과 해사클러스터, 그리고 경쟁력 회복 189
2. 지역 차원의 조선업 지원정책의 현황 191
3.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인재육성 정책 19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94
제7장 정책시사점 197
제1절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198
제2절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필요 198
제3절 중장기 대응전략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199
제4절 지역재생전략 논의의 확대 필요 199
참고문헌 202
[보론] 고령화 위기와 지역고용 : 일본의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211
제1절 문제제기 211
제2절 일본 고령층 고용의 특징 213
1. 일본의 고령화 현황 213
2. 일본 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 214
제3절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221
1. 인구감소시대,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 221
2.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을 위한 정책수단과 지원시책 224
3. 지방창생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의 재편방안 227
제4절 일본 에히메현(愛媛県) 사례 229
1. 에히메현 개요 229
2. 에히메현 고령층 고용정책 239
3. 에히메현 지방창생 사례 : 이요시 후타미(伊予市 双海) 지역 242
제5절 한국의 지역재생정책과 일본의 시사점 245
1.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정책 245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248
판권기 250
〈표 2-1〉 1987~2004년 기간의 업종별 취업자 변동 50
〈표 2-2〉 말뫼시 부문별 고용규모의 변동 추이(2002~12년) 51
〈표 2-3〉 스웨덴 주요 도시의 실업률 비교 52
〈표 2-4〉 말뫼시의 연령집단별ㆍ성별ㆍ태생별 고용률 비교(2010년 기준) 52
〈표 3-1〉 셰필드의 인구 변동 59
〈표 3-2〉 셰필드의 노동력 개요 60
〈표 3-3〉 셰필드 고용의 산업별 구성 62
〈표 3-4〉 셰필드 산업의 규모별 분포 63
〈표 4-1〉 면접 대상자, 면접 일시 및 장소 103
〈표 4-2〉 호주의 산업구조 105
〈표 4-3〉 남호주 실업률(2016. 6) 106
〈표 4-4〉 구조조정기금이 할당된 기업과 창출된 일자리 개수 110
〈표 4-5〉 남호주 각 행정지역 단위 고용손실 규모 117
〈표 4-6〉 태스크포스의 기능 120
〈표 4-7〉 사업다각화 기업 명단 124
〈표 4-8〉 지역혁신 문서와 대학 128
〈표 5-1〉 캘리포니아와 새크라멘토 지역의 인구와 노동력 구성 134
〈표 5-2〉 업종별 고용 구성 135
〈표 5-3〉 새크라멘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이동 138
〈표 5-4〉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기업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 141
〈표 5-5〉 새크라멘토의 핵심직종클러스터 144
〈표 5-6〉 실직과 관련된 신속대응 서비스 149
〈표 5-7〉 새크라멘토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과 커리어센터 고객 비중 160
〈표 6-1〉 이마바리시의 인구(2016년) 172
〈표 6-2〉 이마바리시의 15세 이상 노동력 상황(2010년) 173
〈표 6-3〉 이마바리시의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174
〈표 6-4〉 이마바리시의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10년) 174
〈표 6-5〉 이마바리조선 계열사 현황 187
〈표 6-6〉 이마바리조선의 연혁 187
[그림 2-1] 말뫼의 인구규모 변동추이(점선 : 전망치) 35
[그림 4-1] 호주 지도 104
[그림 4-2] 광역 애들레이드 지도 104
[그림 4-3] 호주 자동차 생산량 연도별 추이 108
[그림 4-4] 호주 자동차산업 종업원 수 연도별 추이 108
[그림 4-5] 톤슬리 파크 지구 113
[그림 4-6] 자동차 3사의 철수로 인한 각 주의 고용손실 규모 114
[그림 4-7] GM 홀덴 공장 116
[그림 4-8] Our Jobs Plan 118
[그림 4-9] 태스크포스의 거버넌스 구조 119
[그림 4-10] 클러스터와 주요 행위자 128
[그림 5-1] 새크라멘토의 제조업 고용과 입지계수(2012년) 136
[그림 5-2] 새크라멘토의 일자리 추이(2007년 피크=1.0) 137
[그림 5-3] 새크라멘토의 실업률과 민간부문 노동력 추이 138
[그림 5-4] 새크라멘토의 업종별 일자리 변화(2007~14년) 139
[그림 5-5] 새크라멘토의 제조업 고용 추이와 예측 140
[그림 6-1] 이마바리시의 위치 170
[그림 6-2] 이마바리시의 외항 해운업자 수(2010년) 176
[그림 6-3] 이마바리시의 조선 준공량 추이 177
[그림 6-4] 미쓰비시 중공업의 다각화 178
[그림 6-5] 일본 기업별 신조선 준공량(2014년) 179
[그림 6-6] 일본 기업별 신조선 준공량 추이 179
[그림 6-7]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판매액과 근로자 수의 추이 180
[그림 6-8] 이마바리시 조선소 근로자의 연령구성 180
[그림 6-9] 에히메 선주와 해운관련 업계의 상관도 190
[그림 6-10] 이마바리 지역 조선기술센터 194
보론표목차
〈표 1〉 일본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중 추이 219
〈표 2〉 일본 고령층 직종별 고용자수(2012년 기준) 220
〈표 3〉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 장기 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225
〈표 4〉 에히메현 추계인구 및 세대(2016년) 230
〈표 5〉 연령별 인구비율 : 전국 및 에히메현(2010년, 2015년) 230
〈표 6〉 인구 증감 수가 큰 시정(市町) 231
〈표 7〉 인구 증감률이 큰 시정(市町) 231
보록그림목차
[그림 1] 일본의 고령화 및 노인부양률 추이 213
[그림 2] 일본의 주요 부문별 복지지출 추이 215
[그림 3]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층 고용지표 추이 216
[그림 4] 일본의 고령층 고용대책 218
[그림 5] 일본 고령층 고용자수 및 비중 추이 219
[그림 6] 일본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형태(2012년 기준) 220
[그림 7] 일본 고령층 종사상지위별 비중(2012년 기준) 221
[그림 8]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의 선순환 구조 224
[그림 9] 65세 이상 인구 비율: 도도부현(2010년, 2015년) 232
[그림 10] 에히메현 고령화율 추이 232
[그림 11] 시정별 인구 증감률(2010~15년) 233
[그림 12] 고용확보조치의 내용 234
[그림 13] 계속고용제도의 내용 235
[그림 14] 희망자 전원이 65세 이상까지 근무 가능한 기업 236
[그림 15] 희망자 전원이 70세 이상까지 근무 가능한 기업 236
[그림 16] 60세가 정년인 기업의 정년 도달자 동향 237
[그림 17] 경과조치 적용기업의 기준 적용 연령 도달자의 상황 237
[그림 18] 60세 이상 상용노동자의 추이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