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2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26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7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27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34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37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40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45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51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51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52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53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54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56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57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57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60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70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72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75
가. 개괄 75
나. 주요 의제별 전망 80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89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92
1. 단기 DDA 협상 대책 93
가. 농업 93
나. NAMA 108
다. 규범: 수산보조금 117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120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120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122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124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131
제5장 정책 제언 133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134
가. 농업 134
나. NAMA 136
다. 규범: 수산보조금 137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138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위한 무역자유화 138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140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140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141
참고문헌 142
[부록] 146
1. 주요국의 관세수준 147
가. 전체 147
나. 농업 150
다. NAMA 154
2. 우리나라 관세 구조와 특징 157
가. 농산물 관세 구조와 특징 157
나. 공산품 관세 구조와 특징 160
다. 수산물 관세 구조와 특징 164
Executive Summary 167
판권기 3
표 2-1. 기후변화협약 주요 당사국총회 42
표 2-2. 주요국 국가별 기여방안(INDC) 44
표 2-3.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45
표 2-4.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47
표 2-5.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조치 48
표 2-6.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개시건수 48
표 2-7.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49
표 3-1. 나이로비 각료선언문 구성과 관련 세부 의제 58
표 3-2. 나이로비 각료선언 농업분야 합의: 수출보조 철폐시한 61
표 3-3. 나이로비 각료선언 농업분야 합의: 수출신용 62
표 3-4. 서비스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 제정 제안내용 84
표 4-1. 4차 의장수정안의 구간별 관세감축에 따른 감축률 94
표 4-2.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의 평균관세감축률 95
표 4-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 97
표 4-4. 개도국 특별 품목 97
표 4-5.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의 평균관세감축률(특별 품목 고려) 98
표 4-6. 국내보조의 종류 100
표 4-7.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 101
표 4-8. 감축보조(AMS) 감축률 102
표 4-9. 우리나라 총 AMS 한도 변화 104
표 4-10.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105
표 4-11. 우리나라의 블루박스 총액 상한 106
표 4-12.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 107
표 4-13.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지급 상한액 108
표 4-14. NAMA 관세감축과 신축성(개도국) 109
표 4-15. 미양허품목/무관세품목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관세 변화 110
표 4-16.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 110
표 4-17. 미양허품목/무관세품목 포함 여부에 따른 평균관세 변화 112
표 4-18.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수산물) 113
표 4-19.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평균관세감축률 115
그림 1-1. 연구 흐름도 24
그림 2-1. 세계 수출 물량ㆍ단가ㆍ금액 증가율 28
그림 2-2. 세계 교역량 증가율ㆍGDP 성장률 추이 28
그림 2-3. 그룹별 경제성장률 추이 29
그림 2-4. 그룹별 투자증가율 추이 29
그림 2-5. 중국의 경제성장률, 고정투자자산, 수입증가율 추이 30
그림 2-6. 신흥개도국의 수입물량 및 Inward-FDI 추이 30
그림 2-7. 세계 중간재 무역증가율 31
그림 2-8. 주요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 31
그림 2-9. 세계 교역의 무역장벽 추이 33
그림 2-10. 무역장벽에 따른 수입 둔화 비교 33
그림 2-11.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2008년 10월 이후 누적) 50
그림 2-12.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50
그림 2-13. G20의 무역제한조치 50
그림 4-1.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관세수준(특별 품목 미고려) 96
그림 4-2. 감축방식별 관세감축 이후 잔여관세수준(특별 품목 고려) 99
그림 4-3.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111
그림 4-4. 계수 8의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114
그림 4-5. 계수 8의 스위스 공식과 평균감축(77.7%)에 따른 양허관세율 변화 114
그림 4-6.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기준 양허관세율 변화: 신축성 1과 신축성 2 116
그림 4-7. 계수 20의 스위스 공식 적용 시 영향: 신축성 1과 신축성 2 116
부표 1-1.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전체) 148
부표 1-2.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전체) 149
부표 1-3.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농산물) 151
부표 1-4.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농산물) 152
부표 1-5.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NAMA) 155
부표 1-6.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과 water율(NAMA) 156
부표 2-1. 농산물 관세 분포도 158
부표 2-2. 공산품 유별 미양허 세번 160
부표 2-3. 공산품 양허관세 구조 162
부표 2-4. 수산물 미양허 세번 개수 및 분포 164
부표 2-5. 수산물 양허관세구조 165
부그림 1-1.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전체) 148
부그림 1-2.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전체) 150
부그림 1-3.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농산물) 152
부그림 1-4.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농산물) 154
부그림 1-5. 선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NAMA) 155
부그림 1-6. 개도국의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평균(NAMA) 157
부그림 2-1. 농축산물 양허관세 159
부그림 2-2. 농축산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159
부그림 2-3. 공산품 양허관세 구조: 관세수준별 분포 163
부그림 2-4. 공산품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구조 163
부그림 2-5. 수산물 양허관세: 관세구간별 분포 166
부그림 2-6. 수산물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구조 166