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 제기 17
1.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재산기준 17
2. 자산기준과 관련된 선행 연구 18
3.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2
1. 연구 방법과 데이터 22
2. 연구의 구성 23
3. 용어 사용 관련 전제 24
제2장 사회보장제도와 자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26
제1절 머리말 27
제2절 경제적 복지의 기준으로서의 소득과 자산 29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eligibility)으로서의 자산 32
1.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의 32
2. 사회보장제도의 자산기준 반영 방식과 정책 사례 37
제4절 사회보장의 목적으로서의 자산 46
1. 자산불평등과 자산빈곤에 대한 우려 46
2.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사례 49
제5절 소결 54
제3장 소득 및 자산분포의 현황 56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57
1. 데이터 57
2. 지역 및 자산 유형 구분 58
제2절 가구 자산분포 현황 59
1. 가구 소득 및 자산의 지역별 비교 59
2.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 61
3.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현황 66
4. 소득계층 -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분포 73
5. 소득계층별, 연령대별 자산분포가 자산기준선에 대해 갖는 의미 78
제3절 한국의 자산분포 특징 80
1. 자산분포 국가 간 비교의 의의 80
2. 분석 자료 81
3. 자산보유의 수준 81
4. 생애주기별 자산분포 85
제4장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주 적용 현황 92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방식 93
1. 대상자 선정 기준선과 급여액 결정 기준선 93
2. 재산에 대한 선정기준 적용의 구조 94
3. 재산기준 적용방식에 따른 유형화 97
제2절 재산기준 유형별 사회보장제도의 분포 98
1. 재산기준 유형별 분포 98
2. 재산기준 유형별 분포의 특징 105
제3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자산기준 110
1.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10
2. 기타 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11
제4절 자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115
제5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영국 118
제1절 영국 사례에 대한 검토의 의의 119
제2절 영국 자산보유 실태 분석 121
1. 영국의 가구 자산보유 실태 122
2. 가구 특성과 자산 분포 127
3. 영국의 주택 소유와 주택자산 분포 130
제3절 영국 사회보장제도와 재산조사형 급여 139
1. 영국의 사회보장급여 구성과 재산조사형 급여 139
2. 영국 재산조사형 통합급여: 유니버설 크레디트(Universal Credit) 149
3. 퇴직노인에 대한 공공부조급여: 연금크레디트 153
4. 주거급여(housing benefit) 154
제4절 영국 사회부조제도의 재산기준과 적용 161
1. 유니버설 크레디트(UC)의 재산조사 163
2. 연금크레디트(Pension Credit)의 재산조사 167
제5절 영국 자산기준 운영의 특성과 시사점 171
제6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호주 178
제1절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산기준 179
1.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79
2. 주요 소득지원제도에서 재산기준 적용 실태 180
제2절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자산기준 적용 특징 194
1. 재산기준 적용 여부의 차별화 194
2. 자산 평가에서 주된 주택의 제외 195
3. 이중기준선 방식과 소득 및 자산기준의 비순차성 196
4. 가구구조에 따른 기준선의 차등화 199
5. 재산기준의 주기적 조정 199
제3절 호주 자산기준제도의 주요 시사점 201
제7장 자산기준의 개선 방향 202
제1절 부채 공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203
1. 자산의 소득환산과 부채공제의 문제 203
2. 빈곤가구의 낮은 자산규모와 부채공제의 문제 206
3. 기본공제와 부채공제가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 210
4. 빈곤가구 중 고부채 가구에 대한 분석 213
5. 부채공제 방식의 개선을 위한 제안 215
제2절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18
1. 자산기준 적용 방식의 비교 218
2. 자산 환산액의 소득 합산에 따른 문제 221
3. 환산율을 둘러싼 논란 223
4.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 226
5. 일관성의 문제: 주거급여(임차급여)의 경우 233
6. 현실성과 복잡성의 문제 234
7.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의 개선 방안 235
제3절 기본자산 공제선의 수준 조정과 적용 방식 개편 237
1. 현행 기본자산액의 제약성 237
2. 가구원수별 차등화 245
3. 지수 연동 246
4. 기초보장 주거급여와 여타 급여에서 기본자산액의 관계 249
5. 기본자산액 수준의 조정 방안 251
참고문헌 252
판권기 2
〈표 3-1〉 지역별 연간 소득 및 자산의 평균 및 중위값 60
〈표 3-2〉 가구 내 가구주 보유분의 비중 62
〈표 3-3〉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소득 및 자산보유액 63
〈표 3-4〉 주요 소득 및 자산 범주 간 상관계수 67
〈표 3-5〉 시장소득 10개 분위별 평균 자산보유액 68
〈표 3-6〉 시장소득 10개 분위별 자산구성의 특징 70
〈표 3-7〉 빈곤별 평균 소득 및 자산 71
〈표 3-8〉 소득 5분위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분포 74
〈표 3-9〉 빈곤지위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분포 77
〈표 3-10〉 순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 국제 비교(국가별 전체 평균=100) 85
〈표 3-11〉 금융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상대비교(전 연령 평균=100) 88
〈표 3-12〉 금융자산 중 전월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 89
〈표 3-13〉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자산의 분포 비교(한국 수정, 전 연령 평균=100) 90
〈표 4-1〉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방식별 분포(2014년 기준) 102
〈표 4-2〉 재산기준 적용 방식별 사회보장사업명(2014년 기준) 103
〈표 4-3〉 재산기준 적용 방식별 예산 및 대상자 비중(2014년 기준) 106
〈표 4-4〉 사회보장사업의 기능과 재산기준 적용 방식 분포 107
〈표 4-5〉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생애주기와 재산기준 적용 방식의 분포 109
〈표 4-6〉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비교 113
〈표 5-1〉 영국의 시기별 가구 자산보유액 중위값(2006~2014) 124
〈표 5-2〉 영국의 자산분위별 가구 비중과 중위값(2012~2014) 125
〈표 5-3〉 영국의 자산유형별 지니계수(2006~2014) 127
〈표 5-4〉 영국의 자산총규모와 연령에 따른 가구분포(2012~2014) 130
〈표 5-5〉 영국 가구의 주택 소유(2006~2014) 131
〈표 5-6〉 영국 주택보유 분포의 변화(1914~2010) 132
〈표 5-7〉 영국의 주택대출금 중위값(2006~2014) 134
〈표 5-8〉 영국의 순주택자산 중위값(2006~2014) 134
〈표 5-9〉 영국의 연령대별 주택순자산 분포(2012~2014) 139
〈표 5-10〉 영국의 사회보장급여별 지출과 수혜자 수(2009~2010) 142
〈표 5-11〉 영국의 재산조사형 사회보장급여 특성 145
〈표 5-12〉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디트(UC) 급여의 구성 152
〈표 5-13〉 연금크레디트 급여 개요 154
〈표 5-14〉 영국의 지역주거수당 급여상한액(2016) 157
〈표 5-15〉 영국의 주거급여의 구성 158
〈표 5-16〉 영국의 주거급여청구자 통계(2008~2016) 159
〈표 5-17〉 재산조사형 사회보장급여의 재산기준 162
〈표 5-18〉 영국 소득지원급여(IS)에서 상정하는 자산수익률과 실제 이자율(1948~2008) 175
〈표 6-1〉 호주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 182
〈표 6-2〉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자산기준선(2016. 7. 1.∼9. 19.) 188
〈표 6-3〉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소득기준선(2016. 7. 1.∼9. 19.) 190
〈표 6-4〉 호주 사회보장급여의 자산기준선과 중위자산 비교(2012. 9. 20.∼12. 31.) 191
〈표 6-5〉 호주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소득기준선(2016. 7. 1.∼9. 19.) 193
〈표 7-1〉 지역별 가구규모별 자산과 부채 208
〈표 7-2〉 소득지위별 가구규모별 자산과 부채 209
〈표 7-3〉 부채공제와 기본공제에 따른 빈곤가구의 자산분포 변화 212
〈표 7-4〉 빈곤가구의 자산분포와 부채분포의 비교 214
〈표 7-5〉 주요 제도에서의 기본자산 공제한도 238
〈표 7-6〉 빈곤가구 중 주요 자산기준선별 기준 충족 가구 비율 239
〈표 7-7〉 빈곤가구 중 주거형태에 따른 자산기준 충족 가구 비율 240
〈표 7-8〉 빈곤가구의 소유 자산분포와 기준선의 상대적 수준 242
〈표 7-9〉 주거급여의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2016) 246
〈표 7-10〉 기초보장제도 기본자산 공제한도의 변화 247
[그림 2-1] 사회보장의 이념과 운영원리에 따른 제도 유형 구분 35
[그림 3-1] 지역별 자산 구성 비교 61
[그림 3-2]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변화(30대=100) 64
[그림 3-3] 가구주 연령대별 총자산 구성 65
[그림 3-4] 10분위별 소득 및 자산의 상대 비교(1분위=100) 69
[그림 3-5]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자산 구성 72
[그림 3-6] 소득 5분위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분포 76
[그림 3-7] 빈곤지위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분포 78
[그림 3-8] 주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들의 가구 평균 순자산액 비교(2010년 기준) 82
[그림 3-9] 주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들의 가구 소득 대비 자산 비율 비교 83
[그림 3-10] 주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들의 주택소유율 비교 84
[그림 3-11] 주요 국가의 연령대별 순자산 중위값 비교(전체 연령평균=100) 87
[그림 3-12] 연령대별 금융자산 비율 변화 추이(35∼44세=100) 91
[그림 4-1] 재산기준 적용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유형화 98
[그림 4-2] 사회보장사업의 기능별 재산기준 적용 방식의 분포 108
[그림 4-3]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생애주기별 재산기준 적용 방식의 분포 109
[그림 5-1] 영국 가구 총자산의 구성(2012~2014) 123
[그림 5-2] 영국의 소득분위별 자산중위값(2010~2014) 126
[그림 5-3] 영국의 가구유형별 가구 자산 중위값(2010~2012, 2012~2014) 129
[그림 5-4] 영국의 주택 총가치 분위별 가구분포 비교(2006~2014) 133
[그림 5-5] 영국의 소득분위별 주택소유율 비교(2006~2014) 135
[그림 5-6] 영국의 소득분위별 주택소유자의 주택순자산 중위값(2006~2014) 136
[그림 5-7] 영국의 소득분위별 전체 가구의 주택순자산 중위값 137
[그림 5-8] 영국의 가구유형별 주택소유율(2010~2014) 138
[그림 5-9] 영국 사회보장급여별 재정 비중 143
[그림 5-10] 영국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자 규모 비중 144
[그림 5-11] 영국 사회보장급여별 수혜자 규모 비교(2010~2011 기준) 146
[그림 5-12] 영국 사회보장급여별 재정 규모 비교(2010~2011 기준) 147
[그림 5-13] 재산조사형 급여 수급자 수 변화(1951~2010) 148
[그림 5-14] 영국의 통합급여 유니버설 크레디트(Universal Credit) 149
[그림 5-15] 연령별 영국의 주거급여 청구자 통계(2016. 5. 기준) 160
[그림 5-16] 사회부조급여 자산기준 금액의 비교 172
[그림 5-17] 소득지원급여(IS) 재산기준의 가치 추이(1948~2010) 174
[그림 6-1] 호주의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방식: 노령연금의 예 197
[그림 6-2] 호주 자산기준 적용 방식의 두 가지 예 198
[그림 7-1] 빈곤가구의 자산 및 부채의 분포(2015년 기준) 207
[그림 7-2]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과 이중기준선 방식 비교 227
[그림 7-3] 소득 간별 자산기준 차등화 방식과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 비교 231
[그림 7-4] 빈곤층의 순자산 분포와 주요 기준선 243
[그림 7-5] 자가 거주 빈곤층의 주택자산 분포와 주요 기준선 244
[그림 7-6] 지역별 전세가격 변화(2015년 6월=100) 247
[그림 7-7] 지역별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연평균 증가율(2003∼2015)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