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9
1. 본인부담 경감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평가 연구 30
2. 본인부담 경감정책이 의료이용 형평성에 미친 영향 평가 연구 33
3. 본인부담 경감정책이 의료비 부담에 미친 영향 평가 연구 35
제2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39
제1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 40
1. 추진 배경 40
2. 추진 경위 및 경과 44
3. 보장성 강화 추진 방향 48
4. 보장성 강화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49
제2절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세부 현황 52
제3장 암 발생 현황 관련 통계 및 진료비 실태조사 통계 86
제1절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87
1. 암 발생 DB 87
2. 유병률 92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2014년) 97
1. 조사개요 97
2. 조사내용 97
3. 조사방법 100
4. 비급여 조사 100
5. 조사결과 100
제4장 암종별 주요 진단검사와 치료방법 111
제1절 대장암 112
1. 대장암의 정의 및 역학적 특성 112
2. 대장암의 Clinical pathway 112
제2절 유방암 119
1. 유방암 정의 및 유방암 진행에 따른 병기 119
2. 유방암 치료 121
3. 유방암 환자의 clinical Pathway 123
제3절 전립선암 128
1. 전립선암 정의 및 역학적 특성 128
2. 전립선암 진단검사 129
3. 국외 검진 권고안(참고) 131
4. 전립선암 치료 133
제5장 암종별 분석결과 158
제1절 대장암 159
1. 환자 추출 결과 159
2. 기초분석 161
3.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 심층 분석: DID 분석 174
제2절 유방암 192
1. 환자 추출 결과 192
2. 기초분석 194
3. 유방암 환자 의료기관 이용 심층 분석: DID 분석 206
제3절 전립선암 213
1. 환자 추출 결과 213
2. 기초분석 215
3.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 심층 분석: DID 분석 226
제4절 소결 233
1. 암종별 의료이용 통계 233
2. 암종별 DID 분석결과 235
3. 소득구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237
4. 종합결론 238
참고문헌 243
[부록] 245
1. 대장암 관련 EDI Code 245
2. 유방암 관련 EDI Code 247
3. 전립선암 관련 EDI Code 250
판권기 2
〈표 1-1〉 보장성 강화 급여비 지출 현황(2009~2013) 20
〈표 1-2〉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ㆍ공급자ㆍ보험자 행태변화 전망 21
〈표 1-3〉 암통계연보에서 보고하는 암종의 유형 및 분류 25
〈표 1-4〉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연구 36
〈표 2-1〉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40
〈표 2-2〉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변동 현황 41
〈표 2-3〉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43
〈표 2-4〉 델파이 조사에 따른 급여 확대 기준 및 가중치 46
〈표 2-5〉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성 추진계획 49
〈표 2-6〉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50
〈표 2-7〉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51
〈표 2-8〉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51
〈표 2-9〉 연도별 보장성 강화정책 53
〈표 2-10〉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2005년 암환자 외래진료 산정특례 대상 변경(20%) 56
〈표 2-11〉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2005년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본인일부부담(10%) 56
〈표 2-12〉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2005년 암환자 외래진료 산정특례 대상(10%) 57
〈표 2-13〉 산정특례제도 요약 61
〈표 2-14〉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비급여 대상 급여 확대 정책(장비 위주) 61
〈표 2-15〉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4
〈표 2-16〉 2008년 대비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68
〈표 3-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01
〈표 3-2〉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07~2010년) 102
〈표 3-3〉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11~2014년) 103
〈표 3-4〉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2013~2014년) 104
〈표 3-5〉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2011~2012년) 105
〈표 3-6〉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2009~2010년) 106
〈표 3-7〉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2007~2008년) 107
〈표 3-8〉 연도별 암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비급여 본인부담률 108
〈표 3-9〉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암질환, 2012~2014년) 108
〈표 4-1〉 대장암의 치료단계별 검사 외 치료방법 117
〈표 4-2〉 유방암 병기의 임상적 양상 120
〈표 4-3〉 유방암 clinical pathway 123
〈표 4-4〉 병기(cT-stage)와 치료 전 전립선특이항원(iPSA) 수치(ng/ml) 및 글리슨 점수(GS)에 따른 위험군 분류 134
〈표 5-1〉 대장암 신환환자의 특성(200712 코호트, 200912 코호트) 159
〈표 5-2〉 대장암 입원환자 및 환자당 총입원일수 163
〈표 5-3〉 대장암 환자 외래방문건수 165
〈표 5-4〉 대장암 환자 심결 총비용 166
〈표 5-5〉 대장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167
〈표 5-6〉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입원일수 비교 168
〈표 5-7〉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외래방문건수 비교 170
〈표 5-8〉 대장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심결 총비용 비교 172
〈표 5-9〉 간경화 신환환자의 특성(200712 코호트, 200912 코호트) 175
〈표 5-10〉 간경화 입원환자 및 환자당 총입원일수 177
〈표 5-11〉 간경화 환자 외래방문건수 177
〈표 5-12〉 간경화 환자 심결 총비용 178
〈표 5-13〉 간경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178
〈표 5-14〉 간경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비교 179
〈표 5-15〉 간경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외래방문건수 비교 181
〈표 5-16〉 간경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심결 총비용 비교 182
〈표 5-17〉 입원일수 사전추세 분석 186
〈표 5-18〉 외래방문건수 사전추세 분석 186
〈표 5-19〉 심결 총비용 사전추세 분석 186
〈표 5-20〉 대장암 입원일수 증가 여부 187
〈표 5-21〉 대장암 외래방문건수 증가 여부 188
〈표 5-22〉 대장암 심결 총비용 증가 여부 189
〈표 5-23〉 소득구간에 따른 심결 총비용 DID값 비교 190
〈표 5-24〉 유방암 신환환자의 특성(200712 코호트, 200912 코호트) 192
〈표 5-25〉 유방암 입원환자 및 환자당 총입원일수 196
〈표 5-26〉 유방암 환자 외래방문건수 197
〈표 5-27〉 유방암 환자 심결 총비용 198
〈표 5-28〉 유방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199
〈표 5-29〉 유방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비교 200
〈표 5-30〉 유방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외래방문건수 비교 202
〈표 5-31〉 유방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심결 총비용 비교 204
〈표 5-32〉 유방암 입원일수 사전추세 분석(200509 코호트 vs 200712 코호트) 207
〈표 5-33〉 유방암 외래방문건수 사전추세 분석(200509 코호트 vs 200712 코호트) 207
〈표 5-34〉 유방암 심결 총비용 사전추세 분석(200509 코호트 vs 200712 코호트) 207
〈표 5-35〉 유방암 입원일수 증가 여부 208
〈표 5-36〉 유방암 외래방문건수 증가 여부 209
〈표 5-37〉 유방암 심결 총비용 증가 여부 210
〈표 5-38〉 소득구간에 따른 유방암 심결 총비용 DID값 비교 211
〈표 5-39〉 전립선암 신환환자의 특성(200712 코호트, 200912 코호트) 213
〈표 5-40〉 전립선암 입원환자 및 환자당 총입원일수 217
〈표 5-41〉 전립선암 환자 외래방문건수 218
〈표 5-42〉 전립선암 환자 심결 총비용 219
〈표 5-43〉 전립선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220
〈표 5-44〉 전립선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비교 221
〈표 5-45〉 전립선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외래방문건수 비교 223
〈표 5-46〉 전립선암 환자당 의료기관 종별 심결 총비용 비교 225
〈표 5-47〉 전립선암 입원일수 사전추세 분석(200509 코호트 vs 200712 코호트) 227
〈표 5-48〉 전립선암 외래방문건수 사전추세 분석(200509 코호트 vs 200712 코호트) 227
〈표 5-49〉 전립선암 심결 총비용 사전추세 분석(200509 코호트 vs 200712 코호트) 227
〈표 5-50〉 전립선암 입원일수 증가 여부 228
〈표 5-51〉 전립선암 외래방문건수 증가 여부 229
〈표 5-52〉 전립선암 심결 총비용 증가 여부 230
〈표 5-53〉 소득구간에 따른 전립선암 심결 총비용 DID값 비교 231
〈표 5-54〉 암종별 환자당 총입원일수 233
〈표 5-55〉 암종별 외래방문건수 234
〈표 5-56〉 암종별 심결 총비용 234
〈표 5-57〉 암종별 본인부담비용 234
〈표 5-58〉 암종별 입원환자 및 환자당 총입원일수 이중차분값 236
〈표 5-59〉 암종별 외래방문건수 이중차분값 236
〈표 5-60〉 암종별 심결 총비용 이중차분값 236
〈표 5-61〉 소득구간에 따른 심결 총비용 DID값 비교 237
[그림 1-1] 분석 대상 코호트 설정 26
[그림 2-1] 사망 전 의료비 증가 추이 및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 비중 42
[그림 2-2] 보장성 강화 관련 중증질환 선정 및 급여 확대 내용 47
[그림 2-3] 암 보장성 강화정책 초창기(2004~2009년) 55
[그림 2-4] 암 보장성 강화정책 후반기(2010~2016년) 55
[그림 2-5] 산정특례 등록 절차도 59
[그림 2-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65
[그림 2-7]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실인원수 및 지원금액) 69
[그림 3-1] 암 발생자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발생률(1999~2013) 87
[그림 3-2] 주요 암 발생 현황(2013) 88
[그림 3-3] 성별 주요 암 발생 현황(2013) 89
[그림 3-4] 성별 10대암 조발생률(2013년) 90
[그림 3-5] 모든 암의 연령군별 발생률(2013년) 90
[그림 3-6] 주요 암 연령군별 발생률(남성, 2013년) 91
[그림 3-7] 주요 암 연령군별 발생률(여성, 2013년) 91
[그림 3-8] 암 유병자수, 조유병률, 연령표준화유병률 및 연령군별 암 유병 현황(2013년) 93
[그림 3-9] 주요 암종별 유병 현황(남녀 전체, 2013년) 94
[그림 3-10] 암종별 성별 주요 암 유병 현황(2013년) 95
[그림 3-11] 주요 암종의 진단 후 경과기간별 유병자수(2013년) 96
[그림 4-1] 결장의 점막하암(cT1N0M0) 치료전략 114
[그림 4-2] 임상병기 I, II, III기 결장암의 치료전략 114
[그림 4-3] 임상병기 cT1N0M0(I기) 직장암 치료전략 115
[그림 4-4] 임상병기 II, III기 직장암의 치료전략 115
[그림 4-5] 동시성 전이 대장암 치료전략 116
[그림 4-6] 이시성 전이 대장암 치료전략 116
[그림 4-7] 국소 전립선암 치료 흐름도 135
[그림 4-8] 초저위험도 전립선암의 치료 136
[그림 4-9]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치료 136
[그림 4-10] 중간위험도 전립선암의 치료 137
[그림 4-11] 고위험도 전립선암의 치료 137
[그림 4-12] 신보조 및 보조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153
[그림 4-13] 근치적 전신보조 및 보조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156
[그림 4-14] 근치적 치료 후 추적 관찰 157
[그림 5-1] 대장암 첫 진단일부터 첫 치료일까지 소요시간(200712 코호트) 161
[그림 5-2] 대장암 첫 치료일부터 마지막 치료일까지 소요시간(200912 코호트) 162
[그림 5-3] 대장암 환자의 첫 입원일 기준 총입원일수(200912 코호트) 164
[그림 5-4] 대장암 환자 입원 첫일 기준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165
[그림 5-5] 대장암 환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166
[그림 5-6] 대장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167
[그림 5-7] 대장암 환자 Big5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169
[그림 5-8] 대장암 환자 종합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169
[그림 5-9] 대장암 환자 Big5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171
[그림 5-10] 대장암 환자 종합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171
[그림 5-11] 대장암 환자 Big5병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173
[그림 5-12] 대장암 환자 종합병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173
[그림 5-13] 이중차분법 산출 그림 174
[그림 5-14] 간경화 환자 Big5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179
[그림 5-15] 간경화 환자 종합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180
[그림 5-16] 간경화 환자 Big5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181
[그림 5-17] 간경화 환자 종합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182
[그림 5-18] 간경화 환자 Big5병원 심결 총비용(200912 코호트) 183
[그림 5-19] 간경화 환자 종합병원 심결 총비용(200912 코호트) 183
[그림 5-20] 대장암 소득구간별 DID값(심결 총비용) 변화 191
[그림 5-21] 유방암 첫 진단일부터 첫 치료일까지 소요시간(200712 코호트) 194
[그림 5-22] 유방암 첫 치료일부터 마지막 치료일까지 소요시간(200912 코호트) 195
[그림 5-23] 유방암 환자의 첫 입원일 기준 총입원일수(200912 코호트) 196
[그림 5-24] 유방암 환자 입원 첫일 기준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197
[그림 5-25] 유방암 환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198
[그림 5-26] 유방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199
[그림 5-27] 유방암 환자 Big5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201
[그림 5-28] 유방암 환자 종합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201
[그림 5-29] 유방암 환자 Big5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203
[그림 5-30] 유방암 환자 종합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203
[그림 5-31] 유방암 환자 Big5병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205
[그림 5-32] 유방암 환자 종합병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205
[그림 5-33] 유방암 소득구간별 DID값(심결 총비용) 변화 212
[그림 5-34] 전립선암 첫 진단일부터 첫 치료일까지 소요시간(200912 코호트) 215
[그림 5-35] 전립선암 첫 치료일부터 마지막 치료일까지 소요시간(200912 코호트) 216
[그림 5-36] 전립선암 환자의 첫 입원일 기준 총입원일수(200912 코호트) 217
[그림 5-37] 전립선암 환자 입원 첫일 기준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218
[그림 5-38] 전립선암 환자 심결 총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219
[그림 5-39] 전립선암 환자 심결 본인부담비용 분포(200912 코호트) 220
[그림 5-40] 전립선암 환자 Big5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222
[그림 5-41] 전립선암 환자 종합병원 입원일수 분포(200912 코호트) 222
[그림 5-42] 전립선암 환자 Big5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224
[그림 5-43] 전립선암 환자 종합병원 외래방문건수 분포(200912 코호트) 224
[그림 5-44] 전립선암 소득구간별 DID값(심결 총비용) 변화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