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8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26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점 30
제2장 이론적 검토 31
제1절 개념정의 32
1. 사회보장 개념에 대해 32
2. 사회보장체계와 복지레짐 3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5
1. 아시아, 사회보장체계 그리고 복지레짐 35
2. 아시아 사회보장체계 관련 최근 연구동향 39
3.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3
제3절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방법 46
1.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분석틀 46
2. 최종단계에서의 분석틀 48
제3장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52
제1절 들어가며 5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53
1. 인구감소와 가구구조의 변모 53
2. 경제활동의 정체와 소득양극화, 그리고 빈곤 58
3.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 빈곤 63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66
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66
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 구조 69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75
1. 사회보험 75
2. 사회부조(비기여형급여) 81
3. 복지서비스 등의 상담지원 8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89
1. 개혁이 필요한 이유 89
2.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93
제6절 맺으며 105
제4장 중국의 사회보장체계 109
제1절 들어가며 110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10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11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28
1.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및 내용 129
2. 사회보장정책의 보장력 및 지속가능성 135
제5절 맺으며 142
제5장 대만의 사회보장체계 147
제1절 들어가며 148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49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16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70
1. 고용 170
2. 소득보장 175
3. 의료보장 178
4. 복지서비스 181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183
1. 인구 고령화 및 장기요양제도 183
2. 경제보장 및 연금개혁 185
3. 근로빈곤층 및 기초소득에 관한 논의 186
4. 청년 운동 및 청년 정책 188
5. 새로운 취약계층 및 사회적 포용 190
제6절 맺으며 192
제6장 태국의 사회보장체계 195
제1절 들어가며 196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96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구조 201
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201
2. 사회보장체계(SSS)의 발달 202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04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12
1.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및 심화 213
2. 재정적 지속가능성 214
3. 효율성 218
제6절 맺으며 220
제7장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 222
제1절 들어가며 22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24
1. 인구 224
2. 노동 및 고용 227
3. 거시경제상황 229
4. 소득불평등 및 빈곤 231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232
1. 사회보장체계의 기본구조 233
2. 핵심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특징 235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37
1. 사회보험 237
2. 사회부조 -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이전 243
3. 의료보장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246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58
1.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258
2.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 259
3. 베트남 의료보장제도의 정책과제 262
제6절 맺으며 264
제8장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266
제1절 들어가며 267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69
1. 탈산업화 그리고 저성장 269
2. 적정한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의 확산 271
3. 소득격차의 심화와 빈곤문제 273
4.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277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279
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279
2.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282
3. 사회보장제도의 수입과 지출 284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287
1.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7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91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95
4.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장체계 297
5.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쟁점 299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302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303
2. 사회보험과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304
3.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 306
4. 소득보장체계의 개편 307
5.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309
제6절 맺으며 310
제9장 결론: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의 비교 313
제1절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314
제2절 공통의 도전과 상이한 조건 317
1. 탈산업화의 다양한 경로 317
2. 인구고령화, 출구 없는 문제인가? 321
3. 소득분배: 절대빈곤에서 소득불평등으로 325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체계를 위한 도전 329
제4절 몇 가지 제안 334
참고문헌 336
[부록] 350
판권기 2
〈표 1-1〉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위한 분석틀 예시 29
〈표 2-1〉 ADB의 사회보장지수(SPI)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구성도 41
〈표 2-2〉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체계의 주요 제도와 특징(예시) 50
〈표 3-1〉 일본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추이 55
〈표 3-2〉 1인 가구, 고령 1인 가구, 부자 또는 모자가구가 일반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 57
〈표 3-3〉 18~34세 미혼자 중 교제 중인 이성이 없는 비율 58
〈표 3-4〉 일본의 GDP, 1인당 GDP, 실업률 추이 59
〈표 3-5〉 지니계수와 재분배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도 추이 61
〈표 3-6〉 각종 통계에 따른 빈곤율 추계 62
〈표 3-7〉 아동 빈곤율과 취학 지원율 63
〈표 3-8〉 15~64세 인구의 취업상태 및 종업상 지위(2015년도 평균) 65
〈표 3-9〉 공적연금 가입상황(20세 이상 60세 미만) 66
〈표 3-10〉 비기여형 급여 비용부담 비율 71
〈표 3-11〉 2014년도 사회보장급여액 수지표 72
〈표 3-12〉 의료ㆍ개호보험, 연금, 노동보험 현황(2016년 9월 현재) 78
〈표 3-13〉 분야별ㆍ담당기관별 주요 상담지원기관 88
〈표 3-14〉 사회보장비용 장래 추계(2012년 3월) 90
〈표 3-15〉 최근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에 관한 주된 보고서ㆍ제도 개혁 107
〈표 4-1〉 중국 주민소득 구성표: 1978년과 2012년 113
〈표 4-2〉 중국 재정지출에서 주요 사회지출 3개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 139
〈표 4-3〉 글로벌에이지워치지수 한중일 3국 비교(순위, 최고 1) 143
〈표 5-1〉 대만 노동시장 구조상의 변화, 1966년~2015년(노동력별) 153
〈표 5-2〉 소득 격차 및 공적이전 노력, 1980년~2014년 158
〈표 5-3〉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2001~2015년 160
〈표 5-4〉 대만 사회보장제도 현황, 2000~2007년 166
〈표 5-5〉 부문별 사회보장수입, 2007년 167
〈표 5-6〉 사회보장급여의 특징 168
〈표 5-7〉 사회보장기능별 급여, 2007년 169
〈표 5-8〉 고용보험법의 보장범위, 노동력 및 노동보험 대비 비중, 2003~2015년 173
〈표 5-9〉 국가별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지출비. 2004~2014년 174
〈표 5-10〉 국가별 의료보장제도 비교, 2012년 179
〈표 6-1〉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13개 국가 197
〈표 6-2〉 사회보장제도 보장범위 203
〈표 6-3〉 제도별 건강보험 보장범위 205
〈표 6-4〉 국민사회연금 2016년 급여 수준 206
〈표 6-5〉 노인, 장애인 및 AIDS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208
〈표 6-6〉 태국사회보장 관련 재정비용, 2013년 215
〈표 7-1〉 성별 및 주거지역별 인구평균 225
〈표 7-2〉 조출생률, 조사망률, 주거지역별 인구자연증가율 226
〈표 7-3〉 성별 및 주거지역별 15세 이상 노동인구 227
〈표 7-4〉 성별 및 주거지역별 15세 이상 연간 고용인구수 228
〈표 7-5〉 지역 및 연령대별 노동인구의 실업률 및 불완전고용률, 2015년 228
〈표 7-6〉 실질 GDP 및 경제성장률, 2010~2015년 229
〈표 7-7〉 주요 사회지표 232
〈표 7-8〉 빈곤가구 비율 233
〈표 7-9〉 사회보험 의무가입 및 임의가입 제도 보장범위, 2007~2014년 238
〈표 7-10〉 가입자 유형(ownership)별 사회보험제도 보장범위, 2007~2014년 239
〈표 7-11〉 사회보험제도 자립도(support ratio), 2007~2014년 240
〈표 7-12〉 사회보험 연간 준비금 증가율, 2010~2014년 240
〈표 7-13〉 연금조사(pension-tested) 현금이전 프로그램 244
〈표 7-14〉 자산소득평가(means-tested) 현금이전 프로그램 244
〈표 7-15〉 보건의료 시설의 수 247
〈표 7-16〉 병상 수 248
〈표 7-17〉 보건의료 종사자의 수 248
〈표 7-18〉 외래환자 방문별 본인부담 평균지출액(2008년 1월 기준가격) 252
〈표 7-19〉 입원환자 방문별 본인부담 평균지출액(2008년 1월 기준가격) 254
〈표 7-20〉 입원환자 방문별 본인부담 평균지출액(2008년 1월 기준가격) 257
〈표 7-21〉 대체율 조정 258
〈표 7-22〉 연기금산정에 사용하는 기본연도 조정 258
〈표 7-23〉 자산소득평가(means-tested) 현금이전 프로그램 260
〈표 8-1〉 종사지위별 임금의 추이, 2004~2016년 273
〈표 8-2〉 상대빈곤율과 소득배율의 추이 274
〈표 8-3〉 한국 사회지출의 구성과 추이 285
〈표 8-4〉 한국 사회보장지출의 구성: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지출(2013년 예산 기준) 286
〈표 8-5〉 사회보장지출 전망 287
〈표 8-6〉 고용보험의 성별 가입자 수 추이 288
〈표 8-7〉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5년 289
〈표 8-8〉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지원실적 290
〈표 8-9〉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292
〈표 8-10〉 빈곤율 변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변화 296
〈표 8-11〉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률 297
〈표 8-12〉 의료보장 제도별 수급자 규모 추이 298
〈표 8-13〉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추이 299
〈표 8-14〉 고용지위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305
[그림 2-1] ILO와 UNDG의 사회보장체계 구성도 42
[그림 2-2] 국제비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성도의 예시 47
[그림 3-1] 소득분배 N자곡선 가설 92
[그림 4-1] 중국의 경제성장 그래프, 1995~2014년 112
[그림 4-2] 중국 지니계수 곡선 그래프 , 1982~2013년 114
[그림 4-3] 중국 농촌 빈곤인구수 및 빈곤 발생률의 변화, 1984~2014년 115
[그림 4-4] 도시등기실업자 수 추이, 1995~2014년 116
[그림 4-5] 도시등기실업률 , 1995~2014년 117
[그림 5-1] 대만의 경제적 변화, 1951~2015년 152
[그림 5-2] 고용변화, 1991~2005년 156
[그림 5-3] 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체계보장제 175
[그림 5-4] 사회부조 보장범위 177
[그림 6-1] 경제성장률(11년 이동평균) 198
[그림 6-2] 빈곤율(HCR) 198
[그림 6-3] 태국의 지니계수 200
[그림 6-4] 최상위 및 최하위 10분위배율 추이 200
[그림 6-5] 65세 이상 인구 211
[그림 6-6] 아시아권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수(SPI), 2009년 212
[그림 6-7] 공공부채 추정: GDP 4% 성장률로 가정 216
[그림 6-8] 공공부채 추정: 경제성장률 4% 와 3% 비교 217
[그림 7-1] GDP 구성요소: 공급 및 수요 측면 230
[그림 7-2] 재정수지 및 공공부채 231
[그림 7-3]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구조 234
[그림 7-4] 베트남의 사회보험(SI) 및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235
[그림 7-5] 연금제도에서 '사라진 중간계층(missing middle)' 242
[그림 7-6] 연기금 추정치, 2008~2049년 242
[그림 7-7] 노인 대상 현금이전 관련 지출 245
[그림 7-8] 베트남 사회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249
[그림 7-9] 연령대별 건강보험 보장범위, 2006~2014년 251
[그림 7-1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이전 관련 지출 259
[그림 7-11] 노인 수급자 파악을 위한 생애주기형 리스크 접근방식 261
[그림 8-1] 업종별 취업자 규모의 변화(1981~2011년) 270
[그림 8-2] 고용구조의 양적 변화 272
[그림 8-3] 노인빈곤율 추이 276
[그림 8-4]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 전망 277
[그림 8-5]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293
[그림 8-6] 55~79세 인구의 공적연금액 분포와 그 추이 294
[그림 9-1] 아시아 주요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318
[그림 9-2] 아시아 주요국의 출산율과 노인인구 비중 추이 322
[그림 9-3] 전체 정부지출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추이 324
[그림 9-4] 아시아 주요국의 지니계수(2012년) 328
[그림 9-5] 태국과 베트남 빈곤층의 사회보장 수급률 추이 332
〈부표 1〉 일본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52
〈부표 2〉 중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55
〈부표 3〉 대만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61
〈부표 4〉 태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63
〈부표 5〉 베트남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65
〈부표 6〉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