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선행 연구 고찰 21
1. 노화 21
2. 죽음 28
3. 불안 30
4. 생애말기 복합적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 필요성 34
제2절 고령후기 및 생애말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 37
1. 고령후기 37
2. 생애말기 41
3. 조작적 정의 43
제3절 생애말기 정책 탐색 범위 45
1. 생애말기에 경험하는 4대 노인문제 45
2.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탐색 범위 50
제3장 생애말기 지원정책 수급분석 54
제1절 고령후기 노인인구ㆍ가구ㆍ지역별 추이 55
1. 인구ㆍ가구 55
2. 지역별 분포 58
제2절 주요 정책 수요 추이 63
1. 노인 장기요양 63
2. 완화의료 및 응급의료 68
3. 사망 관련 70
제3절 주요 정책 공급 기반 현황 78
1. 공공보건의료기관 78
2. 호스피스 병원 및 화장시설 83
3. 노인복지시설 86
제4절 소결 91
제4장 국내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94
제1절 노인복지정책 전개 과정 및 정책 예산 현황 95
1. 주요 정책 전개 과정 95
2. 정책 예산 현황 96
제2절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98
1. 빈곤 정책(실질 부양능력 중심) 98
2. 고령자용 주택 103
3. 특수용도식품 및 배식 서비스 105
4. 재택의료 서비스 109
제3절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 112
1. 완화의료ㆍ호스피스 112
2. 존엄사 114
3. 고독사 예방 대책 115
4. 죽음 교육 및 죽음 준비 117
5. 사별 가족 지원 122
제4절 소결 126
제5장 해외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130
제1절 개요 131
제2절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134
1. 고령자용 주택 134
2. 특수용도식품 및 배식 서비스 138
3. 통합적 생활 지원 서비스 142
4. 재택의료 서비스 147
제3절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 151
1. 완화의료ㆍ호스피스 151
2. 고독사 예방 대책 156
3. 죽음 준비ㆍ죽음 교육 159
4. 가족ㆍ간병인에 대한 지원 164
제4절 소결 166
제6장 생애말기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172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73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173
2. 조사 내용 174
3. 응답자의 일반 특성 175
제2절 계층이동성 및 노후 불안 176
1.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177
2. 행복과 노후생활 인식 180
제3절 정책 인지도 및 필요도 184
1. 생애말기 정책에 대한 인식 185
2. 생애말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88
제4절 정책 간 중요도 및 이용(추천) 의사 190
1. 생애말기 정책의 우선순위 190
2. 정책 이용(추천) 의사 193
제5절 노후대책 만족도 및 정책 방향 196
1. 노후대책 만족도 196
2. 향후 노후대책 관심 분야 198
제6절 소결 199
제7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7
[부록 1] 조사표 211
판권기 2
〈표 2-1〉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에서 사회복지 개입 가능성 탐색 36
〈표 2-2〉 고령후기 및 생애말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 43
〈표 2-3〉 연령별 4대 노인문제 심화 양상 47
〈표 2-4〉 단체활동 참여율 47
〈표 2-5〉 4고의 심화 정도 비교 48
〈표 2-6〉 상관관계 분석 결과 49
〈표 3-1〉 추계인구(장래인구추계, 2010) 56
〈표 3-2〉 가구 유형별 추계 가구 추이(장래인구추계, 2010) 57
〈표 3-3〉 전년 대비 1인가구 순증가 추이 58
〈표 3-4〉 80세 이상 시도별 인구 추이 59
〈표 3-5〉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원 추이(등급 외 포함) 64
〈표 3-6〉 장기요양 등급별 주요 질병 현황 및 추이 65
〈표 3-7〉 등급별 주거 상태 비율(1~5등급, 2014) 66
〈표 3-8〉 등급별 주거 상태 추이(1~5등급) 66
〈표 3-9〉 연간 장기요양 비용 추계 67
〈표 3-10〉 연간 완화의료 수요 69
〈표 3-11〉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2014년) 70
〈표 3-12〉 사망자 추이 71
〈표 3-13〉 80세 이상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72
〈표 3-14〉 사망원인별 재원 일수 73
〈표 3-15〉 사망자 및 생존자의 생애말기 의료비-입원, 외래 74
〈표 3-16〉 고령후기 노인의 생애말기 의료비 75
〈표 3-17〉 고독사 현황 76
〈표 3-18〉 호스피스 병원 지정 현황 83
〈표 3-19〉 노인복지시설 현황 87
〈표 4-1〉 연도별 주요 정책ㆍ제도 변화 96
〈표 4-2〉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99
〈표 4-3〉 연도별 부양 관계 단절 인정 수급권 보장 현황 101
〈표 4-4〉 노인(65세 이상)의 거주 형태(자가, 무상 간 대치 관계) 102
〈표 4-5〉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103
〈표 4-6〉 죽음에 대한 공포의 다양한 형태 118
〈표 4-7〉 죽어 가는 과정 120
〈표 4-8〉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122
〈표 4-9〉 비탄을 겪는 과정(Grief Process) 12단계 123
〈표 5-1〉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구분 139
〈표 6-1〉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개요 173
〈표 6-2〉 설문 문항 174
〈표 6-3〉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응답자 일반 특성 176
〈표 6-4〉 주관적인 계층인식 178
〈표 6-5〉 계층이동 가능성 179
〈표 6-6〉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수준 180
〈표 6-7〉 노후 불안 정도 182
〈표 6-8〉 노후 불안 영역 183
〈표 6-9〉 생애말기 정책의 범위와 영역 184
〈표 6-10〉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별 인지율 186
〈표 6-11〉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별 필요성 정도 189
〈표 6-12〉 생애말기 정책 우선순위: 1순위 응답 191
〈표 6-13〉 생애말기 정책 우선순위: 1-3순위 중복 응답 192
〈표 6-14〉 본인 정책 이용 의사 194
〈표 6-15〉 가족 및 친구 이용 추천 의사 195
〈표 6-16〉 노후대책 만족도 197
〈표 6-17〉 향후 노후대책 관심 필요 분야 198
[그림 2-1] 연령별 신체적 기능 쇠퇴와 사회ㆍ가족ㆍ문화적 배제 양상 41
[그림 2-2] 연령별 4대 노인문제 직면 추이 46
[그림 2-3] 욕구 위계, 노인문제, 대응 정책 간 연관관계 52
[그림 2-4] 생애말기 노인 보건복지 정책 탐색 범위 53
[그림 3-1] 80세 이상 시ㆍ군ㆍ구별 인구밀도 추이(2015, 2026, 2037) 60
[그림 3-2] 공공병원, 공공 요양병원 분포 79
[그림 3-3]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분포 81
[그림 3-4] 호스피스 병원 분포 84
[그림 3-5] 화장시설 분포 85
[그림 3-6] 지자체 사무소 분포(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돌보미 관련) 88
[그림 3-7] 노인복지관 분포 89
[그림 3-8] 경로당 분포(전북 익산시 영등2동, 충북 충주 소태면, 각 경로당별 반경 2㎞ Buffer) 90
[그림 4-1] 영역별 예산 규모(2007~2015년) 97
[그림 5-1] 재택요양 지원 거점 체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